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비율 놓고 ‘충돌’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서울시는 서울 택지지구내 주택 분양 물량중 50%를 수도권 주민 몫으로 배정키로 한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남대체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의 2월 사전예약분은 바뀐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11일 국토부에 '위례신도시 적용 제외'나 '50%인 서울 우선공급비율을 70~8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더욱이 이날 정종환 장관이 당초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2월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2월 시행 예정인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월로 앞당겨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물량 2400가구가 모두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바뀐 규정이 적용될 경우 서울 주민들의 박탈감이 큰 데다, 시일마저 촉박해 반발이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시가 시기조정을 통해 2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이후 공급분부터 바뀐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IV class=GS_conC style="WIDTH: 391px">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oto-media.daum-img.net%2F201001%2F06%2Fned%2F20100106114403522.jpg" width=391></DIV> ▶'위례 신도시= 강남대체 신도시(?)'=서울시와 국토부의 충돌에 있어 핵심은 역시 오는 2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다. 서울 송파구(38%)와 경기도 성남시(41%), 하남시(21%) 등 3개 지자체가 걸쳐 있는 지역 특성상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논란이 돼왔다. 경기도 측은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서울 거주자에 너무 높은 비율이 배정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해온 반면 서울시는 "위례신도시는 강남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라고 반박해왔다. 시가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지난 2005년 8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에 있다. 당시 개혁 방안에 따르면 '강남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그 대상지로 송파구 거여 지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강남 대체지로 거여, 현재 위례 신도시를 지정했고, 경기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김포한강과 양주옥정지구를 지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경기 지역에 공급량을 늘이는 이번 개정안은 위례신도시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보급률과 주택공급물량'도 고려해야= 시는 이번 개정안의 조정 비율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한마디로 '비율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서울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양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0%수준(2005년 기준 89.7%), 수도권은 100%(경기 100.8%, 인천 107.6%)를 넘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분양 가구수 역시 경기도가 총 15만2049가구인 반면 서울은 2만5883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나 공급량, 주택 청약자 수를 고려할 때 서울 지역 주택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 거주자로 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택청약자(종합저축 기준)의 수는 서울시 282만 명이며 경기도 등 수도권이 277만 명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 역시 비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위례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경기도 전체의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까지 시 입장 정리ㆍ위례신도시 제외 강하게 주장'=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시의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두 가지로 꼽힌다. '위례 신도시 제외 등 시행 시기 조절' 혹은 '시행 시기는 인정하되 비율을 조정'하는 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이번 입법예고안 발표는 서울시와 협의는 했을 뿐 합의는 하지 않는 사항으로 시기와 비율을 놓고 시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주장은 주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법률 개정에 대한 시의 권한은 사실상 없는 상황.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데 경기, 인천은 30%에 불과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경기, 인천 거주자들의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집중 현상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주남ㆍ박지웅ㆍ남상욱기자/kaka@heraldm.com <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 *위치ㆍ면적 : 6.8㎢(송파 2.59㎢, 성남 2.79㎢, 하남 1.42㎢) ※ GB 5.59㎢(82%), 군 시설부지 5.63㎢(73%) *주택ㆍ인구 : 4만6000가구/11만5000명 *사 업 기 간 : 2008.8.5(개발계획 승인)~2015.12월 *1단계 사업규모:1만330가구(보금자리 5551가구 포함) *1단계 아파트 공급계획:85㎡초과 1060가구. 60~85㎡ 3054가구. 60㎡이하 3997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