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
주택은 개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다. 보통 사람은 평생 자기 집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택을 사고 팔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특히 주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주택 및 대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공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주택의 주변 도로 등의 교통시설, 학교나 병원, 대형 마트 등의 시설, 장차 개발가능성, 주거로서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골고루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일조권 및 조망권, 층간소음, 주택의 하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대출규제가 다르고, 청약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아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부동산규제대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을 잘 알아야 한다.
다섯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용, 매수한 다음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향후 매매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하자보수담보기간 등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