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20대 3·9 대통령선거 기간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댓글 ㅇㄹ
잼시건들지마라아아아아아아아
응 아니야
서동요 오지게 부르네 ㅋㅋ 협박을 협박이라 하지 뭐라 해 ㅡㅡ 홍길동이야?
완
건들지 마라 진짜
엥..??
이렇게 개소리 쓰면서 아까운 시간 날릴빠엔 딴 일이나 신경쓰지 개 극혐이다
미친거아냐?
어이가없네
니들이나 잘해
아진짜 재명이좀 건들지마 개새들아
헛소리하지마
윤석열 최악의 시나리오나 뽑아 그게 현실성 더 높으니까
빠큐
수준이 찌라시보다 못하네
완
아 명신이나 조사하라고~~~
윤석열 김명신 최악시나리오나 써라~~
윤석열 최악의 시나리오 재규스콜링
윤석열 최선의 시나리오 탄핵후 감방행~
어 명신이나 데려와봐~
완!
완
완~
댓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