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많이 들어 본 용어이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상당히 가깝게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에서 이 용어가 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심리학 용어로서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득이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1.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다가 미운 사람이 지나 가는데 "혹시,이 돌을 맞으면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 죽으면,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이 됩니다. 2. 반면에"설마 내가 던지는 이 돌을 저 사람이 맞아 죽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죽는다면, 인식 있는 과실로서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죽이려는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겨냥하여 돌을 던져 죽였다면 물론 고의적인 살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피해자가 모두 돌에 맞아 죽었으므로 결과는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졌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거나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같은 데미지를 입게 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언어의 폭력인데 오프라인에서의 동호회 활동, 온라인에서의 카페 활동, 개인 휴대폰 문자 등도 포함합니다. 소위 농담이나 은근히 씹는다는 것인데 사람을 칭찬해서 위로 올리기는 어려워도 폄훼하여 깎아내리거나 결과적으로 끌어내리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춤은 엉망이야”, “춤 배울 생각은 안하고 딴 목적이 있어” “ 아직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 그 모양이지” “그 사람 하는 일도 없잖아?”, “ 기본도 모르고 있더군”, "둘이 사귀나봐“ 등등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해를 줄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나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내재 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격일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마음속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의인 경우는 드물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 수시로 넘나드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하거나 그 집단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여 그만두게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니 스스로 자기 방어 논리도 만들고 합리화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 자신은 상당히 방관자적 입장이거나 훈수 두는 입장에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농담일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식도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는 언어의 폭력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법으로 적용하고 법에 호소하고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처벌을 원하며 엄연히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이나 기준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언사 구사가 법 적용 선을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