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 대한민국.

[석천]

조그만 옹달샘들로 시작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는 계속 꿈나무를 심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산율은 0.78로 바닥이고, 안보와 경제는 흔들리고,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의문스럽다. 尹정부에게 부탁한 것은 문재인이 즐기든 포퓰리즘(즉 국가사회주의)이 아니고,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철길 위로 바로 가기를 바램이다. 그런데 기본 옹달샘 관리를 하지 않고, 언론에 주목받는 일만 일삼는다. 국민행복과 ‘항구적인 세계평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2023.05.08.), 〈첫 파독 광부 “나라 성장에 기여했다 자부”〉, “6일(현지시간) 독일 에센 파독 광부기념회관에서 파독 광부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유한석(85·사진), 김근철, 유재천 씨 등 파독 광부 1진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 광부 파견에 관한 한독협정서 체결 이후 1963년 12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공항에 처음 도착한 광부 123명의 일원이다. 이후 1977년까지 모두 7936명이 광부로 독일에 파견됐다. 유한석(85)씨는 당시 독일 탄광 막장이 고온 속에 먼지와 돌가루로 숨쉬기 힘든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하면서도, “막상 8시간 근무 후 연장 근무를 할 것인지 물어보면 빨리 돈을 벌어 고국으로 보낼 욕심에 모두 ‘야(Ja·예)’라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그 씨앗이 산업화의 견인역할을 했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5.08), 〈삼성 파운드리, 출범 5년만에 年매출 200억 달러 돌파〉, 박현익 기자(05.08), 〈이재용 ‘반도체 DNA, 바이오에’..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경제신문 김일규 기자(05.08), 〈아이오닉 5, 130초에 한 대씩…울산 현대차 생산라인의 혁신〉,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2라인. 세계 전기차 시장을 휩쓸고 있는 아이오닉 5가 2분10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었다. 새로운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필요 인력을 종전 대비 20%가량 줄이면서 차량 한 대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05.08), 〈‘美 출장’ 이재용 누굴 만났나 봤더니…반도체 다음 스텝 보인다〉, 바이오 산업은 자본과 기술의 총합리다. 인간의 생명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재용 삼성 회장이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 리더와의 회동에 이어 북미 판매법인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오 산업은 생산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장기적인 협업을 위한 신뢰와 평판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이들 모두 단기간에 갖추기 쉽지 않은 요소이기에 그만큼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거대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05.08), 〈‘美 출장’ 이재용 누굴 만났나 봤더니…반도체 다음 스텝 보인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재용 삼성 회장이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 리더와의 회동에 이어 북미 판매법인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오 산업은 생산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장기적인 협업을 위한 신뢰와 평판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이들 모두 단기간에 갖추기 쉽지 않은 요소이기에 그만큼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거대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일 서울로 날라왔다. 중앙일보 사설(05.08), 〈한·일 셔틀외교 복원, 진정한 미래협력 발걸음 되길〉, 기시다 日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한 지 52일 만의 답방이다. 이로써 한·일은 2011년 10월 이후 12년 만에 양 정상이 수시로 오가며 현안을 실무 협의하는 셔틀외교를 복원했다...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업체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일본 측이 수용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다. 양측이 실무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식민지 시절)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보다 한걸음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3월 16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86 운동권 게그가 계속된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정치인으로 최소한 금도도 없다. 표되는 일만 관심이 있다. 그것도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지금이나 그 문화는 달라진 게 없다.

조선일보 허욱·이세영 기자(05.08), 〈‘코인 없다’(작년 12월), 의혹 터지자 ‘다른 거래소로 옮겨’〉, 동 신문 원선우 기자(05.08), 〈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 선악 개념 자체가 없다. 결국 원칙 없는 통일도 다 헛소리이다. “60억 코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면서 대뜸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코인 투자 경력도 물고 늘어졌다. 언론과 검찰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금융 정보와 비밀을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린다” “윤석열 정권 실정을 물타기하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입장문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석연찮은 금융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도의적 책임감’ 또는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같은 상투적 표현조차 없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이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저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 봉투 사태에 “국민의힘은요?”라고 반문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표적 ‘이재명 키드’다.”

초기 386 운동권은 그래도 통일이란 명분이 있었다. 문재인과 그 ‘대깨문’은 그런 주체성이 있었을까? 초기 운동권은 꿈나무라도 심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5.08), 〈국민의힘 태영호 내치면 통일 멀어진다〉, “‘부작용도 작용이고 역효과도 효과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뒤지다 보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 종종 있다. 때론 이런 일로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기도 하고, 의외의 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종북·주사파의 상징 임종석이 이끌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입북시킨 한국외국어대 3학년 임수경은 북한에 가서 반정부·반미 구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자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 혐의로 입건돼 5년형을 선고받고 3년5개월 동안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북한도 체제 선전에 최대한 활용했다. 남북에서 모두 ‘통일의 꽃’으로 불린 임수경은 그후 북한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왔다. 우선 북한에서는 금기 시 되는 ‘미국의 상징’ 청바지에 흰색 면티를 입고 남조선에서 온 여대생의 자유분방함’에 발칵 뒤집어졌다. ‘미제의 식민지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남조선 인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가능한 원고 없는 즉석연설과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노골적 비난 등을 쏟아내는 당당함에 어안이 벙벙해 했다. 더군다나 임수경이 북한에 도착해서 처음에 한 말이 “저는 북한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고 당당히 말했다. 부자 권력 세습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하사한 물건을 자리에 그냥 놔두고 나오질 않나 집단체조 관람 중간에 퇴장하고, 북한이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보여준 최신형 컴퓨터를 보곤 “어 이거 우리 집에 있었던 거랑 똑 같네”라고 반응해 북측 관계자들을 뜨악하게 했다...탈북인 첫 국회의원에 이어 지금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도지사로 있는 조명철과 현직 국회의원인 지성호·태영호가 그들이다. 이들은 북한 기준으로는 당연히 처형감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당당히 차관급인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태 의원은 더욱이 집권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다. 이들의 대한민국에서의 활약상은 곧 북한의 체제 견고성에 반비례한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고 출세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이 가까워진다. 반면 이들이 모함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통일은 점점 멀어진다. 통일은 결국 상대방 체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대한민국 품에 안긴 3만3916명(2023년 4월 말 기준)조차 품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 2600만 명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이 ‘먼저 온 통일’ 태영호를 내치면 통일을 내치는 것이다. 좌파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꿈나무를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것인가? 동아일보 이지운·박훈상 기자(05.06), 〈간호법 날림 심사… 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 국회 통과〉, 표만 생각하고, 전문사회를 박탈하고, 아마추어 사회로 이어진다. 의사는 전문직의 최고봉인데, 의사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할 모양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는 북한 사회의 모습이다.

R&D가 별로 영양가 없는 사회로 만들모양이다. 이재용 회장은 R&D 바이오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데, 국내 정치인은 아마추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도 그렇게 만든다. 경제는 중국과 북한 ‘짝퉁’ 경제 닮을 모양이고, 대한민국 꿈나무는 싹을 자른다. 문재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난다. 표 앞에서는 논리성도 없다. 선악의 구별이 되지 않으니, 이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극심한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조와 제6조가 아닌 ‘제4조’와 ‘제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다. 이 같은 오류를 지닌 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17일 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의 완결성과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지만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졌을 뿐 법안 오류는 잡아내지 못했다.”

그 포퓰리즘이 국방에도 작용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학형·윤승준·장혜원 기자(05.08), 〈나리 지킬 병역 자원 5년 새 30% 줄었다.〉, 〈부사관·간부 지원까지 급감..병력 50만 붕괴 ‘시간 문제’〉〈‘생명줄’ 장병 떠나니 지역경제 와르르..도시 사라질 판〉, 윤석열 정부가 ‘병장 100만원’으로 포퓰리즘이 더욱 강화된다.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맞지않았고, 안보가 흔들린다. 더욱이 최근 꿈나무를 심자는 보수 운동가들은 경찰에 불려다니고, 얻어맞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경찰은 얻어맞고 다닌다. 그렇다면 민주공화주의 꿈나무는 어떻게 자랄까? 물론 이성에 근거한 튼튼한 안보와 경제 하에서 국민행복이 그 해답이다. 중앙일보 김호기 연세대 교수(05.08), 〈공화주의 상상력을 요청한다〉,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공화국을 지탱하는 이념인 공화주의다. 전통적으로 공화주의는 덕성을 갖추고 공공성에 헌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치철학적으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경쟁하고 이를 비판해 왔다. 자유주의가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공화주의는 개인은 물론 집단 차원에서 간섭의 배제를 넘어 지배의 부재를 요구하는 ‘비지배적 자유’를 부각한다. 공화국이란 말의 기원인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는 그리스어 폴리스(polis)에서 비롯됐다.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은 폴리스가 아니다’라고 노래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공동의 법과 이익에 의해 결속한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레스 푸블리카라고 주장했다. 공화주의의 이상은 한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만들기에 놓여 있었다...2월 26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갤럽월드폴의 우리나라 행복 수준은 2021년 10점 만점에서 6.11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일본·멕시코·폴란드·콜롬비아·튀르키예 여섯 국가였다. 여기서 행복 수준이란 그 나라 국민이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의 정도를 의미한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위상이 20세기와는 다르다는 점은 국가적 자부심이다.”

국민행복의 전도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 포퓰리즘은 진실을 외면하고, 선전·선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가는 행복이다. 헌법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기록했다.

조선일보 임지현 서강대 교수(05.08), 〈‘도덕적 강자’로 日 총리를 맞이하자〉, “외교의 풍경이 달라졌다. ‘국익’을 앞세워 권력 엘리트가 독점하는 외교 시대가 끝났다. 시민사회가 외교의 행위자로 나서는 ‘공공 외교’는 21세기 국제 관계의 새 현상이다.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세계주의적 가치를 통해 세계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으려는 공공 외교의 중요성은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글로벌 시민사회가 등을 돌린다면, 그 전쟁은 이겨도 진 전쟁이다. 푸틴은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협력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침략 명분으로 내세웠다. 파시즘의 계보를 잇는 우크라이나 현 정권 응징은 히틀러에 대한 스탈린의 전쟁과 같다는 의미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유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 정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극단적 민족주의와는 다름을 분명히 했다. 파시스트 성향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나치 협력자 스테판 반데라를 우상화하는 역사 수정주의에도 일정하게 선을 그었다...젤렌스키의 ‘기억 외교’는 더욱 돋보인다. 덕분에 러시아와 벌이는 기억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먼저 이기고 들어갔다. 기억 외교가 공공 외교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것은 더 최근 일이다. 전통적 ‘국가 안보’ 못지않게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실존적 안보’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그 밑에 있다. 국가 안보가 국익에 대한 이성의 정치를 요구한다면, 실존적 안보는 국민 정서를 보듬는 감정의 정치를 소환한다.”