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유럽 복지모델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숨기는 사실

[가이스터]

 진보진영에서 우리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할때 북유럽 복지모델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유럽 복지모델이라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걷을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복지를 갖출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진보진영에서 얘기하지 않고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복지를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어찌어찌 할수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모델은 해당국가의 경제성장 시스템, 자본과 노동사이의 부의 분배 시스템,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부의 분배 시스템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성장모델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못한 복지는 결국 포퓰리즘으로 가거나 짧은 시간동안만

유지하고 부작용을 초래할수 밖에 없습니다. 노키아 망하고 경제 성장동력이 떨어진

핀란드에서 복지시스템에 큰 위기가 온것이 대표적입니다. 뭐 카타르 같은 국가는 예외입니다.

 2006년 스웨덴의 각 직종별 세후임금비교를 하면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퍼옴)

 직종 : 피크임금(만원단위)

 조립공 : 연봉 2400~2900

 금속공, 건설노동자, 경찰 : 2400~3600

 보육사,선생 : 2400~2900

 간호사 : 2400~3400

 변호사 : 4800~6000

 치과의사, 약사 : 3600~4800

 의사 : 4800~7200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직인 의사가 피크를 찍을때도 겨우 7000만원 버는게 스웨덴입니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조립공에 비해 2~3배 밖에 안됩니다. 

 스웨덴 전문직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요거밖에 못받는 걸까요?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DP가운데 임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이 46.1%로 다른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율과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고용율의 경우 64%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취업자수에서 70%정도입니다. 반면에 일본을 보면

고용율 70%에 임금근로자비율은 86%정도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고용된 임금노동자 수가 적은데

막상 가져가는 비율이 비슷하니 개개 노동자가 가져가 몫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 많으니 좋은게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통계를 보시죠.

2005년 OECD 주요국 통계를 보면 노동장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4.51배로 헝가리, 미국에 이어 3위였습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2.33배입니다.

 위의 두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상층노동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몫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통계를 가져올 필요도 없이

GDP에서 대기업이 가져가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결국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여한 바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대가를 받는 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의

생산성이 뛰어나서 그만큼 많은 비율을 받는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겁니다만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문 다는 정규직과 오른쪽 문 다는 비정규직의 생산성 차이가

있을리가 없죠.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착취해서 부를 독점한다는 비판은 진보, 보수 가릴것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청업체에 정당한 몫을 주게 만드는건 복지를 할 생각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되서 대기업에게 선진국수준의 법인세를 걷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주게 강제했다고 가정해보죠.

 하청업체 착취를 하지 못하고 법인세도 인상된 대기업이 정규직의 고임금을 감당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은 낮은 법인세와 하청업체를 착취해서 대기업의 수익이

양호해야만 유지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한창 잘나갈때의 삼성전자 정도라면 버티겠지만 

그외 기업들은 죄다 망하거나 해외로 다 나가버릴 겁니다.

 그럼 하청업체 착취도 못하고 법인세도 많이 내게되는 대기업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규직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유럽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북유럽형 복지를 주장하면서 단 한번도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유연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진보세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진보진영에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언급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얘기만 하면서

북유럽형 복지모델을 주장하니 헛점투성이가 제대로 먹힐리 없고 무시당하는게 당연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보수진영에서

다른 한쪽은 진보진영에서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부의 분배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움직임은 보수쪽에서 시도하던 진보쪽에서 시도하던 제대로 될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임금노동자의 50%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영세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것도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때문에 보편복지를 주장할때마다 반대측에서 공짜점심 논란을 들고 오고

유교적인 정서를 가진 한국에서 이 주장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고 있는 곳이 북유럽이고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비정규직의 소득을 대폭 높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상위의 임금노동자와

최하위의 임금노동자의 급여 차이가 2~3배 수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시스템이라는 건 경제성장, 자본과 노동간의 분배,

노동 사이에서의 분배, 과세체계, 사회적 안전망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나라의 어떤 정당도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회전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애초에 한쪽은 대기업에 휘둘리고 

다른 한쪽은 정규직 노조에 휘둘리니 첫걸음도 제대로 내딜 수가 없습니다.

기껏하는 거라곤 국채나 발행해서 어영부영 복지재정 메우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경기부양이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겁니다.

[구두약]

북유럽식 복지를 하려면 재벌개혁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이 동반되어야 하고 세금구간도 하위는 물론 고소득 구간도 신설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 이 중 정당의 지지기반에 따라 이 중 하나만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뿐 아니라 사회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아직까진 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으로는 불가능하죠.

[가이스터]

제가 진보정당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자기 지지기반에게 욕을 먹더라도 차근차근 설득을 해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냥 기득권이라는 거악을 상정하고 이 거악만 물리치면 다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문제를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뭐 이점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다를게 없지만 이렇게 가면 결국 진영싸움이 되고 진보정당은 필패할수 밖에 없거든요. 질수밖에 없는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면피하는걸 보면 정말 짜증나고 한숨이 나올 뿐이죠.

[penhandle]

동의합니다.

[철갑]

?? 뭔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가이스터]

북유럽식의 복지모델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고 포기해야하는 부분은 싹 빼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주장하는걸 비판하는 글입니다.

[정보나라]

하향 평준화 하자는 말이죠.

[가이스터]

하향 평준화가 아니 중간 평준화 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하향평준화된 사회라고 생각하나요?

[정보나라]

상위 10%가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지 아니면 하위 10%가 터무니없이 낮게 받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식은 맞는데 이걸 제대로 따지려면 년간소득이 아니고 단위시간 소득으로 따져봐야 생각합니다. 왜나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서요.
단순히 비교하면 대기업 정규직 소득 높은데 여기 근로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이스터]

단위시간 소득을 말씀하시는데 평균 근로시간 따지면 비정규직이 더 깁니다.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악착같이 야간잔업, 휴일근무까지 하면서 추가수당을 챙겨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거든요.

[정보나라]

님은 정규직 월급에서 깍아서 비정규직 월급을 보전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규직 월급이 많은 건 근로시간이 길어서 인지 아니면 기득권인지 따져봐야한다는 거죠. 기득권때문이면 님말씀처럼 해야하는것이고 근로시간이 길어서이면 이건 다른 논의대상이라는 거죠

[가이스터]

제 주장에 근로시간이 변수가 되려면 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은 길고 비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긴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수가 될수 있는거죠?

[정보나라]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면 또다른 임금피크제밖에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햐향평준화라고 말씀드린거네요

[정보나라]

맨처음 다른나라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상위 10%와 하위 10%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규직 임금삭감과 하위직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10%가 임금을 터무니 없이 높은지 하위직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받아서인지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적임금을 찾아야합니다. 그 기초가 단위시간 임금이라고 생각이들기 때문에 단위시간임금을 말씀드린겁니다.

[가이스터]

임금 깍이는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주거,교육,의료등을 국가가 책임질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다는 것, 퇴직을 하더라도 노후를 걱정안하고 수준높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걸 단순히 하향평준화라고 치부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연봉 7~8000 받는다고 해도 전세대출금 갚고 애들교육비에 양가 부모님께 용돈드리고 보험금 내고 그러면 사는게 빡빡합니다. 그러다가 나이들어서 은퇴라도 하면 생화수준이 확 떨어져서 저소득층이 되죠.

[가이스터]

반면 스웨덴은 연봉 3000 받는다고 해도 세금 600~700정도 내면 끝입니다. 보험이고 애들교육비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를 걱정해 보험이나 연금들을 필요도 없고 집세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8000과 스웨덴에서 연봉 3000하고 어느게 더 좋아보이시나요? 전 스웨덴 연봉 3000이 더 좋아보입니다. 단순히 임금만으로 비교할수 없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나라]

그러니 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임금이 터무니없이 높나 아니냐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이스터]

대기업 정규직은 정상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정말 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을 받아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그럼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편의점 알바는 보통 시급 1000엔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의 두배죠. 반면 대기업 대졸 초임 정규직 연봉의 경우 일본은 월급 18~20만엔에 보너스 800%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1인당 GDP차이를 생각해보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보나라]

제가 그러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은거 아닌지? 아니면 정규직 노동시간이 길어서 임금이 높아 보이는 착각하는거 아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시간을 비교해보셨나요?

[가이스터]

그리고 앞서서 쓴 노동소득 분배율 통계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정규직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수준이고 비정규직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수준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46.1%가 아니라 그거 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고용률과 임금노동자 비율은 낮은 상태에서, 상위 10%와 하위10%의 차이가 4.51배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트루노오드]

저랑 주장하는게 비슷한데,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임금을 올린다고 지금의 양극화와 주거문제, 물가문제등을 해결할 수 없음, 실질소득(real income)을 올려주고 저축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갈수 있다고 봅니다. 모 정치인처럼 국민들 통장에 100만원씩 넣어주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야기할뿐 근본적인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음, 동일업종에서 일하는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임금격차가 50%이상 차이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음

[트루노오드]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산비율을 보면 부동산에 묶여있고, 국민들의 소득의 출처를 보면 95%이상이 임금근로자임, 최저임금 상승처럼 눈에 보이는 정신승리형 정책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선순환 고리가 완성될거라고 하는데, 그건 한국경제구조를 모르고 하는소리임, 거기에 터키 그리스 맥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나라가 대한민국임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5천원짜리 지폐가 모양만 만원자리로 바뀔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전혀 올라가지 않음

[트루노오드]

백날 대한민국이 성장해봤자 80%이상의 국민들의 지갑에는 실질소득성장이 늘어나지 않음,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크므로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말 못함
다만 이런주장을 한다고 노노갈등을 부추긴다느니, 대기업의 앞잡이라는둥 그런 뻘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노동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음, 일단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노동보호법따위는 엿바꿔먹은 상태에서 강행하면 헬조선이 둠조선이될건 뻔해 보임 정 노동의 유연화를 외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해도 늦지 않음

[트루노오드]

지금보면 8차하청업체까지 있고, 임금격차는 본사와 1차 하청 업체의 20%수준의 하청업체들도 수두룩함,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드립이 아니더라도 이정도 수준이면 본사와 1차하청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와 하하하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노동자도 아니고 같은 나라를 사는 국민도 아닌수준임 참고로 최저임금이라고 딸딸이 치는것도 협상하는 노동계 대표들보면 10개 50%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곳은 단 한곳뿐임 협상이나 개혁이 될리가 없음

[가이스터]

정치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빅토리아 시대로 가고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포퓰리즘으로 갑니다. 다들 자신의 지지기반의 이익을 대변할 생각만하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꾸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복지와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진보정당에서는 복지만 말하고 보수정당에서는 성장만 말합니다. 보수정당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은 신경도 안쓰고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진보정당에서는 비정규직의 해결책으로 기업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하죠.

[트루노오드]

노오력드립치면서 정신승리하면 다 해결되고, 이미 난 기득권이니까 노예들이 어떻게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진짜주인님이 아닌이상 노예들이 아래에서 노예이면서 주인님인척하는 사람에게 등으로 안내밀면 다같이 한강정모각임, 탈조선 티켓을 가지고 해외에 계좌를 파고 있는 주인님이라면 타격이 있어도 탈출하면 되지만, 주인님에게 돈받고 먹고사는 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은 어짜피 다 똑같은 헬조선노예들일뿐, 헬조선 노예들을 착취하는 고급노예들 입장에서 착취할 노예들이 사라지면 착취당하는 노예들과 같이 굶어 죽어야되는건 변하지 않음

[트루노오드]

그 무책임한 정당(더불어든 새누리든, 기타소규모 정당이든)들이 활보하게끔 만든 사회의 일원이심... 애초부터 사회적 대타협같은건 판타지속에나 존재하는 망상이라고 봅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각 정당들 홈페이지 정강,정책 까보시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정치라는건 이권집단의 흑백논리 싸움입니다. 우덜끼리 마인드의 끝판왕임.. 사회적 아젠다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당에 강요하면 좋은데, 헬조선국민들 종특상 나대면 인민재판당하는곳이니, 말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의 이육사가 희망하던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길.. 간절히 기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온 우주가 도와주겠죠.

[후드]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가이스터]

여기는 토론 게시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근거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젝트]

스웨덴 동일 임금제 한다고 우리도 해야될 이유는 없지요 노르웨이나 핀란드 덴마크 모두 하는건 아니니까요

[가이스터]

46.1%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피용자보수 입니다. 이 용어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OECD 자료의 1990~2009 비율을 보면 한국이 75%로 전체 OECD국가중 2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IMF이전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노동리뷰 1월호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을 조절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한국은 68%정도 되며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OECD 평균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스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직접 비교하는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상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쥐어짜 과다한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보다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것입니다.

[가이스터]

이걸 설명하려면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겠네요. 스웨덴 복지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1.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경쟁력없는 산업과 한계기업은 도태시킵니다. 2.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떄문에 도태된 기업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재교육 시켜서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에 투입합니다.

[가이스터]

3. 임금인상 억제로 인한 고임금부문의 초과이윤은 임금노동자 기금에 흡수되서 재교육 및 복지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해 노동자의 주택부담을 훨씬 완화 시키기도 했구요. 1,2,3번을 통해 알수 있는것은 스웨덴 모델 자체가 노동자 임금의 중간 평준화와 노동유연화를 기본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했던것은 진보진영이 북유럽식 복지모델을 주장하면서 말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제가 (1),(2),(3)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북유럽 복지모델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서 증명해야 겠죠.

[가이스터]

정확히 말하면 정의당등 진보계열 정당입니다. 노조야 이익단체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다르죠. 정당은 국가 전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조처럼 자기 지지기반의 이익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가이스터]

아까 첫 댓글에서 한국노동리뷰 1월호를 보면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 하위90%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46.6%에서 2010년 38.8%로 7.8%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상위 10%는 16.0%에서 20.1%로 4.1%증가했구요. 물론 자본소득의 비중은 20.2%에서 32.5%로 12.3%로 더욱 증가했구요. 위의 결과를 보시면 양극화 현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와, 상위노동자와 하위노동자의 관계에서요.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뿐만이 아니라 노동개혁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전성환]

사실 말은 안해서 그렇지 북유럽 모댈 얘기할때 나오는 사회적대타협에 대해서 진보정당들과 학계에선 꽤 공감이 되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안되는건 소수정당으로서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죠 그건 뭐 성장할수록 차차 해결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뢰죠 10년 민주정권동안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 뒷치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후에도 보수쪽에 양보하나 제대로 못 받눈 극악의 협상력을 보여준 마당에 기업도 양보하고 노동자도 양보하자? 이말 걍 노동자 휘생하란 소리밖에 안되죠 그 전에 사회적으로 선행에서 바꿀게 많습니다 신뢰먼저 어느정도 쌓아야 되니 맣이죠

[penhandle]

...이 말이 틀리다고는 생각치 않지만, 백년하청... 저 이후 3대쯤 죽으면 가능할 듯 합니다..

[Highsis]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이미나]

민주당 여당 시절에 노동자들 통수쳤던거 보면 제일야권도 자기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임ㅋㅋ노통이 전통 담으로 시위자들 때려잡던 양반이니 말다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