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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당 창당 공식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이 좋은 후보를 많이 내고, 많이 당선시켜야 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가도에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시 ‘안철수 신당’ 위기 맞을수도그런데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안철수 신당의 이런 구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철수 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시킬 사람들 자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신당 합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광역단체장(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후보는 정당공천 폐지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깃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은 17곳에 불과합니다.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단체장은 전국적으로 226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정당의 ‘허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군대로 치면 중간 장수(將帥)인 셈이죠. 새로 생겨나는 신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총선도 당장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당세(黨勢)를 확대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공천 폐지로 신당 견제 속내 VS 새누리, 공천 유지로 야권 분열 속내이 때문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면에는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도 있어 한때 공천 폐지 문제를 적극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적극적으로 공천 폐지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안철수 신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주저하는 속내에도 안철수 신당 변수를 의식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 공천이 유지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같이 내면 야권 분열로 여당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작년 대선 때 공약을 했음에도 최근 정당공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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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 DB
정당공천 폐지 여부 신당 창당 시점에도 영향심지어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 할 경우 안철수 신당의 창당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정당 없이 치르고, 그 이후 신당을 만들어 2016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안철수 신당에는 중요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난 대선 때 안 의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우리는 이를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정당공천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는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창당될지 후에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신당 창당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지요.
물론 아직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이 폐지 될지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모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만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폐지에 부정적입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공천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많다. 학계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가 활동시한 입니다. 그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