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18"><b>정부(국회X)</b></span>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p><p> </p><p>국회가 아니라 정부잖아요...</p><p>근데 국회가 정부이고 정부가 국회이고 같은말 아닌가요??? 차이가 뭔가요??</p><p><span style="color: #f89009;"><b>정부</b></span>가 대통령이자 여당이고 <span style="color: #f89009;"><b>국회</b></span>는 여당야당 다 섞인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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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력 분립상 정부는 대통령이 대장이고 국회 사법부가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