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최준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0. 5. 12] [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시행일 : 2020. 8. 12.] 제2조의2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8., 2019. 4. 23.>

[전문개정 2007. 8. 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 8. 3.>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 12. 2.>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2. 2.]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2. 2.]

[시행일 : 2021. 2. 12.] 제3조의2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2. 2.]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2. 2.]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시행일 : 2021. 2. 12.] 제3조의4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16. 12. 2.>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1998. 12. 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2016. 3. 29.>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목개정 2007. 8. 3.]

제4조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1., 2015. 5. 18., 2017. 7. 26., 2018. 12. 31.>

②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1., 2015. 5. 18., 2018. 12. 31.>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1., 2015. 5. 18., 2015. 7. 24.>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⑨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2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2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6. 5. 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10. 1. 27., 2016. 5. 29.>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2016. 5. 29.>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6. 5. 29.>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2016. 5. 29.>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3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3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4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4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6. 5. 29.>]

제4조의5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5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16. 5. 29.>]

제4조의6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6

제4조의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 1. 27.>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16. 5. 29.>]

제4조의7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7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5. 7. 31., 2016. 5. 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7. 26.>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7. 31., 2016. 5. 29., 2017. 7. 26.>

[본조신설 2007. 8. 3.]

[제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2016. 5. 29.>]

제4조의8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8

제4조의9(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1., 2018. 12. 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9는 제4조의10으로 이동 <2016. 5. 29.>]

제4조의9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9

제4조의10(전담회사의 업무 등) ① 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3. 3. 22.>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정부가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출연ㆍ출자 등을 통하여 조성한 투자재원의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附隨)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전담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담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4조의9에서 이동 <2016. 5. 29.>]

제4조의10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4조의10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8. 3.]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11.>

[전문개정 2007. 8. 3.]

[시행일 : 2021. 2. 12.] 제5조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제7조 삭제 <1998. 12. 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 8. 3.]

제8조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8조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0조 삭제 <1998. 12. 28.>

제10조의2 삭제 <2010. 1. 27.>

제11조 삭제 <2001. 2. 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7. 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3. 3. 22., 2017. 7. 26.>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 1. 27., 2015. 5. 18., 2017. 7. 26.>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의2.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8. 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7. 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3. 3. 22., 2017. 7. 26.>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 1. 27., 2015. 5. 18., 2017. 7. 26., 2020. 2. 11.>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8. 3.]

[시행일 : 2020. 8. 12.] 제11조의2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5. 5. 1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8. 12. 31.>

[전문개정 2007. 8. 3.]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전문개정 2007. 8. 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7. 7. 26., 2018. 1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12조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12조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전문회사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3. 3. 22., 2015. 5. 18., 2016. 5. 29.>

④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⑧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1. 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⑨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⑪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8. 3.]

제13조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13조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

② 출자금 총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3. 22., 2016. 5. 29.>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6. 5. 29.]

제13조의2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13조의2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6. 5. 2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7.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경우

10.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경고

2. 주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7. 7. 26.>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5. 5. 18.]

제13조의3 삭제 <2020. 2. 11.>[시행일 : 2020. 8. 12.] 제13조의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삭제 <2020. 2. 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시행일 : 2020. 8. 12.]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