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치권은 ‘불법사찰 근절방안’을 제시할 때 !

[들무새]

정치권은 ‘불법사찰 근절방안’을 제시할 때 !

<불법사찰의 천적은 자정시스템(직장협의회)>

이번 19대 총선에서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중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존립의 명분을 잃게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불법사찰’이 가장 먼저라 생각된다. 더구나 그동안 조직의 시스템과 힘을 이용한 휘하 조직원이나 민간사찰을 지휘한 수뇌부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제시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럼 사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찰’, ‘조사하여 살피는 일, 남의 행동을 몰래 살핌’이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한다. 사찰이란 뜻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국토와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보국’이란 한자어포장 하여 공로자를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찰’이란 단어는 그 뜻에 묻어나는 부정적 의미만큼이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어려운 단어이다. 그래서 ‘사찰’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령준수를 전재로 해야 한다. 만에 하나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 한다면 어느 국민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없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불법사찰의 결과물이 힘이 있는 권력자의 손에 들어갈 때 악용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수뇌부나 위정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피해는 온 국민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 현대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데 이 불법사찰이란 단어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조직 내에서, 조직원을 상대로 버젓이 업무를 빙자하여 자행되었다면, 더더구나 내부비리를 척결해서 깨끗한 국민의 경찰이 되자며, 우리 민주경찰이 가야할 길을 필력에 담아 사이버를 통해 호소해온 경찰개혁 논객들을 사찰대상에 올려놓았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모처럼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푼 경찰개혁은 저지되고 지휘부의 잘못이나 조직 내 모순을 스스로 바로잡는 내부 자정문화조성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강력한 통치력을 원하는 위정자를 만난다면 권력기관은 사찰을 업무화 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며 불법사찰도 합법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이런 면에서 경찰조직 내부의 대표적 사찰대상을 현장경찰의 언로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자연 발화된 무궁화클럽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는 권력의 속성상 그 지향점은 하가 아니라 상이기 때문이며 수뇌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찰은 사찰로써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권력의 속성이 경찰 수뇌부와 위정자의 코드가 일직선상에 놓이고 권력의 속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사찰의 강도와 대상은 불법, 합법을 넘나들며 빠르고 폭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속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경찰조직이 스스로 개혁되어 국민이 원하는 민주경찰이 되고자 하는 개혁논자들의 아둔한 현실감각은 끝내 불법사찰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파면이라는 희생물이 되어 경찰개혁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간다.

그럼 무궁화클럽 출범이후 활동과 불법사찰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과 소통의 주역으로 떠오른 SNS통신이 여론을 주도하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불법사찰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불법사찰에 의한 피해자 양산은 물론 불법사찰에 의한 징계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자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하고하간의 불법한 음성적 거래는 사라져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경찰, 소방 등 노조가 없는 정부기관에서는 우선 수뇌부의 부단한 하의상달 소통루트 확보방안을 찾아 구체화하고 근원적으로는 입법기관을 통한 ‘노조’나 ‘직장협의회’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불법사찰의 유혹에서 수뇌부와 위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시단의 발족이 절실한데 이름 하여 ‘불법사찰 감시단’과 ‘불법사찰 피해대책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으로 범시민적 단체로 출발이 기대되며 여기서는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사회보고, 보상방안강구, 제도개선안 입법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 불법사찰은 인권을 말살하는 불순한 권력남용의 상징적 행태인 만큼 정권차원을 뛰어넘어 인권보호차원에서 다룰 것을 당부하며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 대선후보자들의 명확한 방향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궁화클럽 탄생의 촉매제 경위근속법안 시행

• 2005년

-8월 무궁화클럽 사이버단체 출범

-경위근속법안(6,7,8경공법) 국회통과로 30년 노경관의 한 서린 경위근속승진제 입법화 달성

• 2006년

-1월 경위근속법안의 근속소요 년 수(순경6,경장7,경위8)를 대통령령으로 이관하는 정부보완입법 발의

-2월14일 정부안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대국민 청원서 국회전달 및 대통령 위헌소송제기

-3월1일 정부안 국회 본회의 미상정 상태에서 경위근속 경찰공무원법 발효

-4월7일 경위근속승진자 발표되었으나 40% 강제탈락률 적용으로 경찰내부 갈등촉발

-운영진 경찰청 협상, 남재원 회장단 코리아나호텔 기자회견

-7월 86명 노경사 행정소송제기

-8월 40%강제탈락률 적용방법 협상안 확정

-9월 1일 노경사 우대 경위근속승진제 실시

○ 24시간 현장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4조 2교대 근무제 전면실시

-야간휴게시간 확보

-인사평점제 객관성 배가

-무궁화클럽 회원들의 자각의식 고조로 인한 경찰토론문화 주도

-국가유공자법의 모순발견으로 공사상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 절감(이후 사단법인화)

• 2007년

-8월2일 사단법인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약칭:공상연)출범~행정안전부장관 허가

※공상연 창립

36%의 공사상 발생율, 63년 이하의 경찰, 소방관 평균수명, 공상자에 대한 푸대접(공상자에게 치료해주는 일 이외에 정부지원이 미미하고 군인에 비해 차별대우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07. 8. 2 탄생한 비영리공익 사단법인임.

• 2008년

-경찰내부 토론문화 조성에 무궁화클럽 활성화

-4월 제18대 총선실시

• 2009년

-12월 대선실시

• 2010년 ~ 현재

-광화문 촛불집회 전개

-조계사 총무원장 검문사건 발생

-실적성 성과주의 도입, 실적강요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다발

-경찰개혁세력을 ‘관심대상 직원’으로 낙인찍어 특별관리

-사찰업무를 지휘권 확보차원에서 공식화

-현장근무여건 악화(강희락~지구대, 파출소 3부제로 회귀, 조현오~4부제로 원대복귀)

-무궁화클럽 논객에 대한 불법사찰(?)로 의문사 및 파면 등 피해양산

○ 무궁화클럽 회원 불법사찰(?) 희생 사

1. 파면 등 중징계

*양동렬경사 : 박윤근경사 구명운동 및 주상용서울청장 면담거부, 수서서장 면담관련 파면징계(행정소송 3심중)

*정해권경위 : 무궁화클럽회장 출신으로 부조리척결 운동하다 교통대원규율과 관련하여 파면징계(행정소송 1심중)

*천훈호경사 : 청렴동아리 회원으로 부조리척결 운동하다 교통대원규율과 관련하여 해임징계(행정소송 1심중)

*김흥현경사 : 초과근무 과잉에 대한 부당성을 어필한 글 관련 해임징계(행정소송 ?)

*박윤근경사 : 성과주의 성토 글 관련 파면징계(행정소송 승소로 업무복귀 근무 중)

*장재룡경사 : 성과주의 성토 글 관련 파면징계(행정소송 승소로 업무복귀 근무 중)

※최수창총경 : 무궁화클럽 회원이 아닌 경찰대학 1기생으로 성과주의 페단 및 불법사찰관련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파면징계(행정소송 승소로 복귀근무중)

2. 부당 인사조치

*그 외에 감봉이나 부당인사 조치를 당한 현장경관으로는 이학영경위, 김보*경위, 채근*경위, 이주*경위, 한학*경위, 민형*경위 등 무궁화클럽 회원 00명 등은 수뇌부의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글을 써온 대표적 개혁논객들로 청문감사관실에 ‘관심대상 직원관리’라는 내부직원 사찰제도를 도입, 불법사찰(?)을 정례화 하였고, 2009년도 강남서 업소부조리 사건이 발생하자 부조리 경찰관에 대한 징계성 강제인사 조치라는 불명예를 씌워 부당 인사조치 후 현재까지 사찰, 특별관리 중.

3. 불법사찰, 억압 의문사 ?

*고 김명열경위

현장경찰의 부당한 수당문제제기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대안제시,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오다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외압에 의해 자신의 개혁성 글을 전부 삭제하고 괴로워하며 6월 지자체선거경비에 동원되어 과로사한 경찰개혁 논객으로 대전현충원에 안장.

*고 김영대경위

경찰개혁을 부르짖는 글과 열성적인 현장토론회에 참여하다 불법사찰로 의심되는 외압에 의한 의문사한 유명한 경찰개혁 논객 중의 한사람임.

2012. 4. 23.

들무새 이학영

[청백구]

무궁화 클럽 수석부회장님의 윗글은 무궁화 클럽의 발전과 굴욕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고뇌에 찬 훌륭한 글입니다. 오랜 경륜과 풍부한 역량을 이제 모두 경찰발전과 조국발전에 모두 쏟아 붓고 가실때입니다. 역량이 풍부하시고 호흡이 맞는 회장님과 일치 단결하여 현장 경찰이 주인이 되는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장단을 위하여 살신성인 정신으로 동참하고 희생 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무궁화 클럽 동지님들도 9대 회장단에 열렬한 지지를 바랍니다.

[사무총장]

청백구님 감사합니다

[효천]

순직하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동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무궁회클럽으로 거듭 나길 기대합니다.

[사무총장]

효천님 감사합니다

[수호신]

역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움님이 있어 이제 무궁화가 더욱 만개 할것이라 믿어 의심이......ㅋㅋㅋ

화이팅!! 무궁화의 노래 바로그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은 사람~~ 그리움입니다.

[ytreo]

님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무총장]

회장님! 부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사무총장]

ytreo님 감사합니다

[김치와깍뚜기]

님들이 있어 안개 가득한 울 조직에 그나마 빛이보이고 희망을 엮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정 바른말 제대로 할수있는 그런 세상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사무총장]

김치와깍뚜기님 감사합니다

[bonglim0128]

무궁화 클럽 임원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해야 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궁화 클럽 회원님들은 부정과는 항상 멀리 헤야 합니다
그레야 같은 조직에서도 무궁화 클럽 회원들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무총장]

도덕성이 무너지면 무궁화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bonglim0128]

불법사찰 자신의 뒤가 구리니까 남들도 구리려니 생각하고 알아보는 행위 心 心 心 곱게 써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