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밀양765kV송전탑OUT)] 백일하에 드러난 밀양 송전탑 불법 공사, 공사 중단과 책임자 형사 처벌만이 답입니다

[엘리]

<백일하에 드러난 밀양 송전탑 불법 공사, 공사 중단과 책임자 형사 처벌만이 답입니다>
- 2월10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에 대한 대책위 긴급 성명서

1. 2월10일자 한겨레 신문은 1면, 9면, 사설 총 4개의 기사를 걸쳐 밀양 송전탑 공사가 총체적인 불법이며, 이를 용인하고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벌인 행태를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1면 톱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371.html

<정부, 처벌은커녕 한전과 불법 합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372.html

<헬기 소음에 소는 유산, 겨울잠 벌은 도망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373.html

<사설> 밀양 송전탑 불법 공사 이대로 가선 안 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23366.html

2. 밀양 송전탑 사업 부지가 애초 2007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면적보다 갑절이나 늘어났고,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해야 할 요건이지만, 환경부와 사업변경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에서 문제는 출발합니다.

3.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밀양 현장에서의 헬기 사용이 애초에 약속된 것도 아닌 불법 사용임이 드러나자(6곳만 헬기 쓰기로 했으나 36곳에서 헬기 사용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317)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면서 그때서야 슬쩍 두 배나 늘어난 사업면적 내용을 끼워넣고서 변경협의 과정을 마쳤다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도둑질을 공무원들끼리 합작을 한 것입니다.

4. 그 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 직전에 통보받고서는  설 연휴 직후에 승인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산업부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라는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4일 상동면 여수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현장 조사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소속 주무과장은 ‘왜 별첨문서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내오지도 않았는데, 헬기 불법 사용에 대해서만 과태료 1천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하고, 공사를 계속하라고 곧바로 허가했느냐’는 장의원의 추궁에 대해 ‘나는 공무원을 신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5.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주민들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경찰의 ‘공사는 합법이지만, 당신들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듭된 경찰과 한전, 공무원들의 주장에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6. 그리고, 불법적인 헬기 공사가 주는 소음,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밀양 주민들 중 현재 증세가 심각한 주민 10여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7. 쌍용차 노동자들의 억울하고도 비통한 싸움은 24명의 목숨이 저세상으로 떠나고 5년 뒤에 서야 겨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언컨대,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일도 지금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답습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저들이 어기고 불법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금 당장 조치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억울함 때문에라도 주민들은 더욱 깊은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 이제 드러난 저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중단을 권고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9. 밀양 주민들은 이 건을 갖고 2월 18일 그동안 드러난 불법적인 행태를 망라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우겠습니다.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저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판해주십시오. 국민 여론도 뒤따라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4년 2월 10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