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7 ‘문재인 탄핵’ 청원 30만 돌파… “중국 대통령 같다”

[담바우]

200227  ‘문재인 탄핵’ 청원 30만 돌파… “중국 대통령 같다”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기준을 훌쩍 넘겼다.‘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다. 이 청원은 2월 25일 오후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고, 2월 26일 오전 5시 기준 31만4306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3월 5일부터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운운하다가 전 세계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다.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참여를 넘긴 적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전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출산율 0.92명 '사상 최저'… "이대로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

지난해 합계 출산율(0.92명)이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년에 이어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저출산 대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빠르게 줄기 시작해 2018년(0.98명)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마카오ㆍ싱가포르 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힘든 도시 국가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는 한국·포르투갈·폴란드 정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제 성장과 내수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저출산 분야 예산은 매년 늘었다. 2018년 2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3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7조6000억원 수준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출산할 뒤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력·자본 등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이 과도한 심리적·물리적 경쟁에 노출된 것이 저출산의 이유”라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저출산이 단순히 복지가 부족해 나타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태 교수는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2018년 143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1% 남짓”이라며 "GDP의 3~4%를 인구대책으로 투자하는 유럽의 경우도 10~2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출산 연령은 더 늦어졌다.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따지는 모(母)의 연령별 출생률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이 41명에서 35.7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에서도 91.4명에서 86.3명으로 낮아졌다. 평균 출산연령은 33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만혼(晩婚)이 일반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전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건수는 올해 처음 1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증가 건수가 8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20년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與 1차 경선 현역 7명 탈락… 이석현·이종걸 등 중진 물갈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심재권·신경민·권미혁 등 현역의원 7명이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9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이 후보로 포함된 21곳 가운데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이 연출된 곳은 6곳, 현역 의원이 공천을 확정 지은 곳은 15곳이다.

불출마 선언이나 컷오프(공천 배제)가 아닌 경선을 통한 현역의원 탈락은 이번이 처음이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낙천이 두드러졌다. 경기 안양동안갑에선 6선 이석현 의원이 민병덕 변호사에게 패했다. 비례 초선인 권미혁 의원도 이 지역에 도전했으나 이석현 의원과 함께 고배를 마셨다. 경기 안양만안구에선 5선 이종걸 의원이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밀렸고, 전북 익산갑에선 3선 이춘석 의원이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에게 패했다.

서울 성북갑에선 3선 유승희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서울 강동을에서는 강동구청장 출신인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심재권 의원(3선)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이뤄진 서울 영등포을에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신경민 의원(재선)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민석 전 원장은 경선 승리로 20년 만에 본선에 도전하게 됐다.

경기 남양주을도 김한정 의원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대결로 주목받았으나 김한정 의원이 승리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중에선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이상민(대전 유성을), 윤후덕(경기 파주갑),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강병원(서울 은평을), 박경미(서울 서초을),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소병훈(경기 광주갑),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이상헌(울산 북구), 오영훈(제주 제주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도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원외 인사들끼리 겨룬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서을은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 경남 창원·마산합포는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천이 확정됐다. 부산 서구동구는 이재강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대구 달성군은 박형룡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남 진주갑은 정영훈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울산 남구을은 박성진 전 민주당 울산공약실천 부단장, 부산 사하을은 이상호 전 사하을 지역위원장, 경남 거제는 문상모 전 거제시 지역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 결과를 합산한 뒤 여기에 여성·청년·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패가 가려졌다. 당 중앙선관위는 이날 저녁 1차 경선 발표 예정지역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의 입회 하에 개표를 진행하고서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1위 후보만 발표했다.

겨울의 끝자락에 찾은… 백운산 칠봉암

13:25  치악재에 차를 두고.... 석 달여 만에 칠봉암으로

칠봉암 오름길에.... 건너다  본 시명봉(1,196m)

백운산 칠봉암 일주문....

칠봉암 주차장에서 본.... 벼락바위 전위봉

칠봉암 영비(靈碑)

13:40  거대한 바위틈에 자리한 칠봉암에.....

관음전

석가모니불

5층석탑

대웅전

산신각......

범종각

칠봉암에서 감악산쪽 조망.....

당겨 본.....  신림리

15:15  치악재로 하산.....

14:25  당뒤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15:20  원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