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김해관광유통단지 준공·사업 일정 차질
경남도-롯데쇼핑 투자비 정산협상 지지부진
- 홍지사 상향조정 지시 따라
- 道 목표치 40%대 세워 압박
- 롯데, 35%이상 불가 입장 고수
경남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의 투자비(지분) 정산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전체 준공지연 등 차질이 우려된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의원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협상단을 꾸려 유통단지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수차례 지분 정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차후 협상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도 협상단은 그간 협의를 통해 도의 지분율을 당초 27.7%에서 30%대 후반까지 끌어올리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 측이 시행하는 유통단지 연결 남·북 측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롯데의 투자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장유면 마찰교 공사비를 도 투자분에 포함키로 하면서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도 협상단은 또 후포~수가 등 유통단지 연결 5개 도로(김해시 시공)를 추가정산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분율이 1% 상승하면 도는 100억 원가량을 더 챙길 수 있어 지분율이 오를수록 도에 유리하다. 도는 목표치를 40%대로 정하고 바짝 고삐를 죄었지만, 롯데 측은 35%대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신임 경남도 지사가 투자비 정산과 관련해 도 지분율을 최대한 챙기도록 지시, 협상의 재량 여지가 좁아지면서 조기 타결이 더욱 어렵게 됐다. 더구나 협상결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등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객관적 자료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불리할 수 있어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투자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말 예정인 전체 사업단지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관광호텔, 콘도 등 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또 유통단지 준공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민간택지개발사업인 장유신문지구 (116만㎡·1만5000명 입주), 내덕지구(54만9800㎡·8000명 입주)도 수년째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산지연으로 취득세, 연간 재산세 등 수백억 원의 관련 세수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단지 투자를 위해 도가 차입한 지방채 이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대에 들어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에는 1조2700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