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kobe_hj]

[인터뷰]피해자 동생 "경찰, 스토킹 협박범과 셀카 증거 요구" (msn.com)

[인터뷰]피해자 동생 "경찰, 스토킹 협박범과 셀카 증거 요구"

사람마다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볼 때 포인트도 다르고 프레임도 다르죠.

저는 저번 인천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보면서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한데, 제 포인트는 두 사건 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신호들이 있었고, 그 신호들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봅니다.

두 사건 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었고, 한 사건은 현장에 경찰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건은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스토킹 살인범의 경우는, 경찰이 살인범에게 협박받는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말이 안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무고죄도 문제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이 넘어야 할 허들이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이 부분도 적정선을 잘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살인자들에게는, 우발이고 나발이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제발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을 안시키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면 감형이 되서 나오는 일이 없는 거 같은데, 이 가족들은 이 인간이 감형이 되서 다시 사회로 나올 거에 굉장항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피해자 분 동생이 인터뷰한 건데, 3남매의 첫째이고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이 굉장히 힘들어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여성에 국한된 일 같지만, 사실 여자형제나 딸 가진 부모들에겐 완전히 남의 일도 아닐 겁니다. 점점 스토킹 범죄자들은 여성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까지도 타겟으로 삼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얼마나 인간이 한심하면 자신을 안만나주는 여자, 자신과 헤어지겠다는 여자를 가족들까지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고 있자니 제가 무슨 세상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징후가 있을 때 단순한 격리 이상의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수 있을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살인 사건의 싸인이 있을 때 부터 미리 잡아 넣으면 좋겠다는 상상도 해보지만, 영화에서처럼 그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겠죠.

답답한 일입니다..

[데보라]

답답한 일이네요. 좋은 방법을 신속히 찾아야 할 일 같습니다.

[matthew]

스토킹 범죄에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집착이 강해지면 결국 많은 사례에서 남자는 여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법제화해서 초기단계부터 강경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