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이재명 공포증

[구름그리고달]

나경원의 이재명 공포증 

이재명이 4·2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만약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라.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하자 나경원이 이재명을 향해 “테러 선동하는 폭군 같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발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경원은 이재명이 테러 선동하는 폭군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나경원은 “탄핵 남발 범죄자의 나라, 그것이 진짜 망국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탄핵 남발은 민주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문맥상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경원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니경원이 이러한 말을 하기 이전부터 윤석열 추종자들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국은 공산화, 망국, 중국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해왔다. 나경원이 윤석열 추종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경원은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하는데 처벌받은 범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 6개라고는 하지만 형이 확정된 것이 없다. 이재명은 물론이고 야권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헌법이 삼권 분립을 규정한 국가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왔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같을 때는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다를 때에는 상호 견제가 심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극에 이르렀다.

법 제정과 개정에 있어 여야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야당은 단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정부와 대통령은 법안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108명의 여당이 재의결에 동의하지 않아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3번에 걸쳐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을 4조원 이상 삭감하기도 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서로를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국무위원. 각종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더라도 본인이 사직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고 헌재가 결정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판사, 삼사는 제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다. 그것이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경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나경원이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현 행정부 인사들과 여당은 아닐까.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나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이들을 수사하게 되면 살아남을 의원들이 없게 될 것이라고 나경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탄핵 정국에 나경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등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은 내란범죄 혐의자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보고 있고 여당은 윤석열이 탄핵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므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60%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므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나경원이 하고 있다. 나경원은 5선 의원이다. 이 정도의 정치적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차기 대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좌익 정치인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나경원은 국민을 상대로 이재명 공포증을 이용하여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의 주장처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라를 망하게 하면 국민은 망하는 나라를 보고만 있을까.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나경원은 국민을 미개한 사람 취급하는 국민 우롱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