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 - 8/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 - 8/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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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마감: 6

8/2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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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마감      

1일 - 1.
[21116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V1M0I5H0T4N0G9V2K5U1C5B6Z0C4
== 이 법안은
(1)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2)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초지자체까지 끼워줘야 한다고 몸살을 하는구만? 기초지자체는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지역치안협의회”까지 설치해서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하면서 무슨 조직 확대는?
(참고: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일 - 2.
[2111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W0W7G1S9H1M6T5F1S3M4L2P5R7
== 이 법안은
(1)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듯이,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현행법상 시·도의 종류가 특별시·광역시·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하다 하겠다.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1-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성격이 다르므로 2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각 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 말로, 손바닥만한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무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2개씩이나 만든다는 것인가? 총괄하는 위원회를 2개 만들면 헷갈리기만 한다.
(1-2). 더우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 와중에 무슨 조직 확대는?
(2) 시·도의 종류는 ”지치”가 붙었거나 말았거나 그  성격은 또 같은 것 아닌가? 따라서, 현행을 유지해도 상관없다 하겠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3.
[21116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Z0Y7K0Y7J1R7L3E3J3O7P2J6E3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가결되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앵무새 법안임?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고: 2111482 법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감축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이렇게 해놓고, 온실가스감축 법이나 만든다고?
(참고:
* [21114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K1E0E6D1T4D1N2C0B6L4T5D1V2D8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일 - 4.
[21116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X0F7P1X5Y1Y8M1V4V1V3U5H9L8
==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도 현역병 처럼,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체복무요원이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말하는 것임?
그런데, 혜택 받을 때는 현역병 처럼 하자고? 그것은 신념에 거슬리지 않나?



*     *     *     *     *     *     *     *     *
5번 – 6번. 새마을금고 선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뭐하러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2111423, 2111424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본 법안에 찬성자로 또 참여했음? 새마을금고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2) 농업협동조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 선거를 하니 새마을금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믿음직한가?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 하고,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했다 하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 하지만, 의혹 풀어줬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14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1X0W7I0E9Q1X0W2B4I1Z7H6A3I6
* [21114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Y1C0B7I0L9E1T0C2Q7Q1G2G3Y3I1
—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

1일 - 5.
[21116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1V0N6V2J1P1L7O0H9H5B0O1Q2G6

1일 - 6.
[21116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H1Q0P6P2H1L1M7I1O0Y4U0J4A9B7
*     *     *     *     *     *     *     *     *.

                                     8/2 마감      

2일 - 1.
[2111524]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수흥의원등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S0M6L3Q0E1L2Z4O3B1F0B9B5Y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분양률이 55.6%에 불과하고, 글로벌·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여 국가 차원의 과감한 육성 계획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인기도 없는 식품산업단지를 전북 익산시에 만들어 놓고, 파리 날리니, 국가에서 “과감하게” 돈 퍼넣어 관제사업 처럼 하라는 것인가? 기가 막힌 법안이다. 세금은 눈 먼 돈인가?
(1) 글로벌·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다고?
(1-1). 당연한 것 아닌가?
최저임금 무섭게 높지, 한국 노조는 살벌하지, 규제 많지, 세금 많지? 뭐하러 한국에 와서 식품업 하겠나? 문재인 정부 들고는 탈한국이 줄을 잇는다는데, 있던 사람들도 나가는 판에, 왜 들어오겠나?
(1-2). 국내에서도 이 식품산업단지에서 만든 음식 먹나?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나 들여 오는데?
그것도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까지 하면서?
(2) 한국이 얼마나 사업하기 부적절한 곳이면, “단지”들에 입주자가 부족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혜택을 늘려서 기업 유치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됨을 볼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 (2102496 법안)
- 새만금 (2102747, 2102748 법안)
- 자유무역지역 (2104527 법안)
- 새만금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2111532 법안)
(3) 별볼일 없는 사업을 세금으로 지탱하자는 것 반대한다.
(3-1). 인기 있는 사업이면 민간투자가 줄을 서게 마련이다. 2017년에 만든 식품산업단지가 아직도 헐렁하면, 거기에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유지할 것인가? 각종 재정적 지원에, 교육기관, 부대시설까지 지원한다고?
(3-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4) 탈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탈한국 하고 있는 예들이다. 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4-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4-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4-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4-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4-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4-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4-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4-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4-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4-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4-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4-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4-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21115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 입법예고 2021.7.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A0W4B2K1B1J7Q1P5C4I3R0R2E3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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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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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일 - 2.
[2111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V1L0B7B1L3K0F9E1D2L1O3X6H3O9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미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 등을 통해 자막을 구입할 수 있다 했으니,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의무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1-1). 영화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흔한데, 모든 종류의 동영상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고,
(1-2). 수어가 제공된다는 것은 못들어 봤다고 한다.
(2) 따라서, 규제 일색으로 하기 보다는 자막 제공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시도되도록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외국 영화라면 이미 한국어 자막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한국산 동영상에도 한국어 자막을 넣을 수 있도록 말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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