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 12/3

`181203(月) 팩트뉴스 <<주요이슈>> @ 김정은 서울 답방, 한반도 정국 핵심 의제로 급부상...한미 정상회담 계기 김정은에 '러브콜' △ 트럼프, 내년 2월 이후 민주당 견제에 대응할 성과 △문 대통령, 대화 이어갈 동력 필요 △김정은, 비핵화 노선 정당성 강화 차원 ☞ 문 대통령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열려 있다"...트럼프 "내년 1~2월쯤 북미회담 열 것" 재확인(한미 정상 기내 기자 간담회) ▲ 문 대통령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이행 땐 바라는바 이뤄주겠다고 김정은에 전해 달라" "김정은 경호로 생기는 불편은 국민이 양해" ↳ "남북철도 착공, 제재저촉 여지" : '제재 완화 필요' 역설해오다 트럼프와 회담 후 '제재 이행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 ▲ 트럼프 "일정시점에 김정은 미국 초청...장소 3곳 검토중"...정상회담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화답' 촉구 분석 ↳ 이달 폼페이오 "북미 정상 1월1일 후 얼마 안돼 만날 것으로 생각"...이달 평양방문 의제 논의 가능성 ☞ 김 위원장 서울 와도 대북제재 완화 얻어가기 쉽지 않지만 결단 가능성도 상존 → 서울 답방은 '반반' ↳ 17일 '김정일 7주기' 前 가능한데 의전·경호문제 해결엔 시간 촉박 : 日언론 "北, 올해 어렵다며 거절"...김정은 13일 만에 등장 '어업격려' ▲ 비핵화 없는 김정은 답방 '이벤트' 안된다 : 종전처럼 '비핵화 의지' 운운하는 말뿐인 합의문 또 내고 평화왔다고 만세 부르는 쇼는 중지해야(보수 언론) ↳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현실화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기를 기대...답방 조율할 대북특사 파견 검토(진보 언론) ※ '한미 불협화음' 질문에 문 대통령 "근거 없는 추측성 얘기" 반박 : 특감반 의혹 등 질문에 답변 거부..."믿어달라" 페북에 글 ☞ 귀국 후 청와대 조기개편 등 특단의 조치 관측 : 조응천 의원 "조국 스스로 물러나야" → 조국 민정 수석 책임론 증폭 ↳ 공무원들 비리·부패 적발해야 하는 특감반 비위에 적폐청산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체면 크게 손상·공직사회 장악력 이완 관측 ▲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에 속시원히 해명하기는커녕 함구에 급급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 문 대통령은 귀국 즉시 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개편(민정수석 거취 포함)을 실행하라고 촉구 ↳ 특감의 일탈은 권력의 자화상...너무 센 청와대 위험 : 적폐청산으로 미래준비 못해 개혁성에 관용 갖춰야(중앙 31면) ※ KT화재로 마비된 '전시 청와대'(남태령 벙커) 지휘망 : 남태령 벙커-靑-국정원 회선 불통, 한미 연합사와 연결망도 두절(조선 1면) ▲ GP 철수 지역서 북한군 1명 귀순 : 남북 군사합의 시행 후 처음… 2012년 '노크 귀순'처럼 뚫릴뻔 [기타 뉴스] ※ 올해도 또...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긴 국회 :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소소위 날림심사 불가피 ※ "국공립 유치원 40% 늘리면 사립 1020곳 문 닫는다" : 교육부, 국회에 유치원 전망 보고서...전문가 "정부재정에 부메랑 대 돌아올 것" ▲ 한유총, 온건파 원장(박영란 서울지회장)에 폭행·협박…‘댓글 작업’ 정황도 : 비대위 카톡방에선 “댓글만이 살 길” 독려도(한겨레 9면) o 일본, 한국에 "징용 배상 요구 말라" 압박...연말까지 약속 안 하면 제소(국제사법재판소) 방침 (중앙 10면) o 양승태 시절 '악의적 평가'(허위 정신병력 진단 등)때문에...'블랙리스트 판사' 재임용 탈락 위기 : 원세훈 무죄 비판 부장판사(한겨레 8면) o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4억 아파트 1억8500만원으로 다운 계약 : “2001년 매도인이 요구”...야당 “위장전입 포함 자질 의심” o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판결이 아닌 적발" ※ '아버지 부시' 타계...미국 11년만에 '국장' : '에어포스 원'으로 운구, 증시까지 휴장...고르바초프 등 세계 각국서 조의 <<경제이슈>> @ 미·중 '무역전쟁'...경기둔화 부담에 ‘90일짜리 조건부 휴전’ → 트럼프, 시진핑에 판정승 평가 ↳ 중국, 농산물·에너지 수입 카드...미국 '관세폭탄' 일단 연기 : 기술패권·무역 불균형 불씨 여전 90일동안 합의 거둘지 미지수 ↳ 미국이 문제 삼는 '중국제조2025'와 같은 국가주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중국이 포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휴전과 전쟁 반복 전망 ↳ G20 치열한 외교전 △시진핑·아베 "美 맞설 다자무역기구 속도내자" △빈살만·푸틴, 원유 감산 합의 △모디 인도총리 곳곳서 러브콜 ☞ "미국, 중국 압박 안 멈출것...불확실성 여전" : 정부-산업계 "안도하긴 이르다"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상수로 간주하고 대비책 마련...수출시장 다변화하고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뤄나가야 ▲ 국내 증시 1위 위기론 우려 줄어들고 '제한적 상승'에 무게 : 추가 협상 불확실성 여전, 외국인 방향성 장담 못해 [주요 이슈] ※ 청년층 이어 중장년층(55~64세) 실업률도 미국 추월 :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불황으로 수년째 고용난 탓" ↳ 1년 새 0.4%P 오른 2.9% 기록 :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임시직 많아 최저임금 영향...전체 실업률도 곧 미국 앞설 위기 ☞ 국민 75% "소득주도성장 수정·속도조절 해라" : "최저임금 인상 연기·차등적용" 74% "문 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49.5%(서경 1면) △ 국민 63% "1년간 경기 나빠졌다" △ 20대 70% "경제정책 불만" △ "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는 성장·일자리 개선" △ 6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려...업종별 차등 검토 필요" :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경제 성장세 전반적으로 약화" ▲ 고용 실적 위해...이틀짜리 인턴 뽑은 한전기술 : 일당 8만원 근무 130명 채용 공고, 청년들 "기가 막히다. 정부에 배신감 느낀다" ※ 11월 대중 수출 2.5%(전년 동월 대비) 감소...사드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 :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2016년 10월 이후 최저 ▲ 삼성전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 줄 가능성 제기 : 4분기 점유율 0.1%P 뒤질 듯 ▲ 삼성전자 금주 인사...반도체 위기론 반영 : 임원 인사 타이트하게 관리, AI·전장 미래동력은 강화 ※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민사회-노조와 밀월관계 끝났다" :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고려 안해"(동아 1면) ↳ "기업 경영권방어, 지배구조 선진화해야...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 : 일감 몰아주기 등 나쁜관행 실제로 고쳤는지 내년 중점 감시 ※ 일본, 벤처기업 키워 '차세대 소형원전' 개발 : 개발 비용 최대 90% 등 지원, 국가 원자력시설도 제공키로 ※ 가로수길 반값월세까지 속출 : 경기침체에 공실 장기화, 임차인 구하려 월세 인하 "건물주들 월세담합 깨져" ※ 성인 5명중 1명 "현재 불행…미래도 희망없다" : KDI 한국인 행복 보고서 [경제·정책 동향] o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9.6%...5년만에 처음 : 갭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 셈...매매가 안정세 속 전셋값 낙폭이 더 큰 영향 ▲ 강남 소형아파트 분양가 3.3㎡당 5천만원 : 대형보다 1천만원이나 비싸, 분양가 규제로 대형은 낮추고 실수요 소형만 올리는 역효과 ▲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이달 15일 상승 : 총대출잔액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대출 금리도 오름세, 예금·적금은 3일부터 ↑ ▲ 분양권 불법 전매, 수익의 3배까지 벌금 :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실 설계·시공 처벌도 강화 o 의결권 대리 행사 '섀도보팅' 폐지, 엉뚱한 불통...내년 200여곳 감사 선임 못할 가능성 : 중소·중견기업들에 부작용(조선 B1) o 삼성중공업, 조선 빅3 중 꼴찌...결국 희망퇴직 : 11월까지 수주달성률 60% 미만 o 신창재 회장, 이달말까지 2조 상환 불가피 : 재무적투자자 "교보생명 IPO 해도 풋옵션 행사 강행"...교보생명 경영권 영향 미칠지 주목 o 포스코, 3년간 동반 성장에 7771억 지원 : 최정우 회장 '위드 포스코 실천 협약' 서명, 10월 체결 '임금차 해소 협약' 계열사 확대 o MS, 애플 제치고 16년만에 시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