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겸둥슈]

민주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

여당 간사가 홍일표 의원이다.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신데 기사 쓸 때 잘 좀 혼동 안 가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성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부활시켰고 그런 점 대해서 전력 집중화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쯤 인사청문요청서가 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레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다.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하게 돼 있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다. 과거 새 정부 출범 때 비춰보면 총리 임명요청안이 상당히 늦게 제출된 것이다. 2007년 이명박, 2002년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일주일 정도 늦춰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청문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두 가지 원칙이다. 새 정부 출범에 지장 없게 한다. 과거에 비해 늦게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새 정부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두 가지 원칙 갖고 일정을 협의하겠다.

검증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다. 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거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보단 검사 재직 30년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 경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책임총리로서 과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에 비해서 국무총리로서 폭넓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느냐 국정조정 능력이 있느냐를 보게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돌파형, 포섭형 총리냐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이 많이 후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초연금, 4대중증장애 등 대해서 당선인 공약 무엇이었는지 분명치 않고 상당히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득권 세력에 포획된다고 하는 캡쳐형이 있다. 이런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포획되는 총리냐 하는 것이다. 셀프캡처 말이 있다. 기득권 내지 반대 세력에 의해 스스로를 포획시키는 것이다.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총리냐 포획 총리냐가 두 번째 검증 포인트다.

셋째,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하는 것이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담당 검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뇌물공여죄는 포괄적 인정되지만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 이것은 마치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판검사는 사회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유지한다면 과연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평등과 정의라는 사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은 내가 당시 보도해서 이달의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수상한 바 있다. 특별히 관심 많이 가진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도 애초엔 정경유착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결국은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가 과연 정의로웠던 행동이냐 하는 데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안기부의 대선개입, 권영해 안기부장의 북풍 사건 등을 수사한 경력 있는데 지금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국정원의 지난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선 당시 북풍 연장선상에서 어떤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봄으로써 과연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하는 것이다.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의혹, 변호사 시절 예금이 갑작스럽게 5억 원 증액된 과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생각이다. 이상 4가지 검증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질의서를 작성해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작성해서 여당과 협의할 생각이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당이 이번 검증을 위한 기조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검증의 전제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 처리 등 의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 및 인수위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해서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한다. 당선인으로부터 임명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는 총리후보인청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인청특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법적 인청 기한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날이 26일이다. 정부 출범일이 25일이다. 정부출범일까지 보면 내일 제출한다고 해도 14일이다. 이렇게 해서 26일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늦게 제출하고 민주당은 정부출범일에 맞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 인청기한을 감안할 때 국회인청특위 활동이 이미 제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국무위원 인청요청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선 도덕적 자질검증을 기초로 할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공직후보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만큼 소위 4대 과목이라고 하는 병역의무, 납세의무, 부당한 부동산재테크, 위장전출입 등을 기초검증자료를 삼을 것이다. 1차 청문지명 실패에 따라서 이뤄진 보궐지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내부 검증절차가 잘 됐으리라 보지만, 그간 내부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패쇄적 인사스타일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리고 직무수행적합성 여부를 본론을 검증할 것이다. 후보자가 평생 해왔던 활동이 검찰분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국정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실행하는데 합당한지, 정책 수행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와 통합적 결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통역량 또는 편파성 여부, 사실상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만 밝아서 광폭의 국민적 공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검사로서 법과 원칙이 몸에 밴 나머지 인정과 사랑에 기초한 화합의 리더십 여부, 박 당선인 공약한 책임총리제 구현에 적합한지, 책임총리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실행철학이 있는지. 권위주의 철권통치를 직접 경험한 박 당선인의 스타일로 볼 때 여느 대통령과 달리 협의적 국정운영보다는 집권적, 명령적 국정운영의 염려가 있는 바 책임총리로서 각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정을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역량이 있는 분인지를 잘 살펴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 검증은 배격할 것이다. 그 대신에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부적격자를 가리는 검증, 자질검증, 전문성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3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