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50만 명 재외국민, 앞으로 '영사조력법' 따라 보호 받는다

[와룡선생]

750만 명 재외국민, 앞으로 '영사조력법' 따라 보호 받는다

약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 외교부 훈령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아 왔지만, 영사 조력법이 시행되면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사 조력법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수감 됐을 경우 방문이나 전화로 관련 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고 주재국의 형사 절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급히 치료나 구조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체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안에 해외 유실물 처리나 신속해외송금 상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법 전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15152020038?f=o

□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그간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제공

◦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주재국 법ㆍ제도ㆍ문화 존중,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안전을 위한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 이와 함께, 영사조력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ㆍ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 외교부는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
 
 
붙임 : 영사조력법 관련 예상 Q&A자료. 끝.

                                         
                                        영사조력법 관련 예상 Q&A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 2021.1.16.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헌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한 영사조력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아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으나,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간 외교부는 내부 업무처리지침(훈령･예규 등)에 근거하여 영사조력 수행
 


2.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 입장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먼저, 우리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도 명확해졌습니다.
 
- 특히, 「영사조력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의 ▲체포ㆍ구금ㆍ수감(제11조, 제12조) ▲범죄피해(제12조)ㆍ사망(제13조)ㆍ미성년자/환자(제14조)ㆍ실종(제15조) ▲해외위난상황(제16조)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외교부에서 운영해온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제3조) 여행경보(제8조),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이동수단 투입(제16조제2항), 신속해외송금(제19조제2항) 등의 근거조항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영사조력법」시행 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 「영사조력법」은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한편(재외국민보호위원회 운영 및 5년 기본계획 수립 등), 재외국민 보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 제3조)
 
-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은 방문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법 제4조)
 


4. 「영사조력법」시행으로 영사조력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인가요?
 
⇨ 영사조력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보호의무와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은 ▲법규 준수의 원칙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법규 준수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 보충성의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제3항)
* 형평성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제3항)
*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5. 「영사조력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영사조력법」상 적용대상은 외국에 단기ㆍ장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이중국적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법 제2조 제1호)“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6.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2021.1.16.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0404.go.kr)의 “영사조력 법령정보”메뉴에서 관련 설명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없나요?
 
⇨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사조력의 유형은 ▲재외국민 접촉 ▲연고자 파악ㆍ고지 ▲정보제공 ▲관계기관 협조요청 ▲긴급조치 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13)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의 구체 내용)
 

8. 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문, 면담, 전화통화, 서신교환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법 제11조)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인권침해를 확인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ㆍ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변호사ㆍ통역사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주재국의 형사재판 절차 등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또는 연고자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실시합니다.(영 제10조)
 
* 다만,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영 제12조)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0. 재외국민 사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장소 ▲사망 원인 등 사망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게 됩니다.(영 제13조)
 
-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재외공관에서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사망한 재외국민의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1. 재외국민 미성년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인지할 경우, 이를 법정대리인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영 제14조)
 
- 연고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연고자가 해당 미성년자를 인도받기 거부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관계기관의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2. 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재외국민 환자를 인지할 경우,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법 제14조)
 
 
  
13. 재외국민 실종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할 경우, 소재파악 요청인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외국민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노력합니다.(법 제15조)
 
-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지체없이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4.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할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에 상황을 전파하게 되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재외국민 소재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합니다.(법 제16조)
 


15.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어떤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9조)
 
- 다만,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6.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무자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근로능력,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법 제19조)
 
* 예를 들어,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이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악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가 필요 경비보다 작아 본인 부담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지원을 거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무자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해외위난상황이란 무엇인가요?
 
⇨ "해외위난상황”이란 기본적으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을 의미합니다.
 
*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외재난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내란 또는 폭동(치안유지 기능 마비) ▲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 발생 우려가 현저한 상황 등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령)(제00088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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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99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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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제16221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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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제16221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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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제16221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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