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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02a8a002bf672397582ca3e00ce6a70b83a3c7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02a8a002bf672397582ca3e00ce6a70b83a3c777"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96"></div><p style="text-align: left;">해제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이자손해율을 적용한다는 말까지는 이해했습니다.<br><br>마지막에 ’마찬가지이다‘가 해석이 안되서요.<br>1.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 이율보다 낮아도 당사자 별도 약정에 따른다.<br>인지 이니면<br>2. 별도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가 정한 이율이 법정이자보다 낮으면 법정이자에 따른다.<br>인건지 어떤게 맞는걸까요?<br><br>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p><div data-ke-type="emoticon" data-ke-style="alignCenter" data-emoticon-type="friends1" data-emoticon-name="004.gif" data-emoticon-isAnimation="true" data-emoticon-src="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4.gif"><img src="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4.gif"></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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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련
민법 (해제, 원상회복의무) 질문ㅠ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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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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