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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시험앞두고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br><br>금고 이상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위헌<br>집유 당연퇴직:합헌<br>수뢰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br>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 합헌<br>모든범죄 자격정지 선고유예 당연퇴직 : 위헌 <br><br>청원경찰 자격정지 당연퇴직: 직업의자유 침해<br>공무원 자격정지 당연퇴직 : 공무담임권 침해 <br><br>요렇게 맞나요??<br><br>추가로 <br>청원경찰,공무원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도 같은이유로 위헌인가요?? <br><br>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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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우혁쌤 질문드립니다!
lhj580
추천 0
조회 389
23.08.11 20: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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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고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위헌인데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 두개 별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