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깊은 이재명의 강

[녹림처사]

◈ 넓고 깊은 '이재명의 강(江)' ◈

민주당이 말하는 ‘윤석열 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윤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적지 않으나, 한편에선

독단적이고 충동적인 의사 결정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감싸기, 한동훈 때리기, 보수 연대 해체,

일방적 의대 증원, 채 상병 사건 격노 등등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비상식적 행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시대착오적 계엄 자폭을 감행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보수 진영,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사태’가 가는 길은

결국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고립된 정신세계를 고백한 윤 대통령 담화는 왜 그를

대통령직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더욱 확신시켜 주었다고 했어요

탄핵 코스는 피할 수 없는 외길 수순 이라는 것이지요

격랑의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주체적 변수가 아니고

윤 정권의 짧은 시대가 가장 비극적 방식으로 종착점을 갈것이라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 윤석열과 결별하고 ‘윤석열의 산’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탄핵의 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이지요

이 대표는 계엄 후 정국의 최고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그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지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겠다고 했어요

형사 고발까지 언급했지요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하는 특검법도

통과시켰어요

이는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엮어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지요

계엄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세는 ‘점령군’을 방불케 했어요

자기편 아닌 사람에게 ‘부역자’ 딱지를 붙이며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군인들을 윽박질렀지요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국무위원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90도로 사죄하라”고 몰아 붙였어요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이 없지요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을 개인 유튜브에 불러내

‘포로 심문’ 하듯 다그쳤어요

그 와중에 이 대표는 해외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하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지요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돼도,

안보가 흔들려도 상관없다는 태도 였지요

계엄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대표 역시 헌법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지난 2년 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28건에 달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정략적 목적이거나 보복·협박성이 뚜렷했지요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타깃 삼아 무더기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계엄 이틀 뒤엔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지요

이는 이 대표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사팀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뜻이나 다름 없어요

수사를 훼방놓는 사법 방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요

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장관 등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켜 원장 공석 사태로 만들었어요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권 적폐를 감사했다는 이유였지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어요

정치 보복을 위해 헌법상 감사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이 대표가 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려면 먼저 자신의 위헌 폭주부터

설명하고 처벌 받아여 하지요

민주당 장악 과정에서 보여준 이 대표의 정치술은

윤 대통령 못지않게 독선적이고 강압적이었어요

그는 반대 세력을 가차 없이 축출하며 공당을 1인 사당화했지요

거대 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활용하며 국회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온갖 입법 폭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을 막아섰어요

입법권 남용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들고

3권 분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엄 사태 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는 두 번 연속 불출석했지요

선거법 재판도 질질 끌고 있어요

1심 징역형에 이어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지요

대선 전 선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는 노골적인 사법 방해이지요

이 대표는 계엄을 저지한 주역중 한 사람이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이 대표가 혐의 12개를 짊어진 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거부감 갖는 국민은 부지기 수이지요

범죄 혐의의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선거로 면죄부 주는 것이

정의롭냐는 질문에는 “노”라고 답하는 사람이 80%에 육박하지요

이 대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거세질 것이지요

그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라가 두 쪽 나는 ‘이재명의 강’에 빠져들 수 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탄핵의 산을 넘었다고 자만(自慢)할게 아니라

넓고 깊은 “이재명의 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