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와 먼저 관세 협상... 캐나다에 불똥 튈라

CUSMA 전면 개정보다 개별 현안 합의에 무게 멕시코와의 합의가 캐나다 협상에 선례 될 가능성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 완화와 정책 양보를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추진하면서 캐나다의 대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먼저 합의할 경우 그 조건이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논의는 북미 3국 무역협정인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를 전면 개정하기보다 특정 정책에서 양보를 받는 대신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 무역 관계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상이 별도 합의로 이어지면 북미 3국이 참여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별개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캐나다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멕시코가 어떤 관세 혜택을 얻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양보하느냐다. 미국이 멕시코에 요구한 조건을 캐나다에도 제시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 구조와 무역 현안이 다른 만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크 카니 정부로서는 기존 무역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별 관세와 정책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는 관세 변화가 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멕시코의 합의가 캐나다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캐나다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미국과 멕시코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캐나다와의 협상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캐나다 정부도 관세 완화로 얻을 이익과 정책 양보에 따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