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로또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 수령요령

[소백장군]

“로또에 당첨된다면…”

사상 최고액의 당첨금으로 인해 로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당첨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당첨금 수령과 절차에

대한 자문으로 변호사와 법무사,세무사가 바빠지고 있다.

만약 1등에 당첨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들이다.

공동구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에서부터 당첨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법률효력을 문의하는 등 논란거리도 가지가지다.



■ 대리수령 가능한가 - 변호사 통해 위임가능 법률분쟁 발생 여지도


8일 추첨하는 로또복권 10회차의 당첨금은 국내 복권 사상 최고다.

당첨될 경우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주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은 자명한 일.

이 때문에 당첨금 수령 수칙이 떠돌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대리수령하는 방안.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호사가 대리 수령한 적이 없었다”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금융실명제 때문에 1,2등 당첨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수령을 위임하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딴 마음(?)을 먹을 경우 예기치 않은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 각서는 공증 받아야 하나 - 구두합의해도 공동소유 공증하면 분쟁소지 봉쇄


S사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동료 2명과 함께 로또복권 30매를 구매한 뒤 각자 10장씩 보관했다.

이들은 당첨이 되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워낙 큰돈이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불안해 각서를 쓴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분담 계약서를 공증받아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종민 변호사는 “돈을 나누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어도 복권은 공동소유”라며

“당첨금을 대표로 탄 뒤 가로챘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한 뒤 재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증을 하면 법률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 공동구매 증여세 내나 - 1명 수령 법적으로 증여 함께 가서 받아야 면제


부산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B씨는 같은 직장동료 10명과 100장의 복권을 구입했다.

이들은 만약 당첨되면 10명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키로 했다.

그러나 계획을 바꿔 당첨이 되면 모두 휴가를 내고 상경해 당첨금을 받기로 했다.

대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름아닌 증여세 때문.

1등 복권의 주인은 당첨 복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당첨금을 한 명이 수령한 뒤 당첨금을 배분하면 이는 법률적으로 증여가 된다.

국세청이 이를 놓칠 리 만무하다.

분배받은 돈으로 주택 등을 구입하면 국세청은 돈의 출처가 확실치 않다며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피하려면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함께 당첨금을 수령하는 등 받은 돈이

분배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 깊게 살펴본다면...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12.1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6.12.30 개정)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96.12.30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6.12.30 개정)

★증여세의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이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른다.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감면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직계비속·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합병시의 증여의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인정된다.

예를들어 현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빌라를 아들한테 증여할려고 하면,
준비서류

아버지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아들 - 주민등록등본, 도장

두 사람이 증여계약서를 작성(4부)하시고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검인받고,

세무과로 가서 세금(등록세,교육세,취득세)을 끊습니다.

구청에서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으시고

관할등기소로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를 작성해서 납부합니다.
등기소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시고요(필지당 8,000원임)

등기소에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 공동신청이니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들이 혼자서 갈 경우 위임장 작성해서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그리고 등기를 마치신후 2달 이내에 아드님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