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박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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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어린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지정할 필요
-어린이해방선언(1923)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기업과 사회, 국가가 자녀양육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필요-
- 경쟁보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 마련 필요-
- 어린이해방선언, 어린이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 ‘국가 책임 영유아보육제’ 전면 도입과 영유아보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필요-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어린이해방선언(1923)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에 앞장섰던 선구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 여러분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교사노조는 현재 교육부의 유·초등 교육정책이 어린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의 신체·정서적 발달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교사노조는 남의 손이 아닌 부모의 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기업과 사회, 국가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협심하여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모와 어린이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자녀돌봄유연근무제, 유급육아휴직제, 가사돌봄휴직의 수월성 확보,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육아휴직가산점제 등 상호보완적인 제도와 병행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정서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공감과 대화)이 높다면 학교폭력 피해의 가능성도 크게 낮추어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근로시간연장을 위해 돌봄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가정의 혜택을 빼앗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2023.5.2.)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에 관한 것(37.7%)’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15.1%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해방선언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과도한 경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해방시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교사노조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988)’의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 봅니다. 교사노조는 어린이해방선언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7만 조합원과 함께 어린이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교사노조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정부에 아래와 같은 어린이 청소년 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가. ‘국가 책임 영유아보육제’ 전면 도입과 영유아보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태어난 어린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체제가 형성돼야 인구절벽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국가 책임 영유아보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영유아보육으로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영유아보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영유아보육재정을 별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나. ‘보육과 교육’의 분리와 교육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유보통합의 추진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교육과 보육을 질은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3. 5. 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