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정책토론회 다녀와서 - 2

[인랑제(신월)]

오늘 12일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에서 국가인권위 국립정신건강센터 카미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가 두 번째로 열렸다.

인권위 임채호 2과장이 소개와 안내로 진행되었다.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했다.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정신과 장기입원에 대한 논제로 발제했다.

이영문 이사는 “입원 중심의 기존 정책이 지역사회중심으로 변환되야한다. 입원치료의 기능적 구분이 선행되야하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등이 없는 적정수가가 제공되야 한다. 급성기병실, 재활병실, 응급입원, 낮병원 등 입원치료가 구분 되고 지역사회시설들과 유기적연결이 있어야한다. 생애 첫정신과 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어야 한다 조현병, 조울정신증 등 정신증 스펙트럼 질환의 장기입원이 대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치료비용은 의료보험 유형에 상관없이 공적부조로 제공되야한다 입원수가는 입원 기간에 따른 차등적 체계가 장기입원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지역사회의 유인효과가 나타나도록 건강보험내 입원만이 아닌 지역사회 수가 보건간호수가 사회복지수가 상담수가 예술치료수가 작업치료수가 가정관리수가 등 신설되어야한다. 지역사회서비스는 환자들이 퇴원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조성되야 한다. 정신보건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양적 질적 개편이 동반되야 한다. 보호자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는 장애연금의 현실화와 연동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장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점검을 발제했다.그에 따르면 “정신장애란 정신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기능의 상실 자울성의 상실이다.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혹은 멸시로 간다. 치료는 안전하고 사람대우라도 받개 자율설을 주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어 북유럽의 교도소를 소개하고 미국정신건강사업의 역설로 탈원화의 역설을 보고했다. 인권이냐 돈이냐 의료수가 10배가 되야 하는가 의문 제기하였고 정신의악의 역사를 훝으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지지 혹은 인권의 조건이 정신과학의 발전과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증상별 병동제와 입원수가를 제시하며 발제했다.

권오용 카미 사무총장은 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원인과 대책에 발제했다. 권사무총장은 “의사들과 환자 당사자를 보는 인식의 차이를 느껴 안타깝다. 오현성 교수와 연구한 자료를 소개한다. 129 응급 운전자와 가족이 공모하여 당사자를 암매장한 사건이 3건이나 있다. 병원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알수도 없다. 정신병원의 탈원화는 국가의 법적 의무이다. 정신건강서비스 투자의 재원을 시설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 탈원화를 더 큰 폭으로 하기 위하여 이미 검증된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고 확대해야한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 등 소비자들의 참여와 이들의 의견 청취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치료의 연속성 보장을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는 전정원 대신정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는 “입원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차등수가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급성초재발기 평가, 안전한 치료환경, 충분한 치료인력으로 집중치료되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신요양병동을 검토해야한다. 시설개선기금을 한시적으로 마련 낙후된 입원치료환경을 혁신 개선한다. 국가적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정신질환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조기발견 집중치료 급성기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시설, 인력, 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언 했다.

조원용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이사 노아병원장은 “격리 강박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시선은 정신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치료 수행내용을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안정적인 병원치료의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없이 이후 지역사회복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격리와 강박의 과정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현실적 정책과 지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심장치료 회복환자는 보아도 정신치료 회복환자는 보기 힘들다. 환자중심주의 사고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치료 2대원칙 자타해 방지, 사회복귀 중 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급성기환자에 국가 개입제도 도입되야 하고 강제입원 위법성 있을 경우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균형을 맞추자. 위법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짐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 현실적 물리력을 가진 경우 경제력 있는 경우 가족과 단절된 경우 등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어려울 때 국가가 후견적 위치에서 기본권을 보장 치료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필요한 만큼 치료기회를 부여하는 최소침습의 원칙이 준수되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뢰머의 법칙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기 마련이다 확인되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 중심으로 운용되야 한다. 정신질환을 감기나 배탈철머 쉽게 진단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선행정편의 의료중심 입장에서 벗어나야한다. 나가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비의료적 반대의견으로 퇴원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숙박업을 해서는 안된다.사회적 부담 희생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늘려야 한다 법은 당사자가 개입해서 만들면 개혁 혁신될수 없다.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개입되면 안되듯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의사 전문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조언만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영문 팩트체크 보충하기를 “정신보건법 제정 때 김기춘 10만 병상 언급 때문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인권 침해 요소 때문에 재야까지 나서 입법 반대운동 한 후에 인권보호적인 95년 정신보건법이 시작되었다. 미국에도 센터도 있고 액트 서비스가 많다. 문귀현 신부의 음성꽃동네 심판청구를 받지 않는다를 인식할 것이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생긴다 수긍할 수 있지만, 초발 장기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요양소 요양원 보내기는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신변호사는 “자혜병원 청평 120베드에 2~3명이 올라오다가 18명은 보호입원이 동의입원이 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고. 권변호사는 “제정 때 이성재변호사가 미국갔다오니 법이 만들어졌다더라 했다. 미국은 서비스로 중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김형준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쪽에서 인증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98년 이후 열악한 환경의 원인은 두가지 딜레마가 있다. 퇴원시켜야 하나 내보내도 갈곳이 없다. 베드를 유지해야하는 강박도 있다. 수가 적다. 피고가 복지부가 되니 실사가 자주 온다. 환경개선에 딜레마가 있다. 4인실로 한층을 만들어 버렸다. 물꼬를 터주면 진료에 힘이난다”고 답했다.

파도손 박환갑사무총장의 인권에 대한 질문에서 “국공립병원에서 비자의 입원이 처리되야 한다. 외과의가 개복 수술하는 것과 같이 당연하다는 것같이 정신과 의사의 인권마인드가 의료행위로 합리화될 수 있나?” 강력 항의하자, 조전문의는 “환자분들의 억울함을 이해할수 있지만, 격리강박 매뉴얼에 따라 의료절차로 인정 받아야한다”고 답하고. 이영문은 “칼로 메스 수술을 정신치료에 비유해서는 옳지않다. 격리강박으로 사고가 나면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작업치료사협회는 “작업치료사의 일들이 문제점이 있다. 노동착취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증진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당국자가 없다. 직업재활에 개별적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한걸음씩 제도 개선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운영자는 “정신의료기관협회 일을 맡고 있다. 60대 1이던 시절 진료하였다. 물가가 오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 사정이다. 인증평가가 많이 바뀌고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 정신과 쪽 9천억 예산이 쓰였다. 요양원에 가면 수가가 더 많고 넉넉하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병식없고 가족없고 돈이없는 음성꽃동네는 하나같이 처리했다. 요양에 보낼수 없다. 3년전 자료와 같다. 10명의 자료가 동일하다. 인권위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말하고. 권변호사는 “국가가 개입하고 진료가 아닌 것을 진료하고 모텔 여관같이 하면서 치료라고 해서는 안된다. 큰것만 두루뭉술 하지말고 통계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수가 적은데 선진국인가? 질문에 이영문 대표는

“오이씨디 선진국이 아니다. 정신장애 치료 수가는 적다. 의료수가를 올려도 좋아지지 않는다. 최소한 수가까지 풀어가야 한다. 의료건강보험도 정책결정과정에는 민간 의원은 없었다.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과의사처럼 보이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 2년마다 바뀌는 공무원도 문제이다. 일본은 15년 담당 공무원이 수가 처리. 최소한 수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디어의 사회적 혐오....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팩트 중심으로 언론사에 항의하는 방법이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약소자 존중 특정 분야 담당 기자를 따로 두는 방법도 논의 되었다. 다음 토론은 주거와 일자리에 대해 정책토론 한다.

기자 주 =======

앞으로도 정책토론은 이어질 것이다. 이젠 실천할 때가 아닌가? 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토론회에 온다 해놓고 빠지는 것은 토론회 해결책을 실천해야 할 당국자가 없는 토론이다. 4회 토론에 적어도 한번은 책임있는 당국자나 국회 관계자가 와야 정책 제안이 먹혀들 것이다.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토론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도 없고 당사자마인드도 없고 전문가의 논문 자랑이 되면 안되겠다. 유투브에 20분 영상 올리면 끝날 자료들을 길게 강연 토론할 필요는 없다. 홍코카콜라 유알릴레오 유투버가 더 인기다. 토론회에 60여명 참여한 면면은 학술적 토론에 점수따는 사회복지학 정신건강의학 강의에 머물러서는 조현당사자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정책 대안은 많은데 실천자가 없다 안타깝다. 보고서가 보고서를 결론이 결론을 끌어가는 정책토론에 당사자가 오기를 바랄 수 없다.

다음 토론에는 당사자를 부르고 정부 국회 담당자를 불러 5분 발표라도 듣자. 결정된 정책대안은 각 당 보좌진을 통해 장애위에 전달하자.

[시아 (서울)]

계속 이런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랑제(신월)]

네. 시아님 근처에 계시면 다음주 수욜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오세요. 주거 일자리 토론. 우리 삶과 직결된 정책입니다.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정책개선에 도움 주세요. 서울 근처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보길 권합니다.
맨날 책이나 논문이나 조사하던 인권위가 토론장을 만들기는 첨이네요. 당사자가 나서서 목소리 낼 때입니다. 인권위 권익위를 당사자편으로 만들어야지요.

[장서원]

이 행사 참여해보고 싶어요^^

[인랑제(신월)]

서원님 대구라서 넘 멀죠? 아까비. 최선을 다해 기사올리도록 할게요. 독타 ㅋㅋ 사진 도 더듬더듬 올리고. 그래도 내용은 팩트 ㅎ. 서원님 대구 간이역 잘하시고 장회장님과 즐겁게 일하세요. 하나하나 하다보면 니나내나 밴드처럼 노래하게 되고, 한정자 같이 단체활동하고 천둥번개같이 글쓰기 하게될 겁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