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병원에 대하여 이런한 의견들이 있네요..다들 보시고 참조하면 좋을듯..

적십자병원, 적자난다고 축소·폐지 추진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IMF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적십자병원은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 적십자병원, 적자난다고 축소·폐지 ]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적자의 해소 및 적십자사에 대한 다각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조직은 한 회계법인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 결과는 병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6개 적십자병원 중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 서울적십자병원은 70% 축소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 나머지 네 개 병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적십자병원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던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에 심각한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위축 및 의료안전망의 해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총 병상수 가운데 공공의료 병상은 전체 13.8%인 5만2276개이며 민간의료 병상은 전체 86.2%인 32만6798개입니다.     [ 이용환자 33% 의료급여수급권자 ]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은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6곳에 있습니다.   이들 병원의 입원환자 가운데 33%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원 확대 필요 ]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폐원위기에 몰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참고- 오바마의 의료개혁안 ]   ■ 의료비 축소   의료보장체계의 개혁을 위한 “오바마-바이든 계획(OBAMA-BIDEN PLAN)"에 따르면 의료비와 보험료 감소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매년 가구당 2,500불의 의료비 감소 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의료비감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 최신의 전자의료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과실(Medical Error)로 인한 사상자와 의료비용 감소   - 급증하는 의료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독과점 형태의 민영 건강보험 시장과 의약품시장을 지목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이는 민간보험회사들의 지나친 영리추구행위와 제약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행위를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의료공급분야의 영리행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가장 큰 계획은 전국민건강보험거래소(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 NHIS)를 설립한다는 것과 새로운 공공보험회사(National Health Plan)를 신설하여 기존의 민간보험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NISH(건강보험거래소)에는 기존의 민간보험회사를 강제 참여시키고 기본적인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 기왕력 등에 따른 가입 거부조항의 금지, 집단 보험료율 선정, 새로운 공공보험에 준하는 보장성 등에 대한 강제 조항을 신설, 기존 민간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보험회사(National Health Plan)를 NISH에 포함시켜 공공-민간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아무런 룰 없이 진행되는 민간보험회사끼리의 경쟁으로 의료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상승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과 민간-공공의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공보험체계의 강화를 추구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같은 약이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60퍼센트가 넘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메디케어와 제약회사 간 약가를 직접 협상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검증된 값싼 의약품을 수입해 공적건강보험에서 적극 활용하여 약제비의 절감과 공공보험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 외에도 의료비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와 개인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 의료기관의 질적 평가와 평가결과, 진료비용 공개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민간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험 미가입자 또는 현행의 민간 건강보험을 원하지 않은 가입자는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원칙적 천명은 있으나 구체적 시기나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히고는 있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장보다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SCHIP)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 무보험자에게 전국민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공적 건강보험과 인가된 민간 건강보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선택권 제공   -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Pay or Play)   - 개인의 경우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그 중에서도 메디케이드와 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CHIP)의 수급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빈곤층과 소수인종, 특히 어린이의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부분에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어린이가 의료보장을 받도록 제도화하며, 부모의 보험을 통해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건강보험을 제공받도록 옵션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이들에게 만큼은 건강보험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공제액과 정률제 금액을 최소화하여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직할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 예방의료ㆍ공중보건 서비스 확대   질병예방 서비스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확대하여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의 예방ㆍ관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 치료비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건강 증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의료비의 대부분이 급성기 치료와 응급실 처치, 사망 직전의 생명유지에 지출되는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민은 비싼 의료비 탓에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아 급성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 직전에서야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예방적 진료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795억원 빚진 적십자병원 795억 부채를 진 적십자병원이 임금인상과 성과급으로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적십자병원 운영실적(2006∼2010년 6월)’을 토대로 전국 5개 적십자 병원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 적십자병원의 부채규모는 총 795억원 규모다. 이는 2006년 746억원, 2007년 767억원, 2009년 782억원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부채 규모는 서울적십자병원 271억원, 인천적십자병원 212억원, 상주적십자병원 208억원, 통영적십자병원 52억원 순으로 5개 병원 모두 해마다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5개 적십자병원의 누적 적자액 또한 485억원으로 서울적십자병원 253억원, 인천적십자병원 143억원, 상주적십자병원 121억원, 통영적십자병원 29억원 순이다. 이들 병원은 매년 28억원꼴로 운영적자를 내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 체불액이 총 134억원에 달했다. 3개 적십자병원은 직원 임금 12억4000만원 가량을 체불했다. 매년 평균 80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5개 병원 모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위기의식 체감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연평균 7억8000만원 적자를 낸 인천적십자병원은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성과급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연평균 10억원 적자를 낸 상주적십자병원도 성과급으로 820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적십자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은 경영악화 책임을 져야 할 병원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적십자병원들이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병원 경영악화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간부들은 과도한 성과급을 자진반납하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p.s 저 개인적으로는 영주시와 적십자병원 계약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조건으로 영주에서 의료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을 물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