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은, 일본을 이라크나 아프간 수준으로 취급한다. 일본NSC의 정체, 종속을 위한 자립

[신으로]

                 일본NSC의 정체, 종속을 위한 자립

                                    <従属のための自立>

       ２０１３年１２月４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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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오키나와의 자민당 현련(연맹)이,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의 공약이었던「현외 이전」 「헤노코 이전 반대」를 뒤집고, 헤노코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끝없이 헤노코 이전에 반대만 하고 있으면, 위험하고 시끄러운 미군의 후텐마 기지가 항구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 전환의 이유이며, 자민당 현련은, 오키나와의 압도적인 여론을 배경으로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나카이마 지사에게도 정책의 전환을 요청했다.（自民沖縄「辺野古」容認）

 오키나와의 자민당 사람들은, 정말로 헤노코 이전이 좋다는 생각에서 전환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민당 현련이 헤노코 이전 용인을 정식으로 결정한 12월 1일의 총무회의가 끝난 후, 현련의 오나가 회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오나가 회장은, 오키나와의 자민당원 대부분이, 여전히 헤노코 이전에는 반대인데, 당의 입장에서는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의가 아닌 전환을 받아 들인 후, 자책적으로 사임하기로 했을 것이다. 오나가 씨의 사의는 차가웠으며, 12월 4일에 사임이 인정되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키나와 현민의 7할이, 자민당의 정책 전환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県連会長引責辞任　強権への反発込めたけじめ）

자민당 현련이 헤노코 이전 용인으로 전향한 것은, 11월 25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로부터 이시바 간사장이 오키나와를 방문해, 오키나와 출신인 5명의 국회의원과 회담하고, 이전 용인을 요구해  5명이 그 요청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출신인 국회 의원들이, 스스로를 선택해 준 민의를 무시하고, 헤노코 용인으로 전환한 것은, 이시바 씨가,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압력으로, 민의를 무시하고 헤노코 이전을 용인하라고 요구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전을 지지하지 않으면 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갈을 했지 않겠는가. 오키나와의 강한 민의 때문에, 지금까지 자민당 본부는, 오키나와 현련이 당본부의 방침에 반해 헤노코 이전에 반대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그러나 지금, 자민당 본부는, 오키나와의 민의를 존중 할 수 없을 정도 강하게,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自民県連公約変更、７割評価せず）

이번 처럼, 일본이 오키나와를 공갈해 굴복시킨 적은, 역사상 몇 번이나 있다. 1870년대, 메이지 유신 직후의 일본 정부가, 류큐 왕조를 무리하게 폐지시키고 오키나와 현으로 만든 「유구 처분 사건」이나, 그 전에는 에도 막부가 생긴 직후인 1609년, 에도 막부의 승인 아래 사츠마 번이 류큐를 침략해, 그때까지 중국의 속국(책봉국)이었던 류큐 왕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류큐 정벌 사건」이 있었다. 자민당 현련의 전향은, 오키나와가 아직껏 일본의 식민지(반대로 말하면, 오키나와가, 일본의 다른 지역과 같이 지역성이 사멸되어 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 나타낸다. （沖縄の歴史から考える） （沖縄から覚醒する日本［その後覚醒などしてないが］）

자민당, 즉 아베 정권이, 향후 오키나와에서의 당운영에 지장이 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번 유구 처분적인 야만스러운 방식까지 동원해서,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강경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1월 23일, 중국이 오키나와 전면의 동중국해를 방공식별권으로 설정했으므로, 헤노코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생겼다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다르다. 중국에 대한 미군의 방위력은, 기지가 후텐마에 있어도 헤노코에 있어도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후텐마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군 해병대는, 세계 각 지역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지로서 오키나와를 사용하고 있어, 일본이 중국에게 공격받았을 때, 오키나와의 해병대가 선두에 나서서 중국을 반격해 주는 것이 아니다(후방 지원 정도는 할지도 모르지만). （日本の官僚支配と沖縄米軍）

후텐마의 헤노코 이전 문제는, 미군이 오키나와로부터 철수해가는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정부는 이전부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괌, 하와이, 미국 본토에 분산철수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게 계속 말해 왔다. 주일미군은, 일본 정부가 주둔비의 반이상을, 미군 배려 예산이나 괌 철수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불해 주고 있으므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 헤노코 이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병대는 철수라고 말한다.  （日本が忘れた普天間問題に取り組む米議会） （官僚が隠す沖縄海兵隊グアム全移転）

돈을 내고 미군을 만류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미 정부의 불만은,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돈을 낼 뿐만 아니라, 미군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일본 측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일본 측은 몇년 전부터,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미국의 NSC를 카피한 일본판 NSC나, 미국의 애국법 등 방첩 관련법의 카피로서 국가 비밀법 등을 만드는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다.  （Japan's New State Secrecy Law Leading to Closer Involvement in US Military Build-Up Against China）

일본 정부가 NSC나 국가 비밀법의 제정에 힘쓰는 것을 보고, 국제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산하로부터 자립한 강국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시야가 좁다. 일본이 미국의 산하에서 자립하고 싶다면, 중국이 약소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던 1970-80 년대에 했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은 일본에게 자립을 재촉했지만, 일본은 대미 종속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의 권력은 관료 기구+자민당으로, 아무런 변함이 없다. （Has Abe overreached on China's ADIZ?）

미국은, 일본에게 방위와 외교적으로 자립을 요구하고, 자립하지 않으면 일・미 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방위력 강화와 NSC 등의 설립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립책은, 대미 종속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종속을 계속하기 위해 자립한다고 하는, 모순된 책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Shinzo Abe under fire over plan for tougher Japanese secrets law）

 미국은, 일본에 대해 동맹을 유지하고 싶으면 자립하라, 방위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대두를 용인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부시 정권 시대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 중 G2로 세계를 관리하는 세계 체제를 제안하는 등, 명백하게 중국의 대두를 선동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괌을 통과하는 「 제2 열도선」으로 철수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오키나와의 서쪽, 대만의 동쪽, 난사제도 군도의 동쪽을 지나는 「 제1 열도선」까지 영향권을 넓히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미 중 태평양 양분 안도 유출했다（中国包囲網の虚実） （アメリカが中国を覇権国に仕立てる）

미국의 정권은 오바마에 바뀌었지만, 중국의 인식으로서「중국은 제1 열도선까지 나와도 좋다. 미국은 제2 열도선까지 철수한다」는 흐름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이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권 설정으로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난사제도  방면에서도, 제1 열도선까지의 범위를 방공식별권으로서 설정할 생각으로, 주 필리핀 중국 대사가, 동중국해 이외의 식별권을 설정할 권리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hina's ADIZ Declaration Aiming for Island Chain Marine Strategy） ..Y2P4z20.3 +@JP2CNimp2 （Envoy says China has right to set another air zoe）

미국으로부터, 일・미 동맹(대미 종속) 유지를 위해서, 몇 년전부터 자립을 요구받아 온 일본은, 센카쿠 제도의 국유화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강화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하게 하는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일・미가 동맹해 중국과 대치하는 구도를 강화하는 책략을 취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책」이라고는 이름의 중국 포위망 정책을 내걸고, 일본이 그러한 책략을 취하는 것을 유도했다. 그 한편으로 미국은, 유엔이나 WTO, COP(지구 온난화 대책 교섭의 장소)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두를 용인했다. （世界経済の構造転換）

 미국이 중국의 대두와 일본의 중국 적대시라는 양쪽 모두를 선동하는 움직임은, 올 여름 이후, 한층 더 강해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시리아나 이란에 대한 적대시를 약화해, 러시아나 중국이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미국의 중동 불안정화책을 억제하는 안정화책)에 나오는 것을 용인했다. 일・미는, 10월 3일에 처음으로 도쿄에서 4명의 각료가 모두 모인2+2회의(외상・방위상 회의)를 열어, 이 장소에서 일・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Dangerous Crossroads: US-Japan Talks Escalate War Preparations against Chia） （Sino-Japanese Territorial Disputes Could Pull the US into War in Asia）

일미 최강 동맹 선언 이후, 일본판 NSC와 국가 비밀법의 신설이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제도에 정부 요원을 배치하는 검토를 개시했다며, 중국을 선동할 목적으로 매스컴에 정보를 흘리거나 동중국해를 감시하는 레이더를 강화한다거나「섬을 탈환한다」며, 군사 훈련을 하거나 했다 （China and Japan are heading for a collision） （Japan Weighs Strengthening Islands Claim）

 그리고 동 시기에, 일・미 동맹강화를 위해 나온,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자민당이 오키나와 현련에 압력을 넣ㅇ,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용인시키는 것이었다. 자민당이, 오키나와에서의 자민당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해도 , 헤노코 이전 용인의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미국은「헤노코로 이전할 수 없다면 해병대를 오키나와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강력한 압력을, 일본 정부에 가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미국은 이것과 똑같은 볼품없는 압력을, 아프가니스탄의 미 괴뢰인 카르자이 대통령에게도 가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 재건에 실패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반미의식이 강하고, 미국 괴뢰인 카르자이 정권은, 수도 카불 주변 등 국토의 일부 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탈레반 등 반정부 무장 세력의 천하가 되어있다. 카르자이 등 아프간 현정권의 유력자들은, 내년에 철수할 예정인 미군에게, 주둔을 10년 정도 연장을 받아 치안을 유지해, 정권을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Afghan Jirga Approves US Pact, But Karzai Withholds Signature）

미국은 주둔 연장의 조건으로, 미국 병사의 불체포특권 등(일본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은) 불평등한 지위 협정의 체결을 요구해 아프간 의회(로야지르가)가, 그 요구를  인정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재선을 노리는 카르자이는, 유권자들의 반미 감정을 의식해, 선거 후에 협정 조인을 하고자 했다. 미국은, 자국의 괴뢰인 카르자이의 재선을 원할 것이므로 조인의 연기를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카불을 방문한 네오콘인 대통령 보좌관 수잔・라이스는, 카르자이에게 「빨리 조인하지 않으면, 내년에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 아베 정권에게 헤노코 이전을 용인하라고 강요한 방식과 닮아 있다. 이라크는, 일본이나 아프간처럼 지위 협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 미군은 모두 철수해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산하에, 석유 이권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이라크 이하, 아프간과 동일한 수준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Susan Rice: Karzai U.S. may leave no troops in Afghanistan）

제1 열도선까지 영향권을 확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중동이나 유엔 등에서의 대미적인 우세를 배경으로, 일・미 관계의 동맹을 시험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했다. 이것은, 일・미가 동맹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일본이 원했던 종속구도를 강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동의 움직임을 미국 패권 흐름의 선례로 보면, 미래는 일본에게 있어서 좋을리가 없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일본보다 중시해 온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사방이 반이스라엘로 포위될 위기로 연결되는, 미국과 이란간의 화해가 구현되고 있다. （イラン核交渉の進展）

향후, 미 의회가 이스라엘에게 끌려가는 형태로 이란 제재의 해제를 거부해, 반년 후, 이란과 국제사회(미러중 영국독일불)가, 지금의 잠정 협정을 본격 협정으로 이행해 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 화해되지 않는 전개가 예측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마음대로 이란과 화해해, 정반대로 미국이 고립되게 만든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잡지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 EU(프랑스)에게 중재받아 팔레스타인과 화평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강경 자세는, 미국 자신과 끈질기게 대미 동맹을 고집하는 국가들의 고립과 세계 패권 구조의 다극화를 부르고 있다. （見えてきた中東の新秩序）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이나 시리아를  공격하는 책략으로 이끌려고 하다가, 미국이 도중에 입장을 바꾸어, 이란의 대두와 아사드 정권의 연명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있다. 이 선례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적용시키면, 일본이 미국을 중국과의 대립(전쟁? ) 으로 이끌려고 하다가는, 요전에 미국이 미국 항공업계에 중국의 방위 식별권을 지키도록 한 조치로 상징되는 입장바꾸기로, 중국의 대두를 용인해 버릴 것이다.

 걱정인 것은, 이스라엘 정부내의 안전 보장 관련 분석자가 대부분, 이란과의 자멸적인 전쟁을 피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안전 보장 관계자는 대미 종속밖에 생각하지 않아, 중국과 정말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2006년에, 이란과의 전쟁의 전초전 격인 레바논의 히즈보라와 전쟁을 했을 때, 움직여 주어야 할 미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1개월 후에야 이스라엘은 가까스로 정전을 받아들여, 불명예스러운 결과이긴 했지만,  국가 멸망의 대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지나갔던 저기 있다. 일본이 중국과 전투를 해버렸을 때, 미군이 도와 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국과 타협해서 정전이라도 할 수 있는 외교 수완도 없는 시기인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무조건 항복」인가, 혹은 이번이야말로 「본토 결전」인가.

중국과 진심으로 대립해서 일중간의 경제관계를 단절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 일본 기업은 갈 수록 무너진다. 그런데도 일본의 재계는 중국 적대시로 가득 차 있다. 재계인이, 자기회사를 망쳐서라도 중국과 적대 해야 한다고 한다면 경의를 표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재계인은 없다. 재계인은, 진심으로 중국과 대결할 생각같은 건 없는데, 국내의 관계나 정계와의 관계성때문에, 중국 적대시를 하고 있다.（Yuan Passes Euro as 2nd-Most Used Trade-Finance Currency）

중국 인민원은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증가해,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8・7%가 인민원 기준이며, 유로의 6・6%를 추월해, 달러에 이어 세계 제 2의 통화가 되었다. 달러 기준 무역은 81%이므로, 원래는 아직도 달러에 필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목한 것은, 일본 엔의 비율이 1・9%에서 1・4%로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엔은 아직 세계 제 4위의 통화이지만, 인민원의 6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주요한 제국들 간에, 상호 자국 통화 기준의 무역 결제 체제를 만들어, 인민원 기준의 무역 결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아시아에서는 「인민원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일찌기 일본도 1980년대에, 아시아 제국으로부터「엔권」을 만들라고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대장성)은 대미 종속을 고집한 나머지, 달러 결제 체제의 라이벌이 되어 버리는 엔 권의 형성을 거부해, 그때부터 현재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진심으로 대결한다면, 작은 섬을 둘러싼 대립은 보류하고, 통화 체제를 포함한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중국에게 지지 않는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 가면, 일본은 대미 종속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면 안되어, 중국과의 관계도, 라이벌이면서 필요에 따라서 협조하게 된다.

                                      http://tanakanews.com/131204jap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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