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부과방법 알기쉽게 정리

[네시아]

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해 질문
수·변전 설비 보전차원서 단일방식 신설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주거지로 분류돼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급전압부터 단독주택과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설비 때문이다.
여기다 고층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마다 수·변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면서, 2002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비를 부담해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원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똑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다.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차이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가 있지만, 주택용 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었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 그해 5월 개별세대와 공동설비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 기존 개별세대에는 주택용저압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 중 아파트
입주민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고압수전 아파트 단일계약 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의 비교
◎ 단일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세대 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전체사용량 (공용부 포함) ÷ 세대수 ×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 × 세대수
◎ 종합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고압(갑)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 (공용분이 일정 사용량을 초과시 할증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한 각 세대별 사용요금 총합) ＋ (공동전기 사용량 × 일반용고압(갑) 단가)
◎ 계약방식 선택 : 공동전기사용량, 세대평균사용량, 세대간 사용격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공동전기사용량이 전체사용량에 30% 이하 일 때 단일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전기사용량이
전체사용량에30%를 초과할 때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변칙부과 계산법 : 단일계약 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세대전기료 부과를 주택용저압
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징수법
단일계약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메인계량기 총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공동요금 포함)
※정상=주택용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비정상=주택용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종합계약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30% 미만인 아파트 유리
아파트 전기요금 어떤 식이든 손해보는 가구 생겨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중) 수학공식보다 복잡한 요금계산
종합방식은 전기 많이 쓰는 가구엔 불리 '단일'은 공용부분 과도한 누진율이 부담
한전은 현재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만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산통보한다. 반면 단일계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2년 5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하면서 '당월 청구요
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전 내부지침에 따른 것
이것이 변칙부과의 원인이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는 계약내용을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제멋대로 해석, 변칙부과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며 큰소리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단일아파트의 경우 전체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뒤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 그 금액에 가구수만
큼 곱해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을 일괄징수한다. 따라서 각 가구별 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징수는 관리
사무소의 몫이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는 단일계약으로 하든 종합계약으로 하든 계약에 따른 전기사용량을아파트에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 내부에서는 고압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받던 저압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받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공급약관이 아파트에 입주 해 있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과
계약자(관리주체장)간에 발생된 계약조건이므로 계약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전력과 계약한 내용을
계약내용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상 우세입니다.
관리주체장이 계약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관리주체장이 한전과의 계약을 A로 해놓고 입주민에게는 B로 계약한것 처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징수
하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압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세대에는 저압으로 부과한다면 당연 차액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그 차액은 누
구의 돈일까요?저압으로 세대에 부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게 누진세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전기 공급자는 한전이며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 일뿐입니다.관리 주체는 전기 공급자가 아니기에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
의결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지하고 하는 것은 전기설비가 고장났을때 수리하는 것을 말할수 있고,
운영기준은 가로등이나 계단실의 전등을 몇시에 켜고 몇시에 끄는지,지하주차장의 전등을 100%켜는지
등에 대한 기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한것이 단일계약(고압단가 적용)이라면 계약대로 주민들에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방식을 주민에게 다르게 적용하여 차익금이 발생하면
엄격하게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그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말 입니다.여기서 본인은 아파트 주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장좋은 방법은 잉여금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는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일계약으로 할 것인지 종합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의 부과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함에 있어 계약내
용을 변경하여 실제 세대에 사용한 금액대로 계산하여 고지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
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고 보며, 예비비는 결산 후 남는 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발생할지도 모를 거액의 관리비에 충당하여 급격한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예비비인데, 관리비도 아닌 사용료의 하나인 전기료로 징수하여, 관리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잉여금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주택법51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전.월세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겼다는 표현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 이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현재 거주자는 물론 이사를 갔더라도 부당요금 압부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내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독점 공기업 한전의 요금단가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변단가이므로,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전기요금을 계약과 다르게 부과하여 전기 도매상처럼 차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불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3.손해배상 소송 승소현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1가소8410 전기료부과차액반환)

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해 질문했던 회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내일 회의에 나가 위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게시판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위 글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전하늘천사]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들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요금을 문제삼는다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과를 먼저 합의 하시고
과거의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폴스미스]

배워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
화이팅 입니다!

[유구무언]

당연한 내용을 당연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단일계약-->주택용고압요금 적용
종합계약-->주택용저압요금 적용
어떠한 경우도 전기요금은 사용료로서 사용한만큼 부과하여 한전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거둬서 납부해야겠죠.
100원이 나왔는데 120원을 거둬 잉여금을 발생시켜 다른 용도로 쓴다는건 설령 그 잉여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계약과 다른 요금의 부과방법은 입대의던,관리주체던 권한 밖입니다.

[드라콥]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주택법시행령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법규와 법령에 <납부대행>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 합니다

[해결사]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는 계약방식에 따라 징수해야지
입대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수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계약방법을 갱신해야 합니다.

[해결사]

대전하늘천사님
종전에 한전과 투쟁했던
전기료계약방법에 대해
네시안님과 저에게 송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하구구]

좋은 자료라 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