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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 - 8/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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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마감: 2
8/3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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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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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마감
2일 - 1.
[2111524]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수흥의원등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S0M6L3Q0E1L2Z4O3B1F0B9B5Y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한다.
지난 2017년 전북 익산시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분양률이 55.6%에 불과하고, 글로벌·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여 국가 차원의 과감한 육성 계획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인기도 없는 식품산업단지를 전북 익산시에 만들어 놓고, 파리 날리니, 국가에서 “과감하게” 돈 퍼넣어 관제사업 처럼 하라는 것인가? 기가 막힌 법안이다. 세금은 눈 먼 돈인가?
(1) 글로벌·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다고?
(1-1). 당연한 것 아닌가?
최저임금 무섭게 높지, 한국 노조는 살벌하지, 규제 많지, 세금 많지? 뭐하러 한국에 와서 식품업 하겠나? 문재인 정부 들고는 탈한국이 줄을 잇는다는데, 있던 사람들도 나가는 판에, 왜 들어오겠나?
(1-2). 국내에서도 이 식품산업단지에서 만든 음식 먹나? 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나 들여 오는데?
그것도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까지 하면서?
(2) 한국이 얼마나 사업하기 부적절한 곳이면, “단지”들에 입주자가 부족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혜택을 늘려서 기업 유치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됨을 볼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 (2102496 법안)
- 새만금 (2102747, 2102748 법안)
- 자유무역지역 (2104527 법안)
- 새만금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2111532 법안)
(3) 별볼일 없는 사업을 세금으로 지탱하자는 것 반대한다.
(3-1). 인기 있는 사업이면 민간투자가 줄을 서게 마련이다. 2017년에 만든 식품산업단지가 아직도 헐렁하면, 거기에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유지할 것인가? 각종 재정적 지원에, 교육기관, 부대시설까지 지원한다고?
(3-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4) 탈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탈한국 하고 있는 예들이다. 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4-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4-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4-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4-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4-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4-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4-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4-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4-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4-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4-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4-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4-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중국산 김치공장 위생상태 엉망…쥐똥·쥐구멍 발견 ‘충격’ (2019-10-10)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15960/view
* 중국산 '쥐똥 김치' 우리 밥상 장악…식약처 "통관 강화" (2019-10-04)
https://www.mbn.co.kr/news/politics/3951581
* [영상]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2021.03.10)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050527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알몸 절임 영상 이후… “중국산 아니에요?” 식당들 김치 파동 (2021.03.17)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17/JDA7YDYFRVB3ZMGKUVPELGBV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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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21115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 – 입법예고 2021.7.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A0W4B2K1B1J7Q1P5C4I3R0R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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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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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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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일 - 2.
[2111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V1L0B7B1L3K0F9E1D2L1O3X6H3O9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미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 등을 통해 자막을 구입할 수 있다 했으니,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의무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1-1). 영화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흔한데, 모든 종류의 동영상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고,
(1-2). 수어가 제공된다는 것은 못들어 봤다고 한다.
(2) 따라서, 규제 일색으로 하기 보다는 자막 제공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시도되도록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외국 영화라면 이미 한국어 자막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한국산 동영상에도 한국어 자막을 넣을 수 있도록 말이다.
8/3 마감
3일 - 1.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이다.
(1)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 신설
(2)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
(3)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
(4)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
(5)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민간에서 하게 두어도 될 것을 왜 국가가 앞장서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더우기, 본 법안은 국가가 인공지능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므로, 관제사업 처럼 되어서 국민 감시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1)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 신설?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기구 만들면 뭐하나?
(2)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갖고 무슨 표준화 걱정은? 표준화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에서 미리 서둘면,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만 유리하게 될 수 있어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
개인 정보 마구 갖다가 쓰게 한다는 것인가?
(4) 기업 지원?
(4-1).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을 한다고라? 기술은 각 회사에서 개발해야지, 기술도 없으면서 회사 먼저 차리고 정부에서 돈 받아 기술 개발하나?
(4-2). 이미 창업 지원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벤쳐기업 지원도 있다.
(5)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
이것은 무슨 “단지”나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5-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5-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5-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관제사업 처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 감시용으로 쓰이지 말라는 법 있는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고?
(7-1). 어느 단체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7-2).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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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3일 - 2.
[211149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W0B7N0Q8T0X9J0O2T5V4R7W7A7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
(3)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4)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 항목이 많고,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1)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상의 문제를 이유로 동물원·수족관 허가 자체를 안준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동물원 간에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다. 그러고 보니, 중국 곰 판다가 미국 동물원에 있다가 중국에 돌아 간 경우도 있지 않았나?
(3)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수의학이나 생물학 전공이 있는 대학이 많은데, 무슨 법정교육 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인가?
(4)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운영?
이런 것까지 정부 주도로 해야 하나? 공산주의도 아닌데?
3일 - 3.
[21115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1Y0Q4Q2J6G1Y3C1E4O0R2O7A9E1
== 이 법안은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규모를 작게 줄인다.
하루 처리능력 50톤 → 30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의견이 있다”고만 했지,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법안이다.
(1) 기존의 시설도 줄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3) 이만큼만 줄이면 주변지역 주민들 보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4)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줄일 것인지 의문이다.
3일 - 4.
[2111473]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 7/2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M0Z6S0K1P1Q1L0O6J4C4U9N3O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서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한 다음에, 증가된 세수를 “정의로운전환기금”으로 보낸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법안을 위한 것이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더 많이 거두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2109705 법안)”을 뒷받침한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다. 기후위기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근거 제시도 없이 연결하여, 비빔밥 같이 뒤섞어 놓은 법안이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어불성설이다. 2109705 법안과 연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로운”?
법 제명은 법의 내용만 표시하면 된다.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 제명을 다 본다.
(2) 이것은 무슨 소리?
기후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이라고?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인가? 근거 제시하기 바란다.
(3) 온실가스 감축
(3-1). 온실가스 감축이니 ㅇㅇ인지예산제도이니 하는 내용들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3-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4)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어쩌구?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5) 녹색건축물 등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
(6) 결론
근거 제시도 없이 기후위기와 빈부격차를 연결시키면서, 이미 따로 규정되어 있는 녹색건축물 등과 같은 사항까지 뒤섞는 것은, 마치 휘휘 저어 꿀꿀이 죽이라도 만들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에 “정의로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라? 타당설을 전혀 볼 수 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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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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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