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디지털타임스)원희룡 갭투자는 거의 사기 깡통전세 등 제도 손댈 것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갭투자는 거의 사기 깡통전세 등 제도 손댈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이미연 기자, 2023. 5. 3.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고치는 큰 틀의 제도 개선도 고민하겠다. 이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원 장관은 이날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선량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를 다음 과제로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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