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42조 원전수출..성사땐 13년만의 쾌거

[주재갑]

폴란드에 42조 원전수출..성사땐 13년만의 쾌거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말을 잊지 말자. 지금 우리는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것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적(敵)은 항상 급소를 노리고 있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성찰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용산참사’,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등은 분단의 비극이고, 의미 있는 참사이다. 일 열심히 하고, 절제하고, 성찰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 패턴은 꼭 같다. 필자는 그 징조를 미리 알고 계속 경고했다. 그런데 종교인이 앞장서서 엉뚱한 일을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절실한 현실이다. 하늘의 뜻을 왜곡하면, 국민들에게 큰 재앙을 안긴다.


‘노새노새 젋어서 노새’라는 노래는 필자가 어릴 때 많이 듣는 노래이다. 어느 시기인가 그 노래는 싹 없어졌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도 일, 나이 들어도 일을 한다. 일의 행복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항상 적의 노리는 시점이다.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참사 등은 다 추울 때 일어났다. 하나는 겨울 초입에, 하나는 겨울 한복판에, 다른 하나는 겨울 끝나는 시점에 일어났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겨울에는 계속 놀이에 좋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겨울만큼 일하기 좋은 때는 없다. 추위와 싸우면서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겨울 뚫고 성공을 거두었다. 일년 내 내 일하게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2022.11.01.), 〈‘경제 신뢰’ 못 주는 보수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의 주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진 23주 중 20%대 지지율을 11번, 30%대 지지율을 5번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상황이 비슷하다. ‘태블릿PC 사건’(2016년 10월)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해진 작년 7월 2주 차에야 무려 245주 만에 처음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던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금년 5월 2주 차부터는 1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7월 2주 차에 재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두 정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중이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CNBC가 실시한 전미 경제 서베이(All-America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인플레이션(42% 대 27%), 세금(40% 대 29%), 정부 부채(36% 대 25%), 일자리 창출(43% 대 33%)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사안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잘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격차도 최소 10%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로 상당히 컸다...같은 조사에서 낙태, 기후 변화, 총기 폭력 문제 등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우위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경제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최고 관심 사안이다...‘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정치의 구도상,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보수 정당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 맞섰던 경험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가진 진보가 전통적으로 ‘도덕성’ 면에서 우위를 인정받았던 반면 전문성이 중요한 경제에서는 보수가 압도적이었다. (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건이 벌어져도 밀쳐놓고 자기 일을 한다. 그렇지 않은 군상들은 그걸 갖고 별 선동을 다 한다. 요즘 MBC 전과가 괄목하다. 그게 어느 나라 방송인지 의심스럽다. 놀라고 선동하고, 사고 나니 사고 났다고 선동하는 방송이다. 공적 자금 투입하고 공(公)은 어디에 간지 찾을 수가 없다. 종교인은 다른가?. 그 사람들이 진정 보수인가?) 이것이 진보 진영의 ‘콤플렉스’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의 보수 우위가 많이 퇴색했다. 대선을 약 넉 달 앞뒀던 작년 11월 2주 차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조사를 보면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 36%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꼽은 반면 국힘 윤석열 후보는 25%에 그쳤다. 최근 실시된 10월 1주 차 NBS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무려 85%가 ‘경제 성장’이 ‘소득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이 ‘소득 분배’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조차 국정 지지율이 38% 정도에 불과했다. 더 이상 ‘경제 성장=보수’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사회는 수도권에 50% 이상이 산다. 어떻게 방심을 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절제 없는 행동은 금방 사건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사설(11.01), 〈 ‘이태원 참사’ 위험,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토요일 날 여야 대리전 하는 광화문에 경찰이 다 몰려있었다. 놀이에 익숙한 공무원들은 무얼한 것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경찰과 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축제 기간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 예방과 방역 수칙만 논의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29일 인파가 10만여 명 몰렸는데도 차량 통제나 폴리스라인 설치를 통한 인도 확보 같은 대책은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2년 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행사에는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해엔 안전 요원 우선 배치, 순찰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매뉴얼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태원 행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참사는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시민들이 한꺼번에 골목길로 몰리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한다. 안전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선동꾼에 휘둘리면 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나...동아일보 사설(11.01), 〈가계부채 비율 1위, 기업 빚 증가 2위… 국가채무도 전철 밟나〉, “한국 기업들의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줄었는데도 여전히 부동의 1위다. 게다가 정부부채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기업·가계·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부채에 짓눌려 가는 모습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5개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 1위였다. 1년 전 105.2%보다 낮아졌지만 가계가 국가경제 크기보다 많은 빚을 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모두 7%를 넘어서면서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가계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테원 참사’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사실대로 문제를 찾아 보도하면 된다. 필요한 뉴스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SkyeDaily 조우석 평론가(11.01), 〈‘박정희처럼’ ‘대처처럼’ 尹대통령 변신 기대〉, “최대 관건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즉 자기정체성 문제라는 게 내 판단이다. 주어진 임기를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처럼 경영하고 손을 털 것인가,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다’라는 인식 아래 진정한 오너십을 발휘할 건가, 그가 기억해 두여야 할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집권 동안 나라는 반신불수가 됐다는 점이 아닐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경제경쟁력이고 노동생산성이다. 아니면 모든 국민이 노새노새이다. 이젠 ‘싸우면서 건설하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렇 때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11.01), 〈13년 만의 원전 수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폴란드 원전 수출 성사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 PAK), 국영 전력공사 피지이(PGE)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한수원 APR1400 노형(爐型)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우리 산업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단계 원전 프로젝트와는 별도 사업으로, 퐁트누프의 기존 석탄발전소 부지에 2~4기의 원전을 짓는 2단계 민간 프로젝트다. 적어도 10조원, 많게는 30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성사된다면 원전 운영과 기자재·부품 공급으로 60년 이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