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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막 시작한 초보라 우스울 수 있는 질문 남깁니당입국금지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따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19년째 왜 못들어오는지 행정법적 논리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02 20:15
첫댓글 따르고 말고 상관없이 비자를 안내주기로 정부가 결정했으니 비행기 타고 와도 입국이 거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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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따르고 말고 상관없이 비자를 안내주기로 정부가 결정했으니 비행기 타고 와도 입국이 거부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