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뉴스 美, 틱톡·위챗 금지 취소···‘외국 앱 보안평가’ 새 행정명령 발동 ‘사면’이 아닌 증거를 잡을 때 까지 처벌을 ‘유예’

[panchan1]

美, 中 틱톡·위챗 금지 취소···‘외국 앱 보안평가’ 새 행정명령 발동

기사입력 2021.06.10. 오전 1:04 최종수정 2021.06.10. 오전 1:1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후속기사원해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2

 댓글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발동된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의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앱에 대한 보안 재평가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공급망 보안 규칙에 따라 중국 등 외국과 연결된 앱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이 관할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앱에 대해 재평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국가 안보 및 미국인의 데이터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앱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명령은 취소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다.

다만 이것도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애 대한 완전한 ‘사면’이 아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 까지 처벌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중국과 관련한 재평가 작업을 다방면에 걸쳐 진행중인데 앞서 8일 공급망 재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을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