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梁基成]

8.4 부동산 대책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서울 7만 호, 수도권 26만 호 공급

정부는 그동안의 부동산대책과 다르게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제는 투기수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투기수요를 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를 통해 수요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번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 3만 호(군 부지, 이 전기과 부지 등)

▶태릉 골프장의 절반은 공원, 도로, 학교 나머지 절반은 주택부지 1만 호 주택 공급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함께 추진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 킨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조성

▶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된 국유지(서울지방조달청, 정부 과천 청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과밀화 및 공공 재개발 재건축

▶ SH, LH 등 공공 첨 여시 도시 규제완화로 고밀 재건축 도입,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여 층수를 50층까지 허용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신혼부부/청년 등 장기공공임대 50% 이상 공공 분양 50% 이상으로 활용하며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 적립형 분양 제도 도입

▶ 재개발 정부 구역 외에도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 구역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도시 규제완화 제도 개선으로 공급 추가

▶노후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해서 공급

▶서울 준공업지역(경공업 지역/주고 상업입지도 가능) 순환정비 사업지도 확대 정비

이용하지 않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휴부지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새 모델을 도입해 30~40세대에 공겁 예정

공공 분양 물량 중 6만 호는 사전청약 제도

공공 분양 물량 중 시전 청약 물량을 9천 호에서⇒6만 호로 대폭 확대

(2021년 3만 호, 2022년 3만 호 조기 공급 추진 예정)

이번 8.4부동산 대책은 생애 최초/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서울시 위주의 공급 방안이기는 하지만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울 시 자체의 2030 도시기본계획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정부 계획은 잘 될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벌써부터 서울시, 과천시, 마포구 등 지자체의 공식적인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출처]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