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1]오늘의 사설-신지호

[신지호]

제목:마주보고 달리는 최저임금 불복종운동

자료출처:이데일리

소상공인연합회의 집단선언으로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지난주 울산에서 촉발된 중소기업의 불복종 움직임은 대구,인천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운동도 지역을 넓혀가는 중이다.내달 중순에는 광주 전남 전북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호남지역 소상공인들의 집단 의사를 밝힌다는 방침이다.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서울에서 지방으로,자영업자 위주에서 중소 제조업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경영 여건이 빠듯해지는 처지에서 연속 2년간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인상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편의점 업주들이 대표적인 경우다."차라리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낫겠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대해 정긷으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한 것도 그런 때문이다.최저임금을 준수하다가는 자영업자는 물론 한계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호프집 즉석 미팅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자영업자인 어느 참석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라 될 수 있으면 종업원을 안 쓰려 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도 되지 얺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중소기업 경영자인 다른 참석자들도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별로 속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문 대통령도 "자영업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김동연 부총리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총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고려해야할 여러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났다.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다.앞으로 문제는 불복종 운동이 정말로 시작될 경우다.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살인적 폭염 장기화 속 사각지대 방치 없도록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다.전국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는 폭염 일수가 어제 기준으로 벌써 13일을 넘어섰다.이번 폭염은 8월 중순까지 계속돼 폭염일수 31.1일로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1994년을 제치고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잇다.28일 기준으로 이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그중 사망자는 27명이나 됐다.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다.전국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는 폭염 일수가 어제 기준으로 벌써 13일을 넘어섰다.이번 폭염은 8월 중순까지 계속돼 폭염일수 31.1일로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1994년을 제치고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잇다.28일 기준으로 이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그중 사망자는 27명이나 됐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에어컨도 없이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다.쪽방에 기거하는 빈곤층 노인,ㅇㄴ고 없는 홀몸노인,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숙인 등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홀몸노인들에 대한 일일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시설 및 전기료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잇다.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현장과 농촌의 안ㅁ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자주 빗나가서 예비전력이 충분한지 불안감을 주고 있다.폭염에 블렉 아웃(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가정의 에어컨 선풍기 가동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정부는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폭염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지고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

폭염 물가도 심상치 않다.1994년 폭염은 밥상불가에 직격탄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값은 이미 평년보다 30%가량 올랐고 무값은 40% 넘게 올랐다.폭염으로 강원도 배추 산지 등의 작황이 악화된 결과다.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데다 폭염 물가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신지호]

실수로 다른 사설을 썼어요.

[cow]

괜찮아

[신지호]

네~~

[신지호]

폭염때문에 사망자,온열질환자가 생겼다.폭염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건설현장,농촌의 안전관리도 잘 해야 한다.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가 불안감을 주고 있다.최저임금으로 물가가 오르고 폭염도 더해지면 부담은 서민에게 돌아간다.

[cow]

사람이 시종일관 똑 같아야 한다. 본래 처음에 하였던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처음의 마음을 잊어 버리거나 중도에 그만 두거나 한다. 이것은 요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