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행복한 노년을 기대한다면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안된다.

[안병관]

확실하게 행복한 노년을 기대한다면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최초 설계시에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받는 소득의 3%를 각각 개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여 기존 소득대체율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평생동안 받고 또한 매해마다 물가상승인상률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증가토록 하였다.

쉬운예로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3만원을 내고 연금받을때 매월 140만원을 평생 받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과도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한 정부는 국민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계속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계속 줄여서 현재는 40%에 해당하는 8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대 40년을 납입해야한다는 기준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20년을 납입하는 정도이며 결과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4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인데 금번에 국회에서 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것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싸우는(?) 중이다.

참고로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초기에 비해 3배가 올랐으며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줄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50%소득대체율로 높일경우(어차피 이렇게 올려도 실제 대다수는 그 절반인 25%정도만 받게됨) 보험료율은 9%에서 그 두배인 16~18%수준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절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역시 이정도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들의 민심이 지대한 영향이 있을것이 자명한바 국민적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의 현실은 이러하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국민연금을 얼마나 신뢰할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느냐란 물음 자체가 국가를 신뢰하느냐로 비춰질수 있는데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할 내용이 있다.

2013년 국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이 고갈될 경우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폐지될수 있고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입했거나 연금을 수령중이던 사람들에게는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게 팩트다. 말하고 싶은 점은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약 80%가량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한 국민은 전체 국민중 20%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민연금만 어쩔수 없이 내고 있거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거나 그것만으로도 벅찬 삶을 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우리들의 미래 안전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들 누구나 생각하는 불행한 삶의 노후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한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이 내 노후를 지켜줄거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자. 잠시 뿐이다. 주택이 거주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노후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은 제한적이다.

디플레이션시대에서 부동산은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자산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자산가치는 하락한다. 그나마 정부에서 만든 주택연금 정책이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 부동산시장의 하락과 함께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연금수령금액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키우자. 그누구도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깨닫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기 바란다. 아주 소액이라도 좋다. 오랜시간을 필요로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간의 힘인 복리효과는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펀드를 활용하자. 초저금리시대에 주식과 채권의 수익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저금리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이 대표적인 현시점에 적합한 개인연금 선택방법이 되겠으며 변액연금이라고 다 같은 변액연금이 아니다.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을 선택하자.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은 최고수익보장기능과 자동펀드관리기능을 포함한 연금을 말한다.

총 펀드운용기간중 가장 높았던 적립금(원금+수익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능이 최고수익보장기능이며 주식시장움짐임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시장이 오를때는 주식형펀드로 투자해주고 주식시장이 하락할때는 자동으로 채권형펀드로 투자해주는 기능이 자동펀드관리기능이다.

즉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개인연금이라면 모든것이 불확실한 노후를 확실한 노후로 충분히 바꿀수 있다. 적어도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슈가 있을때에 기회가 온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 노후가 불안전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준비하자.

주효앙

은퇴설계, 재테크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