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은 고위정책조정회의 하는 날이다. 제가 원내대표 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그것을 잘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주에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의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의총이 끝나면 바로 대정부질문 본회의가 있다.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활동을 비롯해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 고맙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있다. 우리당의 127명 대표해서 김동철, 정청래, 홍종학, 김경협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MB정부 5년 동안 있었던 서민경제 파탄, 4대강 문제, 검찰개혁, 방송언론장악 문제, 교육복지노동 등 여러 현안이 많다. 정책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들었다. 국민들께서는 변화와 소통, 책임지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5년 간의 국정파탄과 민생실종의 책임을 묻는 내실있는 대정부질문의 장으로 만들겠다.
정부조직개편 여야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협상하자고 했다. 과거에는 여당이 협상하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19대에서는 야당이 협상하자고 한다. 우원식 수석이 먼저 전화해서 협상하자고 한다.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원안고수를 하고 있다. 어제도 박 당선인께서 그런 기조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셨을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아주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 우리 국회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인가. 우리는 처음에는 16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당내 토론에서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이 정권이 출범하는데 발목 잡는 모습으로 비쳐질까봐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협조하자는 기조였다.
6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저쪽에서는 자세 변화가 없다. 아시는 것처럼 5+5협의체도 구성하고 3+3 실무조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접촉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안고수를 하는 바람에 협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8대 때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선진화 법 57조 2항에 따라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2/3의 의원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다. 우리는 어제 행안위 아홉분의 요구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서명 받아서 제안했다. 이제 와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회피하려고 한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2/3 이상의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면 가결할 수 있다. 길게는 90일 동안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다. 우리는 90일, 60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여야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선인의 눈치를 보지 말라. 당선인 뜻이라고 하지 말라. 그야말로 이제는 협상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
오늘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께서 제안했던 여러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김용익 의원의 발제 순서가 있다. 또 청문회 진행사항에 대해서 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의 보고도 있다. 자유롭게 토론해서 2월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의를 모아 달라.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번 36차 의총 후속조치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홍종학 의원께서 당론 등 어떤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모든 의원들에게 공유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다. 홍일학 의원께서도 원내부대표들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각종 원내회의결과를 전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의총결과 후속조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
홍종학 의원께서 제안한 우리당 정책홍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포지셔닝 페이퍼’를 만들기로 했다. 여러 당내 현안이 있고, 정책부분에서 특별히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당이 그 정책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총이나 여러 형태의 회의에서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논의해서 당론으로 만들게 하자는 제도다.
오늘은 홍종학, 김용익, 이언주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었다.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그 사례를 보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내대표단에 제기를 해서 의총을 통해서 포지션페이퍼를 내고 논의의 기초틀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부대표가 중심이 돼서 방송문제에 검토하자고 했다. 이렇게 원내에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것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홍일학 의원 말씀이 말씀한신 것 중에 13명 부대표가 있다. 원내부대표가 원내수석,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하는 역할정도인데 13개 상임위를 한 상임위씩 맡아서 상임위 의견을 모으고 청취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상임위별 전담 부대표제 시행하겠다.
국감시기 관련해서 6월 예결심사를 해야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김현미 의원 등이 이야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되면 다시 의총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상임위 관련해서 환노위, 여과위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새누리당이 건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환노위다. 환노위가 숫자가 많아서 눈에 가시다. 이것을 건드려서 환노위의 다수를 없애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혀 불응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환노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조정할지는 유념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리하겠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지위문제에 관해서 신계륜 위원장님 걱정도 하시고 세게 이야기하셨다. 오늘 대정부질의 때, 김경협 의원이 MB 노동정책 전반을 다루되 공무원 노조문제를 중심으로 대정부질의하게 하고 향후 수석회담들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정리했다. 기본 기조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매우 부실한 정부조직법안을 냈다. 지난 MB 정부 때는 없애고 합치고 없애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개 가르고 조정하고 한다. 그러면 그 경계선이 희미하기 때문에 정책실행 부서인 국이나 과가 어디에 배정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5+5 할 때 ‘정부직제표’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진영 부위원장이 20일 이후에나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14, 18일 통과시키는데 20일 이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그것을 아직 안주고 있다. 결국 정부조직법을 하려면 그 경계선 부분까지 다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직제표도 안 보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문제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 안대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식물정당이 된 것 아니냐. 김종훈 의원이 통상문제를 이야기하니 부처이기주의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도 우리당 의원들한테 이것을 꼭 관철시켜달라고 한다. 5+5회의에서도 인수위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만 이야기 한다. 타협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는 자세가 안됐다. 지금까지 진전도 없다. 지난 7일 잠정결렬하면서 우리가 6가지 안을 냈다. 아직까지 진전된 안을 주지 않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안건조정제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2/3 의원이 발의하면 90일 동안 다른데서 건드리지 못하고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 2/3가 의결해야 합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제도다. 수석 간 회의하자는 응답은 오고 있다. 우리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정 그렇다면 90일 동안 막고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임으로써 다시 이야기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반부패기구와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국가청렴위를 설치하고 중수부 폐지를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박 당선인이 선거 때 내걸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다 포함시켜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전체의 경호실장인 경찰청장은 차관으로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장은 장관으로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부를 승격해서 거기에 장관을 한 사람 더 세우자는 것이다. 기보, 신보 그리고 지경부의 산업자원협력기능을 이관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래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할 업무는 방송의 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되, 통신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다.
네 번째, 국민안전이다. 미래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안전 중에 가장 중요한 원전안전인데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원회 구성도 원자력마피아 뿐 아니라 야당 또는 시민사회, 다른 목소리도 들어가야 한다. 통상기능은 여러 이견이 있지만,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총리소속의 통상교섭처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산학협력을 산업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섯 가지의 우리의 의견이다.
공통공약 실천사항, 협의조정사항, 개정불필요사항 등을 두 번째 요구로 붙이기로 했다.
■ 민병두 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 간사
총리인사청문회를 다음주 수, 목, 금요일 3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2일 간 하는데, 정운찬 총리청문회 때 박기춘 대표께서 3일 청문회를 이끌어 낸 예가 있다. 장관하고 다르게 총리는 3일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카테고리별로 질문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검증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 또 정홍원 후보자가 검사로서 인생을 좁게 살았기 때문에 지난 20년 간 각종 기록을 보면 사회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확인된 것이 없다. 국정전반을 이끌 책임총리로서 자질이 있는지,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반대세력의 움직임에 포획되지 않고 소신 있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볼 것이다.
첫날은 운영능력 전반에 대해 질의한다. 둘째 날은 과거 검사시절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최종결론을 낸 판단, 가치관을 현재 유지하는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재임 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도덕성, 청렴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셋째 날은 재산증식, 병역의혹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카테고리별 질의하기로 한 것은 야당이 제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식 청문문화를 약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청문회에서는 대개 상원의원들이 추천사를 하고 모두발언을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이고 가족이 함께 일궈낸 자리고 또 가족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안하고 여당에서 수용했다.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열심히 하겠다.
2013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