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취지는 해당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p><p> </p><p>​→ 보유세를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은 없습니다. 세계적 합의나 표준도 없죠. 보유세를 지역사회를 위해 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국가가 상황에 맞게 설계 하는 것이지 절대 따라야 하는 명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p><p>세금에다가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행위가 잘못 된것처럼 유도하는 나쁜 논리입니다.</p><p> </p><p>2. 부유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택을 소유한 갯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금이라는 점. 종부세가 보유세나 부유세가 아닌 <다주택 소유 처벌세>이다</p><p> </p><p>→ 세금에 별명을 붙일때 가장 나쁜 사례는 '처벌'이나 '징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처벌하는 세금인가요?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징벌하는 세금인가요?</p><p> </p><p>세금을 만들고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는 세금이 필요하고, 그 세금을 능력있는 사람에게 내게 하며,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p><p> </p><p>부동산에 의한 불노소득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논증 했듯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의 글을 쓴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한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집니다.</p><p> </p><p>거시경제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이 아닌) 보았을때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개인이야 돈을 많이 버는게 목적이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개인의 이익추구 욕구가 폭발하도록 놔두는 것이 전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다 쓸 수가 없어서 더 공부하시라고 밖에는.....)</p><p> </p><p>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세해서 잉여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은 주택 가격을 낮춤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더 낮은 비용으로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는 개개인이 주택 구입이나 입대에 써야하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p><p> </p><p>3. 다주택소유 처벌세는 살기 좋은 지역은 오로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만 거주하라는 법이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는 법</p><p> </p><p>→ 모든 정책과 목표는 '적당한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호도하는 방법은 그 정도를 끝으로 몰아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가주택보유율이 낮고 주택으로 인한 불노소득이 높으니 자가주택보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면 "그럼 모든이가 1채만 집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냐"고 비판하는 것은 극단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br><br>예를들어 과속 운전으로 인하 사회적 피해가 커서 벌금의 액수를 올리자고 하면, "그럼 아무도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과속의 정도가 '적당한 정도'보다 높으니 낮추자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벌금으로 과속을 0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하기에</p><p> </p><p>'오로지'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요. 논리적인척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숨기는 사람입니다.</p><p> </p><p>4. 전세금 또는 월세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며 결과적으로 그 전세금을 기반으로 집값을 더 올리거나 또는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p><p> </p><p>→ 세금이 오르면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간다. 정말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술적 주장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과 월세를 얼마나 받기 원할까요? 당연히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좋습니다. 지금 월 50만원인데 이것이 '이정도 주택이면 이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야"고 월세를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받고 싶으나 사장의 수유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50만원이여서 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p><p> </p><p>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를거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도 줄어듭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너무나 당연한 애기입니다.</p><p> </p><p>100개의 주택이 있는 마을에 10명이 1채를 20명이 90채를 모두 소유하고 있고, 이 마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200명입니다.</p><p>자기 집이 없는 170명 중 70채만이 공급되므로 70번째로 많은 돈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돈이 이 마을의 임대료가 됩니다.</p><p> </p><p>그런데 다주택세금이 신설되서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비용과 세금의 합이 받는 임대료로 보다 많아진 30명이 40채의 집을 내놓았고, 170명 중 이마을에 살기 위해 가장 큰 돈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40명이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되는 입대 주택은 70채에서 30채로 줄지만, 수요자도 170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30번째로 많은 돈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돈이 이 마을의 임대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70명중에 이마을에 살기 위해 가장 큰 돈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40명이 집을 샀으므로, 41~70번째 사람들이 임대인이 되고 가격은 동일합니다.</p><p> </p><p>결론 : 사람들 현혹해서 세금 내기 싫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때가 되면 부패는 중가하고, 부는 쏠리며, 세금은 늘어나는데 없는 사람들이 냅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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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가'라는 것은 전에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받고 있다가 종부세가 생기니까 더 받는 다는 것을 전재로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전에도 더 받고 싶었으나 더 받지 못한것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된다면 '전가'라는 현상을 생길 수 없습니다.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생각하지는 것도다는 무척 적을 것입니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동산(주식,채권,펀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얻고자 하는 효과보다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요. 극소수의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들 떄문에 종부세라는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순간 과속을 인지하고 급브레크를 밟다가 사고를 낸 몇 사람 때문에 과속단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댓글 종부세가 종부세에서 끝날 거 같지가 않은 게 더 문제. 범위 확대되고 내는 사람늘어나고, 법인. 다주택자 건드리고 나면 다음 칼끝은 어디일지??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부세의 목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커지기전에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면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대출의 양을 조절하는게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니 개인대출을 막았고, 부동산관련 개인대출을 막으니 법인을 통한 대출로 부동산관련 버블이 지속적으로 커지고있는상황에서
국가가 방관만 하고있는게 옳은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설마 세금을 부가하는 목표가 개인을 괴롭히기 위함일리 있겠습니까...
@Robinson50 국가적인 관점이나 정치하는 분들의 큰 뜻을 제가 알 지는 못하지요. 다만 가진 사람들 건드려놓으면 크 뒷감당이 반드시 저 같이 없넘 넘마들한테 까지 온다는 것 정도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는 그게 좀 그렇네요.
과속 단속의 끝은 과속 단속이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음모론 쓰지 맙시다
@그러든지 어떤 경험인가요? 없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일을 본 적이 없어서...
@칼라피플 세수부담이 내려오는걸 걱정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 5억짜리 전세에 살고있다면 담 계약때는 5억에 50-60만원 반전세로 갈 가능성이 커졌죠.
@칼라피플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이미 관련 이론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반대글도 아니고 그저 딴 얘기(?)좀 했다고 음모론 소리도 듣고..ㅠㅠ 무섭네요. 전 가난뱅이인데 흑
@그러든지 세입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좋은 글이네요.
한정적인 자원인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고, 그 한정된 재원을 같이 쓰고 누릴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 한정된 재원을 있는 사람 일부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지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따른 세금에 자동차세보다 못한 나라가 어디있나 하는 생각을 늘 했는데, 현실화 해야하는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정도 세금이라봐야 미국의 몇분의 일이라도 될지... 우리나라 종부세가 폭탄이면 미국은 핵폭탄인가요?
종부세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질까 의문입니다. 종부세 오른 만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 해요. 마침 다주택은 양도세율도 높고요. 반면에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들은 저럼한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대들이 많이 생길것 같네요.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종부세내는 여력없는 1주택자가 집값이 얼마인데, 밀려나나요?
종부세가 부담이 될정도의 1주택자면 적어도 시가로 30억은 될텐데요?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가'라는 것은 전에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받고 있다가 종부세가 생기니까 더 받는 다는 것을 전재로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전에도 더 받고 싶었으나 더 받지 못한것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된다면 '전가'라는 현상을 생길 수 없습니다.
@데보라 따로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현재 벌고있는 소득 자체가 많으면 감당이 되겠으나, 안그런 세대들도 있겠죠. 집값이 폭등해서 30억이 되더라도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유성상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넘쳐나면 '전가'가 힘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현실은 반대이고 집주인이 우위인 시장입니다.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내년 여름에 전월세 폭등이 현실화될지 안될지 보면 가늠이 되지 싶습니다.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생각하지는 것도다는 무척 적을 것입니다. 종부세를 낼 정도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동산(주식,채권,펀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얻고자 하는 효과보다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요. 극소수의 여력이 안되는 1주택자들 떄문에 종부세라는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어느 순간 과속을 인지하고 급브레크를 밟다가 사고를 낸 몇 사람 때문에 과속단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전세대출로 어느정도까지 커버되는가가 문제겠죠. 집값이 뛰기 시작한것도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면서 전세대출을 풀었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전세대출제한에 금리까지 상승하면 마냥 전가는 힘들죠. 일시적 버블 현상은 있을수 있어도 영원히 오르기만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여력이 안될정도의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서초,강남에서 송파정도 가려나요. 절대 외곽으로 안갑니다. 분당이나 송도, 광교가 외곽이라면 말씀도 맞구요. 말씀처럼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 자들이 안던지듯 1주택자들은 절대 더 못던집니다.
생각해보면 재산세라던가 전체적으로 빼고 있는사람은 더빼고 해서 그 뺀돈으로 모든지역에 알맞게 뿌리는게 가장 나은 방법일듯..
저도 말씀해주신 생각에 많이 동의합니다. 일종의 효능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겉은 만큼 다른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세저항이 없고 효능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 자동차 보유세를 내리거나 거래세를 일괄적으로 빼주는 (천만원도 백만원, 2백만원도 백만원) 방식으로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종부세라는 세목 자체나 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정권에 따라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