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0041
6개 구간 908억이 삭감 됐다고 합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을 전철로 잇는 사업도 착공비 50억이 삭감되면서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는데 모두 예산이 깍인 구간을 보면
동두천 ~ 연천 50억
이천 ~ 문경 261억
서해선 200억
도담 ~ 영천 100억
포항 ~ 삼천 147억
보성 ~ 임성리 150억
이네요.
우리나라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는 발전이 더딘 상황인데 예산마져 이렇게 깍이니 이 사업은 언제해서 끝날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사실 도로, 철도 할 것 없이 이번에 예산이 대폭 축소됐죠. 도로공사 쪽은 원안 2조 8000억에서 1조가 날아간 1조 8000억으로 책정됐고 철도시설공단 쪽도 원안 7조 6000억에서 9000억 정도 삭감됐다 하더군요.
4대강이란 건설회사 배불리기만 하지 않았어도 예산삭감은 되지 않았을텐데요.
얼짱비버리님 말에 공갑합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에서는 그게 더 심한데 대량수송 수단인 철도가 더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이용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철도나 도로를 만들겠다는 건 환경 파괴에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인구가 줄어서라기 보다는 철도가 그만큼 낙후 되다보니 그럴겁니다.
고속도로는 여기저기 생겨나는 반면에 철도는 그 개발 속도가 굼뱅이 수준입니다.
당장 경전선만 봐도 기차는 버스에 2배 이상 시간 차이가 나고 일부 노선은 개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도에 밀리다보니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사람이 몰려들까요? 사실 경전선 서부(순천~광주) 지역은 고속도로도 차량이 적어서 한산합니다.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경전선 동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연달아 있어서 그래도 승객이 있죠. 반대로 표정속도로는 30~40km/h에 불과한 수도권전철이지만 워낙 인구밀도가 높기에 많이 이용하죠.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지방쪽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또 지방쪽의 출생률이 줄어드는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현제로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있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기보단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꾸 발전이 되질 않았다고 계속 방치했다간 수도권 집중화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몰려드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이나 난민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수도권에 다 몰려있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인구의 강제 지방이주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tatsache//그렇게 되면 지방의 주요산업을 육성시키는게 중요하죠. 특히 광주의 평동산업단지와 대전의 대덕단지와 같은 여려 산업단지들을 키워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산업이나 아이들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급적 국비로 하는게 좋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어느정도 자립 할 수 있어서 국비는 적게 받아서 운영하는것이 좋고요.
엄지꼼지// 지방의 주요산업을 육성을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엄지꼼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엄지꼼지님 말씀과 비슷한 정책을 이미 시행했거나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국 세종시, 혁신도시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지요. 이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 수도권 인구의 강제 지방이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세종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KTX로 출퇴근 할 정도가 되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사람이 몰려들긴 하지요. 중앙선, 경춘선도 복선화로 인해서 승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다만 보성-임성리, 동해중부선은 기본적인 파이부터 너무 적어서 난감합니다만...
경전선 서부에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광주 유스퀘어에서 보성, 벌교, 순천, 여수, 창원(마산), 부산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보시는게...
지방에 주요산업이 육성이 될 지 의문이네요. 우리나라의 주요산업들은 특성상 집적불이익이 적고 집적이익이 큰 편입니다. 서로 뭉칠 수록 이익이 더 큰데 누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지방분산이 사회적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지방기업에 보조금을 준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주는 것일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방분산을 포기하고 핵심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다시 푸는 중인데, 아마 곧 한국도 경쟁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및 남동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00년 이후 수도권규제법에서 특례를 받아 풀어준 면적이 전체 수도권면적의 30%라고 하더군요. 인재의쏠림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도시라는게 남아있는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중요한건 대기업들과 대통령같은사람들이야 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은 평생일해도 회사근처에 집한채 못사고 그사람들 구제해준다고 신도시짓고 지하철이니 gtx같은 돈지랄을 계속 해도 모자란다는 거겟죠. 이게 국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건지 모르겟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9.23 21:58
tatsach// 말씀하시는 정주여건이란것이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살인적인 경쟁에 아이들과 가정경제와 노후가 내몰리고 회사에출근하기위해 매일 한시간넘게 콩나물처럼 버스 지하철타고 그런위치의 집을사기위해 평생 빚을갚는데도 수도권에 살고싶어하는 이주 1세대들은 사실 없습니다. 단적으로 고향이나 고행에서 가까운 대구나 부산에도 좋은대학이 있고 지금다니는정도의 회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오지 않았을거에요.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평등한 대학 정책을 쓰고 말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으로 점점 쏠리게 방치한 결과물이죠. 대학만봐도 30년전보다 지금이 더 암울하잖아요. 수도권집중이 절대로 효율적인 국가체제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지자체들이 서울에 올라간 학생들 기숙사도 지어주고...다시 돌아오지도않을 아이들을 위해 무슨 돈낭비인가요. 그외 각종 부동산정책과 혜택들...서울의 살인적인 집세와 단칸방에 내몰리는 청년들 그때문에 사립대 높은 등록금을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는 촌극까지...그렇게해서 서울에 연봉좀 주는회사에 취업한다해도 보증금대출에 월세에 생활비.. 부모님 털지않으면 결혼도못하는 암울한미래뿐이죠...
단족으로 gtx도 노선 한개지을 비용이면 지방도시권전철을 3개이상 만들수 있잖아요.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잃고있는게 엄청 많지않나요
국회의원들 세비도 깍고, 의원수를 반으로 줄이면 보좌관도 반으로 줄거고, 거기에 보좌관 수도 반으로 줄이면 또 줄고, 무노동 무임금 하면, 철도 예산 안 깍아도 될텐데요.
순천-광주 노선만 보겟읍니다... 낙후 철도이고 오래된 철도(남평-순천)구간은 입니다... 언젠가는 이구간을 다시 손보고 해야 하는데...예전에 광주도심구간 통과 햇을때로 보죠~ 그땐 승객들이 적었나요???
제가 좀 세게 애기해서 죄송하지만 제생각하기엔 임성리-보성여긴 나중에 관광여행 상품으로 시너지효과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흥 토요시장,물축제,보성녹차밭, 등등 얼마든지 연결만 하면 언제든 시너지 효과 나올것 같은데요???ㅎㅎㅎ
중/대도시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로교통이 부실한 지역은 철도망을 확충하면 수요가 나옵니다. 광주 도심구간처럼요. 하지만 경기 북부 정도를 제외하면 고속화된 국도가 주말에도 정체 없이 쭉쭉 뚫리는데(연휴나 명절은 예외로 치더라도), 여기서 철도를 지어봐야 일인승무님 말처럼 수요 나눠먹기밖에 안 됩니다.
임성리-보성이나 포항-삼천 등 동해중부선은 과감히 포기하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중/대도시 주변, 도로망이 부실한 구도심 중심으로 수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를 했으면 하네요. 다만 연천 같은 경우는 도로 투자를 포기한다면 단선전철로 승부를 걸어볼 만 할 겁니다.
관광여행 상품이라고 해도 대도시 하나 연결하는것과 비교해보면 한계가 크지요. 수요로 보나 주변인구로 보나 임성리-보성보다는 광주-보성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이 구간도 순천-광주로 보면 철도가 도로 교통에 비해 불리하지만 보성의 경우 철도가 버스에 비하여 빠르고 운임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서 기차 운행 회수가 워낙 적고 말씀하신 관광지 중의 다수가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도시나 시골의 버스가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죠.
차후 TSR 연결을 생각하면 동해중부선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철이 파탄난 원인 중에 하나가 적자 노선을 반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지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공멸할 가능성이 크죠. 철도역과 마을 사이의 버스 연계 등등 방안이 충분히 있을텐데(굳이 코레일 직영이 아니더라도 지역 버스회사와의 연계체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가 급하다보니 어쩔 수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돈 퍼부어 빵빵한 신선과 새삥 역사 마을 저멀리 지어놓고, 하루에 5편쯤 세우는 것보다 그냥 그 돈으로 하루 10회 버스 굴려주는게 지역엔 훨씬 도움이 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