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김건희 사건 지휘는?” 한동훈 “이재명 사건도 지휘해도 되나”

[양평대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회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는가”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다”며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나.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김회재는 “법대로 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간 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김 여사, 이 대표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또 김회재가 “국민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김회재는 “주요 인사를 검찰이 독식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며 “추천이나 비토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회재는 “제가 한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 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자, 한 장관은 “잘못 보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다.

김회재는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있다”며 “그 위임 범위에 따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민생 수사, 깡패 수사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했었다.

한편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라며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