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는게 폭행죄? 몰랐던 일상 속 폭행의 기준

[엄세연변호사]

"물 뿌린 것도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상대방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고발당했다며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주먹으로 서로 치거나 코피가 나는 상황 등만 떠올리시지만, 실제 법이 규정하는 폭행죄의 범위는 훨씬 넓은데요.

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일상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동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폭행죄의 범위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추, 계란 던져도 폭행?

물뿐만 아니라 상추 한 장이나 계란 한 알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추나 계란 등 작은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경우에도 폭행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던진 물건의 무게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침을 뱉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손으로 가볍게 톡톡 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규정하는 폭행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일상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동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수들이 범죄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설마 이 정도로도 고발당할까?"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앞사람을 손으로 밀어낸 행위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류를 집어던진 행위 등도 법원에서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접촉이 경미하거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상해를 입힌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등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선처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 뱉기, 정말로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2017년 부산지방법원 판결(2017고정199)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탈세 혐의 고발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그냥 욱해서 나온 감정 표현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모욕이 아니라, 상대방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행동도 법적으로는 폭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간의 실수가, 소위 말하는 ‘빨간줄’로 남을 수 있으니,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여기지만 폭행죄가 되는 행위들

• 상추, 계란, 물 등 작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체를 손으로 밀거나 툭툭 치는 행위

• 침을 뱉는 행동

• 담배 연기를 일부러 상대방 얼굴에 내뿜는 행위

•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 등 위협적인 행동

실제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인정된 일상적인 행위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톡 치는 행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벽을 때리는 행동, 플라스틱 컵을 던지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정신에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리적 힘이나 위협을 가했다면, 그 행위가 아주 경미하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 면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만약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최대한의 배상이나 처벌 수위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전략도 제시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휘말리거나,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화해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화해는 형사 사건과 폭행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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