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경국대전
최초의 성문법이 경국대전이라는 말은 8조법은 성문법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성문법은 문자화 되어 신민을 통제하고(세계사에서 함무라비법전처럼)불문법관념적으로 대대로 전통적으로, 8조법금은 역사서(한서지리지)에 전하므로 성문법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답니다.
관습법=불문법
8조법은 초기 불문법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문화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나 8조법이 성문법이다, 아니다 라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할 지문입니다.
8조법이 성문법이라고 하는건 학자의 견해일 뿐이고요 수능지문에도 성문법이란 말은 없습니다. 강사의 의견을 시험에 적용하는 것 보단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먼저 적용해야할듯.. 그리고 8조법은 만민법이란 견해가 가장 많은것 같던데요..즉, 불문법과 성문법의 중간단계정도?
첫댓글 경국대전
최초의 성문법이 경국대전이라는 말은 8조법은 성문법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성문법은 문자화 되어 신민을 통제하고(세계사에서 함무라비법전처럼)불문법관념적으로 대대로 전통적으로, 8조법금은 역사서(한서지리지)에 전하므로 성문법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답니다.
관습법=불문법
8조법은 초기 불문법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문화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나 8조법이 성문법이다, 아니다 라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할 지문입니다.
8조법이 성문법이라고 하는건 학자의 견해일 뿐이고요 수능지문에도 성문법이란 말은 없습니다. 강사의 의견을 시험에 적용하는 것 보단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먼저 적용해야할듯.. 그리고 8조법은 만민법이란 견해가 가장 많은것 같던데요..즉, 불문법과 성문법의 중간단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