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산초 특수교사,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영면하시기를[성명] 장애인교육아올다
지난 24일 저녁 서른 살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특수교사의 명복을 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과중한 업무가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
특수교사는 자신이 맡은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등)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다. 이는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위반이며 특수교사 배치 기준 위반이다.
중증장애학생 4명에 대한 전담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특수교육현장의 문제이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특수교사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특수교사들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청과 특수학급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청과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전담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통합교육 협력교사를 배치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병가, 연가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보결강사를 배치하라!
하나. 교육부는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하라!
하나. 교육부는 특수교사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교육부는 전국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매년 접수되고 있는 특수교사 인권침해 사건을 매년 공개하고 진상조사 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