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4년 11워 26일 박상준의 댓글모음(귀농귀촌한 여성에 대한 안전과 원조에 대하여...) </p><p> </p><p>세금을 적게 걷을 때는 정치생양아치들과 공무원들이 세금을 갈취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p><p>요즘은...어마어마하게 5천만궁민에게 세금을 걷고...강제 보험을 걷고 그러다보니까...</p><p>이 세금을 빼돌려 갈취하고 횡령하고 낭비해서 처먹을 궁리만 계속하게 되는 법이지...</p><p> </p><p>서당개 3년이면..풍월을 읊고...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p><p>.어마어마한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갈취해처먹는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까지 자행한...</p><p>정치생양아치들의 무차별적인 세금 갈취 현장을 3년이 아니라...</p><p>수십년간 지켜본...공무원들도 이제는...이장 등을 비롯해..민간 이익단체에게...</p><p>세금과 이권을 몰아주고...세금을 갈취..횡령해처먹는 방법에 도가 터버렸을 것 같군..</p><p> </p><p>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안전하게 갈취해먹기 위해서</p><p>궁리를 해대는 넘들로 가득차지.. 그렇게 세금 갈취해먹기 위해서 궁리하는 넘들이 넘쳐나니...</p><p>세금 갈취하는 방법도 엄청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지..</p><p>5천만궁민이 어떻게 세금이 갈취당하고 있는지 감히 감을 잡을수없는 방법들도 넘쳐나지..</p><p>세금을 갈취해먹는 방법이 복잡 다양해질수록...5천만궁민의 삶과 존엄과 주권도</p><p>무차별적으로 파괴당하고..지켜내기가 힘든 법이지..</p><p>너무나 불필요한 사회시스템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정말로..궁민세금을 뽈아먹는</p><p>빨대들을 모조리 치워야하는데..감당이 불가능할 지경인것이지..</p><p> </p><p>-----------------------------------<br>여성 홀로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귀농귀촌한 여성이 마련한..<br>농기구들을 몰래 훔쳐가버렸군. 정말로 흉악한 넘들이 아닐 수가 없다.</p><p>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써..경찰에 신고해서..어떤 범죄자들이 이런 만행을 자행했는지 수사해서...</p><p>형벌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br><br>2명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도를 하면...특수절도죄로...오로지 징역형에만 처하게 되지..  </p><p>상습적으로 절도를 당했다면...형량이 가중된다...<br><br>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p><p>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br><br>저..이장 넘..하는 짓을 보니까..국고 횡령부터 시작해서..아주 심각한 범죄를 엄청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p><p>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고소장써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br><br>-------------------------------------<br><br>인적이 없는 곳에 여성 혼자 있는데...이장이..남자들을 거느리고 와서..</p><p>여성에게 이장이 위력행사를 한것에 대해서...사월이님이...심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껴..</p><p>기절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특수협박죄..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p><p> </p><p>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라해도.. 인적이 없는 시기에...외진곳에 았는..힘도 없는 여성을</p><p>이장이 남성들을 거느리고 왔다면.. 어떤 여성이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p><p>귀농귀촌한 여성은 이장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여성 혼자 있는</p><p>상황에...남성들을 대동하고 이장이 나타났고...여성은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p><p>기절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p><p><br>이렇게..인적이 없는 곳에 여성 홀로..남성들에게 둘려 싸여 있으면...</p><p>사실상..감금상태와 다를 바가 없죠.</p><p> </p><p>남성들에게 둘러싸여...<br>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여성에게 이장이 지 혼자 성질을 내면서 떠들어댈때...</p><p>사월이님은 심각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고..그로 인해...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p><p>특수 폭행죄도 적용할수 있습니다. 특수 협박죄는 무조건 적용되리라 봅니다..<br><br>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p><p>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r><br>특수협박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p><p>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p><p>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br>앞으로 이장이 사월이님께 할 얘기가 있다면...</p><p>사월이님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장소에서 하자고 하십시오...<br><br>본인이 보기에..저 이장이라는 넘은...아주 많은 중대한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br><br>헌법 제 32조 4항을 보면..<br>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저렇게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p><p>농사를 힘겹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면사무소 공무원들도...최소한..직무유기죄입니다.</p><p> </p><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h6xSRB-ZvY&t=3s"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youtube.com/watch?v=lh6xSRB-ZvY&t=3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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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0286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에게 권한을 5천만궁민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주권을 갉아먹는 일이지. 박상준 생각..
2024. 11. 25 [원주MBC] 토지 측량 "자꾸 바뀌어" 주민 갈등 증폭.."정확성 의문"
https://www.youtube.com/watch?v=yoRvGDh9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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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05949?sid=101
https://www.youtube.com/watch?v=b5lU9XI6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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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z8LAQNl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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