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머니S)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제기 하반기 집값 바닥일 수도 있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제기 하반기 집값 바닥일 수도 있다.

머니S, 정영희 기자, 2023. 5. 3.

고금리 영향으로 침체에 빠지며 경착륙 위험이 제기됐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매물 소진과 미분양 물량 감소 등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값은 곧 바닥에 닿고 하반기부터는 주택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정 부분의 시장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5월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RICON 건설브리프 5월호'를 통해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은 침체 상황 완화 지속으로 인해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전후로 가격지수와 수급지수 침체 정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시장 침체로 인한 경착륙 위험도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지수 역시 100 이하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침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은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부터 안정세를 찾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진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어 경착륙 위험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이다. 주택거래는 최근 급매물 중심 거래로 소폭 회복되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분양 증가세 둔화에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급여건 역시 침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경기는 현재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며 "이처럼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완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반기 주택경기는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시장 침체의 위험이 미분양 물량과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 등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가격이나 수급 여건이 나아지더라도 공급 측면의 자금 압박 등 위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침체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장 악화는 피할 수 없으며 자금지원과 수요 회복에 대응한 공급 여건 조성 등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의 경우 주택사업과 하도급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문제가 직접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공급 감소는 계약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적 체감 위험은 더 방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분리된 사업추진 관행을 극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단지 등 차별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격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반기에 미분양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더라도 단기 전문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고용과 연관된 생산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분양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처럼 극심하게 진전된다면 전문건설 계약금액은 총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분양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됐고 이러한 패턴이 지속된다면 위험도가 반감되면서 하반기까지 미분양 물량은 8~9만가구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는 확대될 수 있어 시장 침체가 완화되더라도 미분양으로 인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전문건설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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