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지역 전경련 회원사 57개 기업에 대한 회원 탈퇴의사 공개질의서 발송

[광명경실련]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지역 전경련 회원사 57개 기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 전경련 탈퇴의사에 대한 답변 4월 17일(월)까지 요구 -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2.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에 국민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민심에서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LG, SK, 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과 포스코까지 전경련을 공식 탈퇴하였다.

3. 전경련의 정격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4. 따라서 4대 그룹과 포스코가 이미 탈퇴를 한 전경련의 회원사로 남아있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전경련의 자체 혁신안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혁신 없이 조직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정경유착 가능성을 여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으로 전경련에 속해있던 19개 모든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 탈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경련에 대한 국민여론 및 감정이 공공부문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고 볼 수 있다.

5.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기지역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사 탈퇴의사를 묻는 공재질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답변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회신결과는 추후 공개할 것이다.

□ 표1. 경기지역 전경련 57개 회원사

순번	업체명	소재지
1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2	삼우이엠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일로1267번길 143-70
3	코오롱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4	코오롱글로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5	코오롱글로택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6	코오롱베니트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7	코오롱제약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3 코오롱타워 별관6층
8	가온전선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9	아키페이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205번길 49-38
10	빙그레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65번길 45
11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50번길 55
12	한국바이오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C동 1층
13	우미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14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48
15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4층
16	내츄럴엔도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58, 에이동 301호
17	유라코퍼레이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08
18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관 11,12층
19	삼영전자공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7
20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50
21	한화도시개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15층
22	희성촉매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91
23	삼화왕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강촌로140
24	코리아써키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139번길 9
25	한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26	엔피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
27	두원정공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80
28	팜스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4길 33
29	신흥정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 3길 53
30	코리아에프티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 23
31	LS전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S로 127 LS타워 12~17층
32	대한전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2 대한스마트타워
33	GS파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00
34	LS산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35	LS엠트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11층
36	롯데렌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8층
37	동양고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67
38	LIG넥스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7
39	로버트보쉬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40	루멘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2
41	녹십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42	고려개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43	한신공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44	동아일렉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 16
45	시몬느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79
46	시몬느 액세서리컬렉션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79
47	까뮤이엔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길 57
48	현대엘리베이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49	DK유아이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69-26
50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51	풍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134
52	영신금속공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118
53	만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54	삼진엘앤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 64-17
55	리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25
56	일진중공업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57	한미약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 표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 해체촉구 운동 경과

일시		활동내용
2016.	10. 19	전경련 해체 촉구 전문가 312명 공동 기자회견 개최
	10. 26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한화 등 6개 재벌그룹 대상 전경련 해체공개질의서 발송
	11. 07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발표 및 2차 공개질의서 발송 - 6개그룹 모두 미응답
	11. 15	전경련 해체 2차 공개질의결과 발표 - 6개그룹 모두 미응답
2017.	01. 11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및 탈퇴시점 공개질의서 발송 - 발송대상 : 삼성, SK, 현대차, CJ, GS, KCC, LS, OCI, 금호아시아나, 교보, 대림, 동국제강, 동부, 두산, 롯데, 미래에셋, 부영, 신세계, 영풍, 코오롱, 한국타이어, 한국투자금융지주, 현대,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한라, 한진, 한진중공업, 한화, 효성 등 총 30개 기업
	02. 01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제시
	02. 02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 국회의원 300인 대상 제출
	02. 06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성명서 발표
	02. 07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02. 14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결과 발표
	02. 15	전경련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결과 및 현대차·SK의 회원탈퇴 약속 미이행에 대한 입장 발표
	02. 16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식입장 질의 - 대상후보 : 문재인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국민의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상임대표)
	02. 20	국회 산자위에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발표
	02. 22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주자 공개질의결과 기자회견 개최
	02. 23	자유한국당의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처리 저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03. 23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전경련 회원사 14개 기업에 대한 회원 탈퇴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대구경실련) 대구지역 전경련 회원사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6개 기업)
	03. 24	전경련 혁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03. 29	공공기관 전경련 회원탈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19개 공공기관 전부 전경련 탈퇴 확인
	03. 30	전경련의 신규회원단체 가입 관련 거짓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 언론보도 된 12개 신규 가입단체 중 10개는 기존 회원단체임
	04. 03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지역 전경련 회원사 57개 기업에 대한 회원 탈퇴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첨부 : 전경련 탈퇴에 대한 공개질의서 2매 끝.

2017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 임 대 표 이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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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탈퇴에 대한 공개질의서 >

○ 발신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층

○ 연락처 : 031-253-2266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한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등 설립목적과 배치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 연거푸 연루되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경련의 쇄신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도 국민여론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요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권력과 유착하여 위법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전경련이 이제야 헌법의 뒤에 숨는다면 누구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은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국정논단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 시국상황을 계기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한 구시대의 유물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사실상 전경련을 이끌어왔던 LG를 시작으로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이 이미 전경련을 공식 탈퇴했으며, 지난 2월 24일에는 포스코도 전경련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전경련의 자체 혁신안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혁신 없이 조직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으로 전경련에 속해있던 19개 모든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 탈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경련에 대한 국민여론 및 감정이 공공부문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 회원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경기도민에게도 크나큰 실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전경련 회원사로 남아있는 경기지역 57개 기업들의 조속한 전경련 탈퇴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며, 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귀사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여, 전경련에서 탈퇴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탈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탈퇴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

기업명 :                                                  (인)

회신부서
실 무 자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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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답변기한 : 2017년 4월 15일 월요일 (도착분까지)

〇 회신 이메일 : ccejsw@hanmail.net

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4층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〇 연락처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031-25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