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역대대통령 긍정/부정적 평가 김영삼 대통령

[clever]

1. 긍정적 평가

1.1. 철권통치에 항거1.2. 하나회 숙청1.3. 금융실명제 실시1.4. 역사 바로 세우기1.5.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사정1.6. 문화 규제 완화1.7. TV 다(多)채널 구도의 첫 시작

2. 부정적 평가

2.1. IMF 구제금융2.2. 군사정권과의 야합

2.2.1. 3당 야합2.2.2. 동남지역의 지역주의 고착화

2.3. 노동운동 탄압

2.3.1.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

2.4. 군경의 인권유린2.5. 한일어업협정 협상2.6. 사이버스페이스 검열의 시작2.7.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만화사냥'2.8. 사고공화국2.9. 측근, 친인척 비리2.10. 부실대학 양산

3. 논란 있는 평가

3.1. 지방자치제 부활

1. 긍정적 평가[편집]

1.1. 철권통치에 항거[편집]

"나를 제명하면 박정희는 죽는다."

- 김영삼[1]

박정희가 폭정을 일삼을 때, 야당은 여당에게 굴종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김대중과 신민당을 이끌면서 철권통치에 항거한다. 박정희에게는 김영삼과 김대중은 눈엣가시였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온갖 테러(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을 겪었다.)나 정치공작, 정치탄압, 가택연금, 형무소 투옥을 견뎌내며 끝까지 맞섰고, 결국 박정희에 의해 총재직과 국회의원직의 박탈까지 겪지만 김영삼은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 운동가에겐 희망이었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한 후에는 신군부를 맞닥뜨리게 되고, 김대중과 함께 다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다. 양김이 유명했던 이유는 다른 정치인 같으면 테러나 폭행 등을 당하면 움츠러들 판인데, YS와 DJ는 저 정치탄압 때문에 크게 다치고도 다음날 또 국회에 나와서 야당을 이끌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숨을 그냥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간 큰 배짱 때문이었다.

1983년 5월의 단식투쟁.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한 투쟁이 유명하다. 많은 인물들이 군사정권의 압박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할 때도 목숨이 아홉 개는 있는 거 같은 미친 배짱을 보여주었다. 김대중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김대중 구명을 요구하여 김대중이 결국 사형은 면제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그동안 김영삼은 '날 힘으로 막을 순 없다!' 라고 외치며 한국에 남아 탄압과 압박에도 견디며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공화정 체제가 드디어 시작되자, 당시 야권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호의적이던 각계 인사들 역시 한국에서 탄압 받아가며 운동했던 김영삼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1.2. 하나회 숙청[편집]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 하나회 척결 등 문민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김영삼의 최대 업적[2]

대한민국의 군정종식이 끝난 기념비적인 사건. 

민주화 운동가였던 YS가 정권을 장악한 이 시기부터 세계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폭등했고, 그 후임이 또다른 민주 투사인 DJ였기에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집권직후 하나회에 몸담은 정치군인들을 척결한 일은, 단순히 김영삼 정부의 조기 안착 차원을 넘어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기반이라 평가받는다.

설령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정치인일지라도, 이런 정치적인 무력집단이 와해된 이상 대한민국 법 테두리를 넘은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할만한 배짱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민주적 혁명을 이룬 국가들이라도 민주정치 초기의 혼란기나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이 생기면 다시 군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며,[3] 심지어는 1993년 정권 초기인 시점에서도 한국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 했던게 하나회 멤버들이었다. 이 하나회 척결로 확고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진보 측에서도 '야당들이 여당을 이기긴 힘드니 김영삼이 과거 군부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 본인이 그 군부를 숙청했다는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의견과 '그래도 군부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신념을 버린 일이다' 라는 의견이 공존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회를 끌어내린 결과 6월 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그려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사실,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호남 기반 김대중, 경남 기반 김영삼, 충청 기반 김종필이 모두 대선에서 핏대를 세우고 싸웠다간 계속 민주정의당이 이길 판이었다. 실제로 노태우도 그렇게 당선되었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지만 이것 외에는 도저히 군부를 정권에서 쫓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 비록 군부가 광주 진압으로 민심을 잃었고, 단단한 지지 기반이라곤 경북 뿐이었다지만, 기본적인 지지율은 있었던데다 3김이 도저히 서로 물러서질 않으려 했던 상황이기도 해서 그대로 가다간 계속 어부지리가 일어날 소지가 커 뭔가 방법은 필요했다는 의견도 크다.

정치학의 민주화이행론에서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군부를 정치에서 어떻게 영구히 퇴진시키느냐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 하나회의 숙청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쿠데타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요컨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꺼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한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켰다.

87년도에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대권을 양보하지 않은 명분도 김대중 집권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를 일으킨 선례가 있었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고 내란음모를 뒤집어씌운 전력이 있어서 김대중이 당선된다면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었다.[4]

이후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민주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화해를 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크며,[5] 김영삼 전 대통령 사망 후 3당합당과 함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갔다는 식으로 재평가받고 있기도 하다.[6]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에 "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2016년, 실제 군사활동이 시행될 확률이 낮음에 김영삼 평가가 또 올라간다.

1.3. 금융실명제 실시[편집]

금융실명제의 전격 시행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큰 공로로 인정받기도 한다.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날아갔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재익이 실명제를 고려했으나 결국 이래저래 실패했다. 그러자 김영삼은 이걸 철저히 숨기다가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에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전격 발표했고, 즉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7] 대통령 비밀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공무원 10여 명이 모 아파트에서 몰래 시행을 준비했으며,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박재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비밀로 부치고 벌인 일이었다.[8]

그러나 차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반쪽 금융실명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실명제 항목 참조.

1.4. 역사 바로 세우기[편집]

임기 시작부터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하나회의 두목이랄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둘을 법정에 불러 구속시킨다. 당초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김영삼의 강력한 의지로 5.18 특별법을 제정. 사형을 구형하는 데 이른다. 그리고 이전까지 12.12 혁명이라고 불리던 12.12 군사반란들을 반정부 쿠데타로 명명했으며,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진행한다.

철거 직전의 조선총독부[9]

95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시기라서 이에 발맞춰 문민정부다운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일재 잔재유물들을 청산했고, 일제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철거시킨다. 참고로 철거를 발표하자마자 당연히 일본에서는 반발하며 건물을 비싸게 매입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번역가들이 번역할 단어를 찾지 못해 허둥지둥댔다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외교적으론 매우 강한 발언이 터지는데, 김영삼의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의 보수 언론은 '저런 발언은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 라고 평가했고, 한일 양국의 진보 언론은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할 만큼 일본(특히 극우세력들)이 한국을 자극했기에, 김영삼이 저런 단어를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평했다.

다만 이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데 한일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IMF 당시 일본의 비협조적 태도와 한일어업협정을 위시한 독도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 결국 일본은 해당 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른다. 또 조선총독부 해체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다. 아무리 한국의 흑역사라지만, 일종의 역사 잔재물인데 해체가 무조건 능사였냐는 비판이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시절의 수용소를 보존시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로 각인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총독부를 일종의 박물관으로 쓰자는 안도 있었다. 당시 한일협정을 체결한 JP도 청와대 회동에서 저 건물 중앙홀은 제헌의회가 있었던 곳이고 국기 게양대도 해방됐을 때 가장 처음 태극기를 올린 게양대이며 6.25사변때 서울 수복시 태극기를 올렸던 곳이니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허나 이때 김영삼의 반응은 "씰~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였다고. 조선총독부 청사 문서를 가봐도 알겠지만 조선총독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그 자체가 경복궁의 파괴를 유지하는 행위였으며, 해체해서 다른 곳에 다시 건축하는 비용이 그냥 해체하는 비용보다 훨씬 고비용이었다. 게다가 독일이 역사에 겸허히 반성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총독부 건물을 보며 과거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본에 도취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이외에 위에서도 언급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나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도 이러한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10]

1.5.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사정[편집]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으로 이루어 진 것도 김영삼 정권부터였으며, 김영삼 본인 일가의 재산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솔선수범하였다.

1.6. 문화 규제 완화[편집]

김영삼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달리 문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영화와 음악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시켰다.

1.7. TV 다(多)채널 구도의 첫 시작[편집]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케이블 방송의 수십개 채널이 방송돼 TV 방송이 드디어 다채널 시대로 전환하였다. 이마저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전에는 소수의 지상파 채널만이 독점적으로 존재해 시청자들은 어찌보면 질식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다채널 구도는 중간의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위성방송, 디지털방송의 다채널을 낳았다.

2. 부정적 평가[편집]

2.1. IMF 구제금융[편집]

김영삼 정부 최악의 실책.

1997년 외환 위기는 김영삼 인생에서 가장 큰 실책이다. 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환율안정 정책을 과도하게 추구하였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그룹 부도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김영삼이 1997년 외환위기 사건을 낸 것은 그의 잘못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여파는 어마무지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김영삼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IMF 구제금융에게 손을 벌리게 한 것으로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워낙 박봉이라서 갈 곳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기직렬로 돌변하기까지 했다.

다만 살짝 변호하는 입장을 내보인다면 당시 경제 관련 관료들은 그들 스스로도 앞으로 한국경제가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전망만 내놓았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인사 등용의 실패로 보면 할 말 없다.[11] 이 IMF 구제금융은 매우 충격스러웠다. 2016년 현재에도, 김영삼하면 IMF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2.2. 군사정권과의 야합[편집]

김영삼은 철권통치에 항거한 정치인이지만, 타협주의로 무마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물론 민주정치는 곧 타협이라서, 타협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타협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 1975년 5월 21일 신민당 총재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었다. 당시 김영삼은 1974년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는데도, 신민당 총재에 뽑혀서 개헌 투쟁 및 부정부패 색출규탄운동을 벌이며 강력한 대여 전선을 구축했다. 그러자 4공화국은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응수했다. 또한 월남의 공산화가 이뤄지는 등 대외 정세상의 이유로 대여 투쟁 계획이 비틀렸다. 그러자 김영삼은 청와대에 회담을 제의했고, 그 결과 영수회담이 열렸다.

영수회담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고, 이후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영삼은 박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모두 알리면 통치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끝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리고 이후 김영삼은 개헌투쟁을 보류하거나 김옥선 의원 제명이 추진될 때 당론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김옥선을 사퇴시키는 등 대여투쟁 노선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 사이에 양자 간 밀약설이 돌기도 했고, 금품수수설도 있었다. 이듬해 신민당 총재직은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이철승에게 넘어간다.

이리저리 흘러나온 단편적인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삼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민주화, 직선제를 실시할 것인데, 정권 내 반발 세력을 무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좀 양보해 달라는 얘기를 하며 감정에 호소하자, 김영삼이 이를 일단 믿어 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영삼을 수행했던 신민당 대변인 이택돈은 박정희가 여야 관계를 현상유지해 주면 자기 다음 대권 주자는 김영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밀약이 있었다고 훗날 주장했다.[12] 반면 이택돈과 함께 김영삼을 수행한 총재 비서실장 박권흠은 김영삼 회고록에 있는 요지에 덧붙여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언론인 석방을 해 주겠다는 밀약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주장했다.[13]

다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영수회담이 보이는 성격이다. 영수회담은 여야의 리더가 모여서 담판을 벌이는 것으로, 통상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휴전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중단되듯, 영수회담에서 여야의 리더가 합의점을 찾으면 강경한 대립 구도를 풀고, 온건 유화책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도리라고 볼 수 있다. 즉, 김영삼이 박정희와의 회담에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본다면, 이후 온건책으로 일시 전환해 준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으며, 합의점으로 지목된 상기 내용들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은 박정희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위의 논리는 민주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항목 첫 문단의 논지처럼, 유신 정권과 회담을 열어 타협점을 찾는 것 자체가 민주화 투쟁 중인 야당 당수로서 적절하게 행동한 것이었는지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이후의 김영삼 제명 사건 등 여러 야당 파괴 공작들을 통해 볼 때 유신 정권이 야당과 타협할 진의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들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따라 김영삼의 당시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다. 즉, 단지 유신 정권에 놀아났을 뿐이라는 것.

이 야합에 대해서 김영삼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변호하자면 파워 게임에서 김영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군부독재를 종식기키려면 힘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김영삼은 일찌감치 생각한 뒤 되려 매사를 타협으로 해결하려 했고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노태우, 김종필 등과 힘을 합치고 노태우에게 계속 복종하면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번이 오자 칼같이 군부독재의 잔재를 쓸어버린 것이다. 우직한 김대중과는 달리 김영삼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2.2.1. 3당 야합[편집]

호랑이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 1990년 3당 합당 당시

그러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타협은 철권통치를 몰아낸 뒤에 터진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사태인 3당 야합은, 김영삼에게 대통령 자리를 안겼다. 이 3당 야합 때문에 지역감정은 더욱 심해졌고, 김영삼 본인도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다. 하필이면 하나회 출신인 노태우와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때 "고작 이런 짓이나 저지르려고, 폭정에 항거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국의 독재정권이 끝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는 김대중, 새누리당은 김영삼과 관련이 강한 당이다. 김영삼이 민주화 투사였고, 군사정권을 몰아냈고, 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한 문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독재정권의 후신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가 이것이다. 김영삼이 새로 만든 당으로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군사정권 세력 정당과 당을 합친 후, 독재정권과 관련있던 인물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민주화 운동/야당 의원 활동을 도운 부하들과 함께 당권을 장악하여 당선된 것이었기 때문에, YS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 뿌리 자체는 독재정당이었다는 걸 들어 비판하는 것이다. 김영삼의 세력인 경상남도 세력이 경상북도 세력 기반인 과거 독재정권과 접점이 생겨서 경상도가 하나의 성향으로 묶여버렸다는 것.[14]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은 이후 정치공학적 전술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15] 그래서 그는 군부세력과 손을 맞잡고 3당 야합을 추진한다. 3당 합당으로 인해 김영삼은 변절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영호남 지역감정 고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구국의 결단',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며 3당합당을 추진한 김영삼 본인은 하나회척결을 단행하고, 개혁 공천을 통해 군사정권 청산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그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정치 세력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비판점이다. 역시 김영삼이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3당합당을 두고 '이 땅에서 기회주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물의 수준은 권력의 빌붙어 먹고 사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기회주의자들의 성공이 최고권력에까지 올라가 기회주의의 극치가 실현되었다' 고 맹비난했다. 일단 3당 합당으로 인해 군사정권의 정당이 현재 새누리당으로 계승된 것은 맞지만, 일단 김영삼 본인은 3당합당 후 군사 독재에 협력하던 인물을 모조리 내쫓았다. 일단 현재 새누리당 인물들 자체는 김영삼이 일찌감치 물갈이했다. 독재 시절 주요 인물을 쫓아냈지만, YS가 임기 말 허덕이는 과정에서 이회창이 당권을 장악하며 보수 색채가 다소 뚜렷해졌다. 김영삼이 영입시킨 인물들과 그 후임들 중에서 독재정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물의를 일으킬 뿐이었다.[16]

2.2.2. 동남지역의 지역주의 고착화[편집]

김영삼은 집권욕에 눈이 어두워 3당 합당으로 한국의 민주세력을 배신하고 그를 추종하던 민주세력을 군부정권에 가져다 바쳐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당합당은 김영삼 정권에서 하나회와 민정계 숙청, 자민련 분당으로 사실상 깨지고 여러번에 이합집산을 거쳐 지금의 보수세력이 재편되는등 3당 합당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심화된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어, 대한민국 정치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뽑히기도 한다.

일단 원래 영남의 경우 경북은 원래 가장 야권 지지가 강했으나[17]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보수로 바뀌었고, 김영삼 본인의 본거지는 경남으로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 및 정치인으로서의 주된 유세지역이기에 현재도 경상도 내에서 진보 성향이 돋보이는 곳이긴 하다. (김영삼이 데려온 노무현도 경남 출신이다) 3당 합당 이후로, 노태우를 주로 지지했던 경북 역시 김영삼의 구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상도 자체가 김영삼과 그 소속 당 (민주자유-신한국-한나라-새누리)의 유세지역이 된 것. 그러나 정작 대구경북 지역은 김영삼에게 탄압을 가장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신한국당은 총선, 지방선거때 개발살난다.

심지어는 3당합당 이후 심화된 영호남 지역주의 때문에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의 주적이던 박정희의 자녀인 박근혜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김영삼이 민주화 투쟁을 하였던 유신독재로 시절로 회기하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 본인이 이명박을 적극 밀어준 것도 본인 말에 따르면 이명박의 패기나 능력이 돋보인 것도 있지만,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게 싫어서였다고 했다. 김대중이 이명박을 비판하자 맞받아쳐 항상 둘이 그래왔듯이 김대중에게 한소리 했을 정도였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손해와 기회주의적 정치행보의 악영향이 그의 사후에도 상당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으며, 그가 발탁한 정치인들중 상당수는 현 여야의 대권주자급으로 성장했고 그중 일부는 과거 3공, 5공 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영삼은 집권의 성공하고 군부세력 축출의 앞장섰으나, 대한민국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는 영호남 지역갈등의 심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며, 그가 발탁한 인사중 일부가 군사정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18] 그가 헌신했던 민주화운동의 진정성과 그 결과물까지도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게 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이 발탁한 인사인 동교동계 쪽은 친노의 득세로 민주당계 중에서도 입지가 많이 약해졌고,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을 창당한 후 다시 호남에서 세를 얻었다.

2.3. 노동운동 탄압[편집]

학생 운동권이나 노동운동 등을 과거 군사정권 시대처럼 폭압스럽게 꺾어서 쓴소리를 들었다. 1995년 한국통신 노조 진압을 위해서 전투경찰을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투입을 강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참고. 또한 광우병 시위 당시 "대통령은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 권위가 중요한 힘이다"며 "내가 대통령 출마한 뒤 3,4년 됐을 무렵, 연세대 한총련 학생들이 시위를 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소탕하다시피 했다. 그때부터 사실상 한총련이 없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폭력양상을 보이는 시위에 대해 권위적인 질서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2.3.1.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편집]

또한 1996년 연말 고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속칭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일으켜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이 때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같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개혁 공천 및 신한국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영입한 노동운동가 및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날치기에 순응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2.4. 군경의 인권유린[편집]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유린 상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김준배 의문사 사건과 김훈 중위 사건 등 타살이 강력히 의심되는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2.5. 한일어업협정 협상[편집]

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나중에 논란이 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 문서 4.2 문단 참조.

2.6. 사이버스페이스 검열의 시작[편집]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영화와 음악 등 오프라인 매체를 옭아맸던 검열의 쇠사슬은 풀렸으나 그 쇠사슬은 PC통신이라는 매체에 새로 묶어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1995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였다.

• 관련 자료

당시 온라인망 내 검열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온라인망 검열 역사
'96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97 정보통신 검열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재.)

2.7.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만화사냥'[편집]

항목 참조.

2.8. 사고공화국[편집]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19]
ㅡ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20]

그리고 사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홈런으로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역대 헌정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정권이라고 할 때 문민정부를 꼽는다. 근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안전불감증 사고가 대폭 늘어난 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참고로, 이건 고등학교 한국사 책에서도 서술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공화국 참고.

하지만 개인의 안전불감증만 이유가 되는 것이 대표적이기도 하나, 오랜 기간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졸속과 특혜로 운영되던 정경유착 사회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둘 다 보는 게 맞을 것이다.

2.9. 측근, 친인척 비리[편집]

우째 이런 일이...
ㅡ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사건을 듣고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인 저의 책임입니다.
ㅡ 김현철 비리 수사 중 사과 기자회견 中

부정부패 타파의 선구자였던 김영삼이었으나, 그도 측근비리의 비수를 피해가진 못했다. 정권 말 차남 김현철 등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IMF까지 터지자 김영삼의 지지율은 폭락하게 된다. 일단 김영삼 본인 자체는 좌우 관계없이 청렴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도 'YS가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돈 욕심은 없었지' 라는 식으로 평하긴 한다. 다만 동지이자 라이벌인 김대중처럼 아들의 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지지율이 떨어졌다.

2.10. 부실대학 양산[편집]

군사정권 시절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질 낮은 대학들이 양산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1]

3. 논란 있는 평가[편집]

3.1. 지방자치제 부활[편집]

노태우 시절 지방의원 선거가 재개되어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활했는데[22], 김영삼 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재개되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틀을 확립했다. 장면 내각때 처음 도입한 민선 선출 지방자치단체장이 35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3대 선거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에 맞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고안된 도농분리제[23]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제도를 시행하여, 1995년 이후로 시 승격 요건을 맞춘 지역이 있는 군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도농분리제에 따라 분리되었던 시군들도 대부분 통합하였다. 동시에 직할시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라는 의미의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고을을 승격시킬 때 하나의 고을에서 특정 지구만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인구수를 따져 고을 전체를 승격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으니,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고유의 제도로 회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성급하게 도입하여 낙후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비판도 있으며, 남아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더이상 정부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조정할 수 없게 되면서[24]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이 고착화되기도 하였다.

[Santiago Bernabeu]

공과를 논할 수 있는 첫 대통령이라고 생각함.
다른 건 차치하고 특히 하나회 척결은 엄청난 업적 맞네요. 최근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알자회의 흔적이 제기되었다가 사라졌는지라 더욱. 차기 정권에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척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