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토부, 국민신문고 민원에 참여해주십시요-분당선 연장선의 공정한 배차간격을 요구합니다.

[임재호]

용인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난 용인시민들이 12월 28일 개통 예정인 오리-수원 분당선의 시운전 및 개통일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코레일 광역수송처의 주민을 우롱하는 식의 민원대처와 개선의지가 없이 힘으로 밀어붙히기와 시간벌기등의 업무추진

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코레일은 죽전, 보정역에 이어 구성, 신갈, 기흥역을 이달내로 개통합니다. 그러나 계획된 운행시격이 개통 예정 지역 주민들

에게 인내하기 힘든 차별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죽전발, 죽전행 열차는 첨두시 3~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반면 보정발, 보정행 열차는 8~10분대입니다.

평시 운행시격 차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보정역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연장 개통이 되면 나아지겠지 기다렸으나 개통이후에도 이런 차별과 불합리는 코레일에서 여러차례 많은

주민 불편민원을 무시하고 개선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개통 거부 및 선로에 내려가 열차 운행을 막겠다

하고 있습니다.

보정, 구성, 신갈, 기흥역 이용주민들은 출퇴근 5분, 평시 8분대의 운행시격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개통에 협조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죽전행을 타고  내려서 아래로 내려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이번에는 배차 12~18분이나 되는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깉은 요금을 내고 이런 개판인 서비스를 당하며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철을 개통한답시고 국토부가 생색만 낼 것인지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용인은 90만명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바로 역하나 차이로 누구는 편안하게 3~4분에 열차를 타고 누구는 시외버스만도 못한

열차를 갈아타려고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합니까?  같은 요금을 받으시렵니까? 정녕 낯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국토부는 즉시 코레일의 보정, 구성, 신갈, 기흥역 열차 운행계획을 검토하고 반려하고 죽전행, 기흥행 분리를 철폐하고

차별과 불합리한 운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즉각 수정한 후 운행하여 주십시오.

1. 죽전행, 보정행, 기흥행, 구성행 이런거 분리운행하지말고 기지에서 종점인 기흥으로 회차해서 기흥발 통합운행 할것

2. 신분당선과 같은 첨두 5분, 평시 8분으로 운행할 것

3. 현재 죽전, 보정역을 이용하는 구성, 동백, 신갈, 구갈주민들이 개통후에는 신보정, 구성, 기흥역을 이용하게 되므로

   죽전역은 수요가 40% 감소가 예상되는만큼 죽전역의 현행 운행시격은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수요 수요 따지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역에 같은 운행간격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거나 아이큐가 모자란  돌대가리들이나

    가능한 행정입니다.

4. 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정상개통이 아닌 임시개통으로 볼수밖에 없으며 동 기간동안 요금 받지 말것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역사에 뭐가 터지던 열차가 불바다가 되던  모든 행동을 불사해서 시운전과 개통을 저지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최소한 이해는 할수 있도록 해놓고 개통하십시요. 열차가 없다 기관사가 없다 핑게 대지말고 열차가 없으면

각 차량마다 한량씩 떼어서 증차하면 되고 기관사가 없으면 국토부 장관, 코레일 사장이 배워서라도 수입기관사를 써서라도

운행하십시요. 이도저도 안되면 임시개통으로 정상화될때까지 주민들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십시요.

이런 걸 광역전철이라고 개통하고 운행합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배차간격인지요?

아무리 대통령님이 공정을 외쳐보면 무엇을 할런지요?

현장에선 나몰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사회 부패" 65.4% … 작년보다 급증
부패해결 시급한 곳, 정치권 1순위 … "부패 늘어날 것" 응답도 늘어
국민권익위 여론조사

이명박정부는 국정의 우선목표로 공정사회를 외쳤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1과제로 "부패없는 사회"를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외침과 달리 국민 다수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공정사회를 내세운 정치권을 '부패의 원조'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4일까지 국민(1400명) 공무원(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조 사에서 일반국민의 65.4%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51.6%에 비해 무려 13.8%P나 급증한 것이다.부패인식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 급증했다. 이명박정부가 집권후반기 들어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오히려 부패지수는 급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국민의 54.2%는 정치권을 꼽았다. 행정기관과 사법, 공기업, 언론분야를 큰 차이로 제쳤다. 국민은 공정사회를 외친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무원과 기업인, 전문가들도 정치권을 부패 1순위로 꼽았다. 다만 공무원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을 5위로 꼽은데 비해 국민과 기업인은 행정기관을 2위로 꼽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가 뚜렷했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5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41.1%)와 기업인(28.9%)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단 2.9%만 동의했다. 국민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지만,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청렴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이 지난해 42.7%에서 올해 53.8%로 11.1%P 급증했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17.0%에서 27.3%로 늘어났다. 특히 젊은세대일수록 부패에 대한 비관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과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2.62%∼4.90%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아크로님의 올려주신 민원 내용에 공정과 관련한 사항을 덧붙여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분당선 연장선"의 배차간격은 불공정한 배차간격임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임재호]

상기의 국토해양부의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인터넷사이트(http://www.open.go.kr)에 현재 검토중에 있는 분당선 연장선 배차간격 관련 일체의 자료의 공개을 집단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료 공개 청구건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아크로]

정보공개청구는 여러현안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광역버스증차시에도 도움이된 사항인데 대부분 버스증차 신청을 서울시가 반대해서 좌절됩니다. 그래서 제경우는 거꾸로 서울시 버스를 연장해서 동백지역에 노선이 생기게끔 추진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던중에 서울시는 당연히 찬성하지요

[아크로]

오히려 용인시가 서울시버스연장을 반대해온 사실을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되어 주민편의에 역행한 용인시의 과오를 문제삼고 압박해 버스증차가 비교적 쉽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임재호님 의견에 공감하고 먼저 정보공개 대상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주 국토부와 협의공문 존재여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저도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공급계약체결이후부터 용인시의 엉터리 주택행정인 주택법 제29조 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동별사용검사을 받은 시점까지 용인시에 행정정보공개을 청구하여 허가 자료을 입수하여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한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중앙,지방 할것없이)나 공기업들은 왜 이리도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아크로]

국토부에 분당선 연장 운행시간등의 운용계획을 개통전에 사전 보고하게되있습니다. 국토부에 보고되어 있다면 코레일은 이번일로 몇명 옷벗고 나가야합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운행계획이나 시간표가 확정수립되지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거짓이었는지 공기업인지 사기집단인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쿨쿨]

버스 증차를 거꾸로 용인시에서 반대한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매번 서울시 등의 반대 및 역민원 우려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증차를 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받아왔지요....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