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1. 그런데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경제가 사회의 한 분야이고, 각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최초 유발 요인은 엄연히 있다. 국민도 경제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지만, 제도를 운영한 정부도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 국민은 생활 곳곳에서 낱낱이 어려움을 견디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한가?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지난 정부는 그러했는가? 정부 쪽에 관점을 모아보면, 3년 만에 경제를 말아 먹은 것은 정부다. 정부 관계자다. 그런데 어떠했는가? 밤새 술 쳐 먹고, 헤롱 헤롱한 정신으로 국정을 다룬 자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였다. 굿과 점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 내조를 했다. 경제 분야 수장은 달러놀이를 하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래놓고, 입만 열면, 경제, 경제, 경제를 외쳤다. 개도 웃지 않을 일이다. 경제를 망친 당사자였기에! 그 상황에서, 방송에 대고 한 말이 무엇이었나? 국제 경기 탓, 기후 위기 탓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3년을 허송 세월하지 않았나? 불안해 하는 국민 앞에 되지도 않는 통계를 들이대며, 장미빛 청사진만 내놓지 않았나? 여당 최고 위원이라는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니, 시간만 지나면, 다시 뽑아 준다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도대체, 그 따위 개똥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민을 뭘로 본단 말인가! 다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어느 곳 하나, 언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내 보낸 적이 있는가? 정권의 눈치를 볼 일도 없는데 말이다.
2. 언론은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를 담은 심층 기획 취재를 해 주면 좋겠다.
기사만 열면, 어느 품목이 몇 프로 올랐네, 오픈런을 했네, 새 대통령이 라면 이야기를 했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언론이 현상 취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말이다. 그 현상은 굳이 방송하지 안아도 된다. 동네 마트에만 가 봐도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바꿔 말하면, 그게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공포, 불안 조성 행위일 수 있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연예 기사 다루듯, 한 번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자잘한 반찬만 깔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써야 할 기사 개수만 채우지 말고, 장기, 심층, 기획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라. 그래야,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정부도 각성을 하게 되고, 국민도 장기적 대응 체제를 고민할 것 아닌가? 언론의 사회적 선도 기능을 십분 살려 주면 좋겠다. 현상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3. 새 정부에 바란다. 유통 체계를 시급히 혁신하라.
지금, 국내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문제 원인, 아니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 그 누구도 혁파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땜빵으로 위기만 넘겼던, 그 유통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중간 상인의 농간을 근절해야 한다. 본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의 시차가 누적되면서, 관행과 폐습으로 점철된 그들의 장난질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마침, 정권의 초기이니, 비록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일반 시민이니, 그들을 잡아야 한다. 어쩌면, 100만 폐업이 더 생기더라도, 아예 그들을 폐업시켜야 한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하나를 계기로 우리 경제 구조가 재편되리라 믿는다. 지금의 자금 투입과 위기 의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본질인 음식을 놓고, 배달업체의 수수료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폐업을 하고, 소비자가 주문을 망설여야 하는가? 대형 저장고를 지어 놓고, 출하시기 조절 장난을 치는 바람에, 늘 농민은 저가 출하로 농사를 접고, 생산자는 마트에서 품목을 들었다 놨다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몇 일 반짝 할인행사로 면피하는 마트에 오프런을 해야 하는가? 웃기지 않는가?
4. 이제, 소비자가 경제 구조를 개선합시다!
D급 후보에게 속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자가 딱 자기 급에 맞는 부류들로 정부를 채우는 바람에, 3년 만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성숙된 민주의식을 가진 89%의 국민이 있습니다. (11% 극우 꼴통은 제외하고) 따라서 충분히 경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숙된 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로 국민, 시민, 주민, 소비자가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가 각성을 하면, 그 힘으로 경제 전반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 기업, 정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자는 뜻입니다. 생각해 본 방법은 덜 쓰고, 안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지만, 반찬의 가지 수나 종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회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밥의 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회수, 양, 종류 등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조절하는 시작, 원인, 주체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기업, 생산자, 중간 상인이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여러 주체가 원형으로 관계를 주고 받는 분야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선택으로, 소비 행위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해야 합니다. 최종, 사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며, 유통을 할 것이며, 덜 쓰는데, 어떻게 가격을 멋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요점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존중과 배려를 하며, 경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생산자와 유통자가 멋대로 폭리를 위해 갖가지 이유를 달아서 시기를 따져 가며 올린 가격에 소비자가 울먹여서는 안 됩니다.
5. 따라서 경제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은 생산자 리스트, 유통자 리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 생산자나 유통자를 단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하게 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 이익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 공생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국민이, 시민이, 소비자가 선기능을 담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덜 쓰고, 안 쓰는 방법으로!
6. 마지막, 이 모든 노력이 우리 청년을 생각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성세대로서 상대적으로 보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의 청년은 정말 암담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지표, 모든 상황에서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먹거리 개발, 신성장 산업 경제 구조를 고민해야 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든 그런 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처 : 다음뉴스)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